근접국가 우크라 전쟁 휩싸이자
국내산 무기 무더기 수입 결정
국방예산 한국의 절반 못 미쳐
나토 지원받지만 계약규모 상당
인니 미납 전철 밟을까 우려도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다연장로켓 '천무' 수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도입까지 본격 검토에 나섰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수출의 큰손으로 떠올랐지만 향후 수십 조원의 무기 대금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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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제대로 받을지 걱정… 계약 철저히 따져야"
관건은 폴란드의 무기 대금 지급 여력이다. 한국 국방예산이 54조원을 넘는 반면 폴란드 국방비는 20조원을 밑돈다. 폴란드는 3월 통과된 국토방위법에 따라 국방비 지출을 올해 GDP의 2.2%에서 내년에 최소한 3%로 늘린 뒤에도 5%까지 계속 증액할 계획이다. 또 서방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최전선에 있는 동맹국인 만큼 NATO 지원도 받는다.
그럼에도 수십조원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업 대금을 미납 중인 인도네시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폴란드 같은 경우 나토에서 경제 지원을 받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무기 계약한 것만 해도 수십조원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며 "폴란드 국방 예산도 한계가 있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수출 업적 홍보 차원에서 계약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기 거래란 게 늘 상대국 정권이 바뀌면 무산되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일 : 22-10-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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