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미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미군 폭격기 지원훈련을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항공막료감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 '비행과 안전' 지난해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훈련 체험기가 실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RFA 훈련에 참가한 체험기 필자는 B52기의 폭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자위대 F15기 편대가 과감하게 경로를 열고 끈질기게 전투를 진행해가며 B52기를 원호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RFA 훈련에도 한국, 호주와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내용에 대해 류큐대 가베 마사아키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전제로 한 훈련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베 교수는 이어 해상자위대의 미국 항공모함 호위훈련은 알고 있지만 이런 항공자위대의 훈련은 놀랍다고 밝힌 뒤 일본의 방위에 전략폭격기가 필요하냐며 전수방위의 틀을 크게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체험기에 소개된 형태의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B52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B52는 한 번 실은 연료만으로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항속력과 탑재 무기의 양에서 탁월해 상대국 중심부를 융단폭격하는 임무에 적합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함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략 폭격기의 원호 임무는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1980년 채택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자위대 훈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소개된 훈련 내용은 적절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