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도태가 시작되는 우리 공군의 F-5 전투기 대체를 위해 13일부터 마지막 가격입찰이 시작된 F-X 3차 사업에서 국제경쟁 입찰사업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유력후보인 F-35의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은 입찰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계약서 작성도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가 하면 F-15SE의 미 보잉사는 1967년도에 개발, 낡은 전투기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전투기를 새로 설계한다고 제안했으나 가격경쟁을 위해 ‘설계상 전투기’마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업체들의 F-X 3차 사업 입찰참여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F-X 3차 사업의 마지막 가격입찰이 시작됐으나 사업에 참여 중인 3개 업체 가운데 록히드마틴은 가격입찰 이후 곧바로 계약서로 전환되는 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 국제경쟁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X사업 관계자는 “일반협상과 절충교역을 끝내면 양해각서(MOU), 서약서, 가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를 체결하는데 미국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은 일반협상과 절충교역협상을 끝낸 뒤 체결하는 각종 문서에 대한 확인을 끝냈다”며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가계약서에 해당하는 문서도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거리로 주거나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데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계약서는 후보 기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방사청과 업체가 인수, 인계하게 될 전투기 구매내역이 담긴 핵심문서다. 이 가계약서에는 전투기 동체와 엔진, 무장,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 일반협상 결과는 물론 한국형전투기개발(K-FX)사업과 한국공군이 필요한 기술이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 협상 결과가 담겨 있다. 특히 이 가계약서는 F-X 3차 사업에서 한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48시간 뒤 최종 계약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만약 F-35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협상내용과 다른 전투기를 가져와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이 가격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격 입찰에 참여 중인 보잉도 그동안 평가받고 협상해온 F-15SE 전투기의 기체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로 다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보잉은 우리 공군이 차기 전투기의 요구 성능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라는 조건을 포함시키자 지난해 6월 F-X 3차 사업 제안서 제출 당시 스텔스 기능을 위해 전투기 외부에 장착해온 무기를 내부에 장착하는 내부무장창을 만들고, 직각이었던 F-15SE의 ‘수직미익’(꼬리날개)을 15도 정도 눕힌 뒤 기체에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확인 결과 이 3가지 설계 변경안 가운데 F-15SE를 노후기종인 F-15와는 다른 전투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스텔스 기능과 내부무장창을 위해 눕히기로 했던 꼬리날개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로 제안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전투기 형상 변경은 업체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비행 안전이나 스텔스 기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강조했던 기존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라며 “설계 변경 비용을 줄여 F-15SE의 입찰 가격인하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잉 관계자도 “설계변경은 오래전에 제안한 내용으로, 현재의 핵심내용은 설계변경이 아닌 가격”이라고 말하면서 ‘설계를 변경, 15도로 눕히려던 뒷 날개 개발을 취소함에 따라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결국 그 비용만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해 이 같은 설계변경이 가격경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대로 인정했다.

이희우(예비역 공군준장)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은 “스텔스 기능을 위해 기체 꼬리날개를 15도 각도로 벌리기로 한 기능을 다시 원위치한다면 현재의 F-15K와 똑같은 전투기로 만약 보잉이 사업 초기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 기종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었다”며 “뒤늦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경쟁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13010312270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