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보도…무기수출 3원칙 우회하는 '꼼수' 논란일 듯(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군사장비를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하나인 인프라 수출의 세부 항목에 군사장비 수출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장비 뿐 아니라 관련 설비의 건설·보수·운용 일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무기수출 3원칙(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 내용)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수장비를 민간용도로 전용한다는 구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일례로 항공자위대가 내년에 배치할 예정인 C2 수송기를 화물기 용도로, 해상자위대의 구조용 비행정 US2는 소방용도로 각각 판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US2의 경우 이르면 연내에 인도로의 수출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사장비 수출 확대를 통해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다.형식은 먼저 정부가 판매 대상국 정부와 합의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일본 민간 기업이 해당국 정부나 기업에 장비를 판매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다. 군사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의 주변국인 이들 나라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그러나 이 방안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민수용으로 판 물품이 현지 국가에서 군사용도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사문화 직전에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이미 일본 방위성은 연말에 마련될 '신(新)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서를 지난달 26일 공개하면서 무기 수출 3원칙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작성일 : 13-08-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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