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이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비확산 원칙과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등을 열거하면서 제한적 개발 허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소 늘려 주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우경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춘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을 통해 안보와 자주국방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폐기를 통보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협상 어디까지 와 있나

한·미는 현재 미사일 지침의 가장 핵심인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00㎞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는 선이다.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사거리 100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800㎞ 사거리라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어려운 충청 이남 지역 미사일 기지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탄두중량도 2001년 개정 당시와 같은 500㎏에 한정되더라도 무인기 등 중량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0월쯤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2. 다른 쟁점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여전히 난항 중이다. 사거리와 탄두중량 외 쟁점에서 한·미 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무인항공기(UAV) 탄두중량 증대 ▲민간 로켓용 고체연료 개발 허용 ▲대북 감시정보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와의 연계방안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탄도미사일 중량을 500㎏으로 유지해도 UAV 중량은 200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나로 인해 모든 게 흐트러져 전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항목에서 한 개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협상이 다 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 지침(guideline)이 뭐기에

미사일 ‘지침’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다. 미사일 지침의 출발점도 협상 개시 요청이 아니라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답장이었다. 미국이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개발제한을 요구한 데 대해 ‘약속’하는 서한을 보낸 것. 이 서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처럼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1979년 지침을 처음으로 합의한 뒤 2001년 한 차례 개정했을 뿐이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79년과 2001년 개정 당시 미사일 및 민간 로켓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 불평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신형 탄도·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전에 추력, 발사중량, 추진체 중량, 공허(空虛·연료 등을 뺀 동체) 중량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또 생산시설 명칭과 위치, 연간 생산량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군의 전략무기 관련 ‘극비사항’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알려 주는 셈이다.

‘국방주권 훼손’, ‘국방 종속’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01년 개정 당시 미국이 요구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도 논란거리다. ‘이율배반’이란 의미의 이 규정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반비례 형식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즉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정비례해야만 파괴력 등에서 군사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평등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 지침 일방 폐기 선언 안 되나

국제법적으로 ‘폐기’ 선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방이 6개월 전에 “더이상 지침을 지키지 않겠다”고 사전 통보하면 폐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일종의 ‘신사협정’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일방적인 폐기 선언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국의 급부상 속에서 한미동맹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북핵문제 차원에서도 한·미 공조는 필수적이다.

또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더라도 한·미 간 군사협력·협조는 한반도 안정·평화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다. 전문가들은 “지침이 미사일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6. 한반도 주변 강국 미사일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개발에 장벽이 없다. 두 나라는 1만5000㎞에 이르는 ICBM으로 다탄두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탄두란 미사일의 발사체에 탑재된 탄두가 5~10개로 분리돼 목표를 타격하는 것으로, ‘궁극의 기술’로 불린다. 일본은 우주기술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1994년 H2 로켓을 쏘아 올린 데 이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ICBM은 없지만 언제든 기술화시킬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갖췄다.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갖추고 있어 위성 대신 탄두를 실어 군사화시키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H5 로켓이 미사일로 전용되면 사정거리가 1만㎞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 남북 미사일 개발 현황 비교하면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지난 4월 발사까지 모두 4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모두 공중 폭발하거나 원하는 성능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로켓은 주로 미사일로 사용 가능한 저장성 연료를 쓰고, 한국은 대형 발사체에서 주로 쓰는 극저온 액체산소 및 케로신을 사용하는 액체엔진을 개발하고 있어 사실 기술 수준의 절대적 비교는 어렵다.

특히 현재 북한이 케로신과 적연질산 등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은 우리 나로호 등에서 사용하는 케로신과 액체산소 엔진에 비해 성능이 낮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가 개발된다면 위성 투입 성능이나 엔진 기술 면에서 북에 비해 훨씬 앞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8. 무인정찰기 프로젝트의 운명은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무인정찰기도 제한 중량을 뒀다. 무인정찰기의 경우 적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공격무기 등을 실을 경우 미사일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주변국에서 견제가 심하다. 군에서 1800억 원을 들여 개발을 추진한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500㎏(연료 제외) 중량에 10~15㎞ 상공에서 100㎞ 반경에 있는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어 평양 이남에 배치된 북한군 주요 부대들의 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에 따른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서 무인정찰기 중량에 연료를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군이 추진하고 있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허용 중량에 따라 개발 목적보다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 미국은 왜 부정적인가

미국의 논리는 우선 한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기조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다른 나라의 요구로 이어져 비확산 해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미사일로 베이징(北京)이나 도쿄(東京)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경우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ICBM을 실전 배치했고 일본도 ICBM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 같은 논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미국 내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와 그 파장

오바마 정부와 달리 미국 전직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오래전에 이뤄져야 했을 조치(long overdue)’”라고 밝혔다. 월터 슬로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역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에도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사거리 연장은 중국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자국 방어 차원에서라도 미사일 개발에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신보영·한강우 기자 boyoung22@munhwa.com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9280103322311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