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誕生を睨んだ
安倍・プーチンウラジオ会談の意義

2016年9月4日  斎藤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아베・푸틴 회담의 의의

                                       2016年9月4日  斎藤満    번역  오마니나

지금까지 일러외교가 잘 진행될 것 같게 되면, 대개 미국으로부터 참견이 들어와 협상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게 아무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은근히 백업? 일러정상 회담에 짙게 풍기는 "트럼프의 영향"

일・미・러 관계에 대변화

중국에서 4~5일 G20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아베총리는 9월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대통령의 12월 방일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 의한 러시아 원전시설에 대한 자금 면을 포함한 협력 등, 경제 면에서의 상호협력논의가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일러평화조약,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공개적으로 일러외교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이며, 새로운 힘의 대두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일러외교가 잘 진행될 듯 하면, 대개, 미국의 참견때문에 협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ㅡ그런데, 이번에는 라오스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기 직전의 일러정상 회담이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오바마가 전화로 아베에게 일러회담을 반대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미국이 이번 회담을 계속 반대했다면, 일러 정상회담 직후의 일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겠지요.   

변화하는 파워 밸런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 오바마 정권의 말기에, 사실상 이미 레임덕화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씨를 겨냥한 움직임도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네오콘 세력을 배경으로, 반 러시아, 반 중국노선을 취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평가해, 친러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우기 트럼프는, 일본의 방위에 관해, 미국에게 2배의 돈을 지불해 미국에게 지켜 달라고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방어하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핵무장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원전지원을 해서, 필요하다면 러시아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구입해, 일본이 원폭을 만드는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삭감을 주장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탄생을 확신하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주목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간에는 클린턴 후보가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본의 "핵 3원칙"에 대해, 러시아를 통해 핵을 입수하는 경로를 열면, 일본 독자의 핵보유가능성이 나옵니다만, 국민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영토 문제에 길을 내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러시아는 일본접근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 만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일전략, 아시아전략에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와 접근하는 것은, 역시 러시아와 가까운 이란, 시리아, 터키, 이스라엘의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아가서는 중국이 포위되는 것이 되어, 중국의 대일, 대 아시아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미군의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억지력을,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연계 속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그러한 체제만들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미국 편중 경향이 있으며, 일부 친중국파로 이루어진 체제에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외교도, 미국의 백업도 있는 것 같아, 일본이 독자의 외교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파워 밸런스가 바뀌려 하고있다면, 일본의 외교체제, 전략도 기동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일본에게 커다란 기회

한편, 경제적으로는 폐쇄감이 짙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본을 타개할 좋은 기회입니다. 핵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의 엄격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총리관저도 재빠르게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 장관"을 신설해, 세코 경제산업 상을 겸직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장에 크게 기여? 북방영토, 그리고 시베리아의 가능성

먼저 에너지 문제지만, 미국이 지배해 온 중동이,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놓였을 때에, 일본은 고가인 쉐일가스나 중동의 오일에 의지하지 않아도, 저렴한 러시아의 가스, 석유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더욱 낮아져, 일본의 교역조건을 좋게합니다.

또한, 북방영토의 사용법은 다양하지만, 거점이 될 홋카이도와 북방영토에서의 개발투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원하는 동시베리아 개발은, 현지의 자원이 풍부하고, 그것이 일본의 이용에 제공되는 길이 열리고, 더우기 영구동토로서 사용할 수 없었던 북 시베리아의 북극권이 온난화로 겨울에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북극해 항로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국내시장은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투자매력이 없는 반면, 러시아, 시베리아가 일본의 새로운 프론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일본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자세가 느슨한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베리아 사업에 참여할 만한 기업을 리스트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http://www.mag2.com/p/money/21762/3

여러가지 의미야 많지만 사드문제와 관련해 일러의 관계개선은, 어떻게 되든 중국고립(포위망)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러 정상회담의 효과는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도 충분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러간의 원자력 분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합니다만....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한국 차세대 원자로 러시아원자력연구소에서 테스트 예정

2015.11.06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아톰과 러시아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로 테스트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식회사 '과학과 혁신' 공보처가 화요일 알렸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는 특허 계획중인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GSFR; Prototype Gen-IV Sodium Cooled Fast Reactor)의 고성능 핵연료 피복관(FC92)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원자로 BOR-60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로학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이 물질은 제4세대 원자로인 PGSFR의 국내 건설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최첨단 광학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원자력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PG SFR; Prototype Gen-IV Sodium Cooled Fast Reactor)원자력 시설에 있어 유망한 프로젝트이며 핵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 150 MW의 전력량을 갖춘 SFR의 혁신적인 기술은 고온, 고압의 원자로 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51106/776258/south-korea-russia-atomic-reactor.html

               한·러 원자력 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

2016.06.14

한국원자력연구원, 러시아원자로과학연구소와 MOU 체결

 
□ 한국원자력연구원, 러시아원자로과학연구소와 MOU 체결

   o 한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함

   o 러시아 원자력 국영공사 로스아톰(RosAtom) 산하의 러시아원자로과학연구소(NIIAR)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지난 3일(현지시간) 원자력 기술협력에 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짐

     - NIIAR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MOU에는 △ 전문가그룹의 인적교류 △ 상호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류 △ 관련행사 공동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o 올해 1월 제4세대 원자로를 위한 핵연료 개발에 성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말 러시아 원자로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4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여러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지금까지 29기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등 러시아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함

     - 러시아 정부는 자국 원전사업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약 30여개의 원전관련 기업을 국영기업 산하에 수직통합했으며 글로벌 원전시장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주회사인 아톰프롬(AtomProm) 산하에 원자로 등 주요 설비 제조를 담당하는 아톰에네르고마쉬 (AtomEnergoMash),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 (AtomStroyExport), 핵연료를 제조하는 트베르(TVER), 국내원전 생산과 설계를 담당하는 아톰에네르고프라엑트(AtomEnergoProekt) 등이 있다고 함

  o 로스아톰은 국가 원자력 산업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며 보리스 옐친 정부시절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3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