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의 경제공격으로 타격은 커녕 소재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의 길로 들어서며,
본의아니게 기초경제를 위한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해라 노래부르던 국가적 바램에 꼼짝도 않던 대기업들이었지만
우리의 썡큐 아베덕분에 판이 뒤집혔죠.
일본이 아무리 세게나온다고 한국이 전혀 미동할리가 없죠.
문제는 미국입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애초에 일본의 경제공격카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맞바꾸지 않기위해,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내민겁니다.
미국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국은 재연장 시기인 11월 중순이 되기전에 일본과 합의를 볼거라 희망하고
강력하게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내밀었으나,
미국의 11월중순까지 재연장에 싸인하라는 강력한 압박앞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만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중국의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어체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방어체계가 깨지게 허용하지 않는게 아니라 못합니다.
미국이 그런식으로 나오겠다는데 전세계에 버틸 나라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할수밖에 없습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뒷감당은 방위비 5조만으로 그치지 않을겁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이제와서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하기엔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격이고,
폐기하자니 일본과의 싸움에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결론은 지소미아를 연장 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른길을 선택하면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겁니다.
그러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어떻게 연장해야 할것인가.
거기에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잃지않아야하고,
미국과 싸우지 않아야 하며,
일본에게 양보하면 안된다는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일본과의 합의
일본의 경제공격 카드와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맞교환하는 겁니다.
서로 그만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으로선 그럴이유가 없습니다.
지들 경제 엉망되는건 상관않는 아베로서 한국이 미국에게 느끼는 압박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겁니다.
2.지소미아 연장과 동시에 강제징용 배상관련한 일기업들의 압류자산을 매각 단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겐 한국에게 압박할 이유를 없애버리는 동시에 오직 일본과의 싸움으로 국한시키는 것이죠.
반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수 있습니다.
3.지소미아 연장과 동시에 일본과의 관세전쟁 시작.
일본의 경제공격 카드와 맞바꿀 새로운 카드로 쓰는겁니다.
한국이 일본기업들에 보복성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일본정부는 기겁하며 wto에 제소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본이 승소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에 보복관세를 할수있게되는것 말고는 일본이 할수있는것은 없습니다.
현대도 철수하고 요즘 점유율 조금 오른다는 삼성과 몇개남아있는 한국기업들에게만 보복관세 할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끝없는 관세전쟁으로 돌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역시 미국이 한국에 압박할 명분을 없애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오직 일본과 싸움으로만 국한시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