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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8 07:28
[전략] 국가적 선택과 집중은 신중하게 해야
 글쓴이 : 마린아제
조회 : 1,536  

방위비 협상문제로 갑자기 핵무장과 주한미군 철수 및 핵우산 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론을 보니 모두 다 몇번 이야기가 나온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띤 토론과 논쟁도 있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협상결과를 보고 논쟁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무장 절대 반대도 맞는 말이고 찬성도 맞는 말입니다. 국가안보가 경각에 달렸을때는 NPT탈퇴도 가능하다고 NPT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는 핵우산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떠나고 핵우산 제공이 멈춘다면 그때가서 개발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정중동의 자세로 우리 패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 보고 논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뇌피셜이지만 5조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겁니다.
많아야 2조5천억정도 될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 그걸 과연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보고 있을까요?  전작권도 이양한다고 해놓고도 안줄려고 안달인데  저 험프리 기지를 다 만들어 놓고 간다?
넌센스 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무조건 핵무장 반대도 웃긴거고 찬성도 웃긴 이야기인 상황입니다..

기다려 봐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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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타 19-11-08 08:07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탈퇴 판단할 협약은 NPT입니다.
     
마린아제 19-11-08 08:23
   
착각했네요. 수정했습니다.^^
미친파리 19-11-08 08:11
   
2조5천도 지금비다 2.5배인데 말이됨?
     
마린아제 19-11-08 08:25
   
2조5천억에 10년후 재협상 조건걸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마린아제 19-11-08 08:27
   
한국정부는 보아하니 강바닥에도 22조나 쳐 붙는데 이정도야...

라고 그들이 생각할수도 있어요.
ehdehdrnfl 19-11-08 08:53
   
항상 미군철수와 핵우산해제할때 핵개발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데 뭔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핵개발 6개월 이내면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던데 북한도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북한은 미사일이나 포탄에 부착할 정도의 소형화와 수소폭탄까지 개발된 상태라고 합니다만 그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현재 국내 기술로 핵폭탄 제조능력까지 갖추려면 최소 4-5년은 걸릴겁니다.
     
이러럴수가 19-11-08 16:56
   
20년전에 이미 나온 얘기로 압니다.
미사일도 이미 우린 개발이 끝나서 폭탄만 만들고 거기 넣기만 하면 된다고...
ehdehdrnfl 19-11-08 08:55
   
그리고 우린 핵실험 할 장소도 없어요.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말은 믿지마세요.
가보고싶다 19-11-08 10:43
   
매년 5조원씩 미국이 요구합니다. 그들도 무리라는걸 알고있어요. 한번 던져 보는거죠. 그럼 우린 매년 5조씩 준

다 하고 우리의 요구를 말하면 됩니다.  우선 적의 핵보유에 맞서 우리도 보유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국안

보를 이유로 팔지 않았던 핵심 전략무기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런 포지션을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때가 오면 영토 사용료를 달라합니다.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요?  년 15조 정도면 윈윈이라 봅니다.
나기 19-11-08 10:47
   
맞습니다. 섣불리 핵개발이니 주한미군 철수 어쩌구 하면...
다시 10년의 이명닥그네 시대 옵니다.
뱃살뱃살 19-11-08 10:50
   
그런데 미국 지금하는 행태보면 핵우산 조항 믿을수 있나요?????
승리만세 19-11-08 16:49
   
2조5천억도 결코 받아들일수없습니다.10년이든 뭐든 지금 내고있는 방위비도 미군이 다 못써서 돈놀이하고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50%넘게 내고있는데 이건 일본주둔비+@까지 다내란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수있는건 현상유지이고, 달라는 그돈 절대 못주니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