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 이야기를 차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이 우라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에, 조건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론으로 미국을 설득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한데,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slbm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더 나은 조건부 내용이 있다면 그걸로 조건부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조건부 핵추진 잠수함 보유만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엔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북한 SLBM 위협이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명분인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를 반박할 핑계가 될 수 있고, 미국의 대외 핵 정책에도 부담을 줄여줄 명분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현실성이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에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생각인지 등등...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