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영역을 떠나 안보에 민감한 분들이 이미 아셨을 겁니다
정치적 색갈의 따라 안보정책이 달라지는 걸요
물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장기플랜을 계승하거나
불필요한 국가 사업 옥석을 가려 중단할 것을 빨리 중단해야죠.
정권의 책임은 유한책임이고 그와 반대로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조직상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이게 됩니다
별개로 임용직 경우 전 무능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외부인사 .낙하산들이나
정권차원의 꽂아 넣기식으로 하죠...이들이 조직의 기능을 저하 시키거나
사기를 꺽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게 국방부죠!
우리가 다시 새겨야할 것은 '국방부'는 여러 정부조직 부처중에 하나이고
적나라 하지만 '장군'들은 '공무원 신분'이며 '진급'이 우선입니다
이곳 밀게? 분기댕천 애국과 강한. 안보관과 올곧은 '군인정신'을 요구하겠지만
인사 시스템은 정부가 쥐고있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이점 숙고해야죠.
그 권한을 쥔 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하죠
특히 인지했다 싶히 '안보' 분야에서는 바로 외부로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로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에 온것이죠.
군' 통수권자의 안보관과 안보철학 자세에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어쩔때는
정상적인 조직이 였다가, 권력이 바뀌면 못 봐줄 정도로 처참하죠...
선출직이 국가의 폭력적 조직을 컨트롤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당연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선출직이나, 낙하산 교수들이 다 유능한 것도 아니고 때론
군'통수권자가 고도의 철학적이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겁니다.
작성일 : 23-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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