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2016年9月8日　高橋洋一

北方領土問題がプーチン来日で動く可能性は十分にある

   북방 영토문제가 푸틴 방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016年9月8日　高橋洋一        번역  오마니나

            
G20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일러 정상회담에서, 올해 12월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결정되었다 Photo : 수상 관저

북방 영토문제의 해결에
결의를 보이는 아베 총리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베 총리가 북방 영토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다른 결의를 보이고있다.

최근 1주간의 외교에서, G20 전에, 일러 정상회담을 2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행했다. 커다란 성과로서, 올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결정되었다. 그것은 아베 총리의 지역기반인 야마구치에서다. 이것은, G20에서의 일중 정상회담 전에 대 중국 전략으로서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원래, 아베 총리의 비원은, 헌법개정과 북방 영토반환이다. 둘 다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이후의 숙원이다. 커다란 목표이며, 국가의 본연의 자세의 기본을 묻겠다는 정치가다운 것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친 개헌 세력은 일단 3분의 2이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의 어디를 수정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도 있을 수 없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헌법 개정사항에서는, 유신이 제시한 지방 분권,교육 무상화, 헌법 재판소가 흥미롭다. 민진당의 대표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3 명의 후보는 앞의 세 항목에 정책으로서는 긍정적이다. 그것이 헌법 개정 항목으로 직결될 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항목으로 제시되었을 때,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을 결정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루어져야 할 정책을 정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교육 무상화를 헌법으로 정한다면, 비록 재정 사정이 어려워어도 교육 무상화를 무시할 수 없게된다. 즉, 교육 무상화를 최우선시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헌법인 것이다.

60년간 거의 진전되지 못한 북방 영토문제
러시아와 계속된 "비정상적인 상태"

한편, 북방영토는, 최근 60년 동안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북방영토는, 전후의 혼란함 속에서, 소련에게 불법점거된 상태다.지금부터 60년 전인1956년 일소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전쟁 상태를 일단 종결했지만, 아직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 비정상적인 상태는, 북방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영토문제는, 언제나 해결 곤란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쟁으로 밖에는 해결할 수없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세계사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이야기였다. 다른 사례로는 전쟁 이외를 들어보면, 영국에 의한 99년 동안의 홍콩조차 후에 중국에 반환한 일과, 미국에 의한 러시아로부터의 알래스카 매입이 유명한 예이다.

북방영토도 평화적인 해결은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베 총리의 정치가로서의 신념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 아베 총리 이외에 이러한 스케일이 크고 시간적 간극이 넓은  정치적 의제를 내거는 정치가는 없다. 이 점에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연장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일본의 과제를 다루는 정치가가 아베 총리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본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의
"협력 계획"에 반응한 러시아

이번 일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해둔다.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는, 신문 등의 2차 정보가 아니라 공식적인 1차 정보를 보도록 권하고싶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치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8개 항목의 "협력 플랜"을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제시했다는 것이다.

8항목이란

(1) 건강수명의 연장

(2) 편안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3) 중소기업 교류 · 협력의 근본적 확대,

(4) 에너지

(5) 러시아의 산업 다양 화·생산성 향상

(6) 극동의 산업진흥·수출 기지화

(7) 첨단기술 협력

(8) 인적 교류의 과감한 확대이다.

러시아 측으로서는, 일본에게 던진 공이 되돌아 온 것이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일본 측의 움직임은, 외무성이 아니라 경제산업성에게 주도되고있다. 과거, 무역마찰이 빈번했던 시절에는, 외교에 대해,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주도권 다툼을 했었다. 최근에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어져, 제 3자가 보면 외무성 주도로 화려한 움직임이 없어 시시해졌지만, 국내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경쟁하면, 결과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필자는 좋은 의미에서 경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일러 정상회담은 경제 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번, "협력플랜"의 책임자로서, 경제산업성 장관이기도 한 세코 씨가,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장관을 겸임해, 동 장관의 기치하에 모든 관계 부처를 총리 관저가 직할하는 체제로 만든 것도, 경제산업성의 주도를 체제로서 명확하게 하고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미지수다. 외교교섭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있다. 그래서, 북방영토가 되돌아 올 것인가 라고하면, 60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기 시작할 리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신념이다.

러시아 국내사정에서 보면
북방영토와 경제협력은 완전히 별개

러시아의 국내사정에서 말하면, 북방영토와 경제협력은 완전히 별개다. 8개 항목의 협력 계획은,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각 분야에 제공하고 있어 내용은 좋지만, 러시아는 북방영토와 분리해서 생각하고있다.

한 러시아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에게 영토문제는 해결완료된 것이며, 푸틴 대통령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을 원하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북방영토를 반환하지않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경제협력만을 끌어내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한다. 어쨌든, 러시아 국민의 80%가 북방영토의 반환에 반대하고있다.

영토문제는 과거의 경위가 복잡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추적하면,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빼고 현상을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은 4도 일괄 반환이 우선으로, 그 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2)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을 선행하고, 그 후 2도 반환으로 결정짓는다.

다만, 일본 측은 1998년의 하시모토 = 옐친이 했던 카와회담에서 4도를 일본영토로 확정시키면, 러시아의 시정권을 인정한다는 양보도 했었다.

한편, 러시아는 북방영토를 실효지배하고, 현재 1만 8000명의 러시아인들이 살고있다. 또한 북방영토의 군사화도 진행하고있다. 실효지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토의 반환은 어려워진다. 반환하면 주민에 대한 막대한 보상문제도 생긴다고 한다. 즉, 매년 영토반환의 기준은 높아지고있다.

12월은 미국외교의 공백기
북방 영토문제가 움직일 가능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방 영토반환은 실제문제로서 난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12월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일러 정상회담의 성과다. 왜냐하면, 12월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으로, 미국외교의 공백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예상은 푸틴 대통령도 계산하고 있으며, 굳이 아베 총리의 제안에 응한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방영토 문제가 올해 12월에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여기에서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다음 시대를 향한 포석을 해놓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영토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쟁으로 밖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 모두 정변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 그러한 혼란 시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해결될 지도 모른다.

필자는 과거 소련 붕괴시에 북방영토 해결의 기회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 때, 중국은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 해결로 움직이기 시작해, 2004년에 중러 국경협정을 체결해 영토문제를 해결했다. 1998년의 일본이 먼저 내놓은 카와 제안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것이었다.

12월의 푸틴 대통령의 방일에서, 해결(이것은 일본에게 완전히 해결이 아니라 일부 해결)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는,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이 중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해 온 실적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17개국과 국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문제 해결책은, "히키와케(무승부)"다. 푸틴 대통령은 유도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히키와케(무승부)"라고 일본어로도 말한다.

2도 반환이라면 가능성이 있나?
푸틴 대통령이 노리는 "히키와케"

확실히,푸틴 대통령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답습할 것이기 때문에, 2도 반환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3) 일러 간이 평화조약을 체결해 2도 반환 + α(일러 양국이 만족하는 것)라는 "히키와케"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히키와케"는 러시아의 주장에 가깝다. 러시아로서는 + α에 경제협력이 있다면 충분하겠지만, 일본은 +α에,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확보 외에, 러시아의 체제와 경제혼란 등의 경우에 영토교섭을 할 수있는, 미래에 대한 포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과거, 2001년 이르쿠츠크 정상회담에서, 당시의 모리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2도를 먼저 반환하고 그 후에 나머지 2도를 계속 협의하자는 방안을 선보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확보라는 장기적인 혜택도 추가되어, 모리 제안을 내놓아도, 일본의 국익은 플러스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문제가 고정화되면, 미래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조금이라도 전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과연 어떻게 아베 총리가 협상할 것인가 주목점이다.

                                                          http://diamond.jp/articles/-/101088

미국이 막아 온 일러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그야말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은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통적인 미국 군산세력의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구도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올해 하반기는 세계사적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예정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언론들이 크게 떠들지 않으면, 사건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니까요. 일러관계 개선과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한러관계도 한층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만, 동북 아시아의 안보지형의 변화는 북핵문제와 연동되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은 좋든 나쁘든 선이든 악이든, 세상을 바꾸어가는 추동력임은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자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