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도입과 관련해 함재기 도입 예산은 기존 공군에 할당된 중기예산과 별도로 번외소요로 책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래 디지털타임즈 2월호 칼럼 이외에는 '번외소요'에 대한 출처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상세히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정보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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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2월호의 항공모함 타당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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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같은 논설에 수록된 또 다른 주장인 "F-35B를 도입하느라 F-35A 도입이 미뤄지게 되며 미뤄지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다"와 연동되어 있다.
이 주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무근이며 항공기 획득 사업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연동된 주장인 VIP눈치 운운하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러 공군 입장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연동된 번외 소요(F-35B 도입)가 F-X 3차사업 잔여 소요(F-35A 20대 추가도입)와 별개로 발생함으로써 공군의 F-35 세력을 기계획보다 더욱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공군은 기계획보다 F-35를 최소한 1개 대대 더 도입하게 된다(F-35B도 공군이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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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획 항공기 도입 소요에서 공군이 만들 수 있는 F-35 최대 도입 규모는 쥐어짜내봐야 F-X 3차 사업 소요 60대가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번외 소요로 F-35B 도입 소요가 발생하면서 기계획(F-35A 3개 대대)보다 더 많은 F-35(최소 4개 대대의 F-35A/B)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어쩌면 이것이 항공모함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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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고자 함에 의한 질문글입니다.
작성일 : 21-12-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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