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군역 제도는 광복 후 우리 정부의 수립과 군 창설과 관련한 국가적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 안보와 치안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이며 이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성립에 있어 매우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군 창설과 관련한 방위대 창설과 무장 등으로 차곡차곡 이루어지던 군대 양성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우리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 공산주의 괴뢰들을 물리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나 미국이 전쟁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는 우리와는 달라서 결국 자국 이익만 세우고 돌아가 버려 분단의 역사를 한 세기 가까이 이어 오게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철수를 위해 미국은 미군을 대체할 한국군이 필요했고, 무장을 미국이 시키는 전제에서 인력 충원을 강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전 한국군의 수는 10만 여 안팎이었지만 전쟁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퇴한 휴전 이후에는 40만이 넘는 병력으로 오히려 증가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이 아니라 냉전의 불안정한 평화를 위해 미국이 만든 군대였던 것이죠.
이렇게 불안정하게 커진 우리 군은 그 이후에도 북한 군사력에 맞서 거대해졌고 60만에 육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제 역량보다 더 큰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북에 대응하는 군사력이 중요했지 우리 나라의 군대라는 군대 본연의 사명과 예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각종 군 관련 사고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으며 항상 군대는 인권의 취약지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직 군사력 유지만을 목적으로 병력을 충원하고 강제적 병역을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단순히 현실적 문제로 치부하며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성, 그리고 국가의 근본적 도덕성과 이상적 방향에 대해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옳지 않음은 찾아 내 옳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군 현실은 보면 사실 참 안타까운 지점이 많습니다.
강제로 끌어 갈 줄만 알았지 우리가 왜 총을 쥐어야 하며 우리가 담당하는 국방의 의무가 또한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한 시민의 행위인지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군인에 대한 예우 문제도 마치 금기처럼 외면돼 있죠.
아직도 군인 복지와 관련한 부분은 노예들에게 먹이를 더 주는 겉치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지원한 인력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군의 인력 부족과 군의 전문화를 위해 군은 많은 부사관을 모집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군이 부사관 지원자는 100% 수용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수용한 인원 중 장기가 되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유로 장기가 된 사람도 진급 누락이나 여러 결격 사유를 들어 군복을 벗기기에 치중하고 있죠.
이는 사실상의 토사구팽적 처우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 중에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K-9 자주포 정비'를 주 임무로 복무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군이 좋아 군에 남고자 했으나 T.O.가 없다는 이유로 10년이 안 되는 군생활을 하고 군복을 벗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군복을 벗고 군에서의 경력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음도 문제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에 구속된 생활을 보내고 사회로 나온 인원에 대해 군이든 사회든 최소한의 적응 프로그램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직업 교육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 군인에 대해 그것도 의무 복무를 넘어 장기간 군생활을 한 인원에 대해 사회는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희생에 보상적 대우를 해야 함이 맞음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라며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에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굳건한 안보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보 문제를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여기고 아무도 군인 출신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보는 뿌리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군인=공무원'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왔습니다.
군에 장기 복무한 사람이 군 TO의 부족으로 전역이나 예편을 하게 될 경우 적어도 9급 공무원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는 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7급 이하의 하위 공무원인 것으로 압니다.
정보화 지수가 매우 높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은 공무원 수를 유지하는 것은 비단 큰 정부를 위한 노력만은 아닐 것입니다.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늘려 놓은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공무원에 어떤 자격을 갖춘 이가 제격일까요?
저는 국가를 위해 군에 헌신한 사람들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급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 자리는 모두 그들에게 주어도 하당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7급 공무원의 임용에도 상당한 가점을 부여해도 상관 없다고 보며, 공교육의 교원, 즉 초등교사, 중고등 교사에게도 그런 사람을 우선 임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꼭 적용되어야 할 대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가 필요해서 끌어 모아 써 놓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장기 근무 군 전역자(군인 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들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임기응변식 군인 예우에서 벗어나 근원적으로 군역 제도가 국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명예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21-12-18 11:05
조회 :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