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통수권자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군 합참의장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대장
러시아군 최고 수뇌부 3명 신형 방산품 시찰 현장.
이를 중계중인 카메라.
안내, 브리핑을 맡은 '알렉산더 세브첸코 소장'이 신형 군용차의 손잡이를 잡자 손잡이가 떨어져버렸다.
얼굴에 웃음을 띄고 손을 넣어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당황해서 문도 못여는 세브첸코 소장.
이후 일정 내내 합참의장, 국방장관, 푸틴의 표정이 개썩어있었다고 한다.
러시아 방위산업이 메롱한 원인들
특히 심각한 분야로 인식된 것이 선박제조 부문이다. 약 1,300~1,500개에 달하는 방산 업체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체질개선을 해 왔다기보다는 국가에 의존하여 존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전체업체의 75퍼센트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국가가 지배적인 지분 구조를 통해 운영하였다. 이러한 업체들 중 30퍼센트가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군산복합체 내에서 필요한 군사 과학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수 민수 이중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군대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유입을 막고 있다. 그 결과 연구 개발에 배정되는 자금은 적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방위산업체 내 낮은 임금 때문에 두뇌 유출 이 발생하여 민간에 파급효과 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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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료와 민간 군사 전문기관에서는 체질 개선을 비롯한 혁신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과 관료층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은 방위산업체의 구조 개혁과 경영 혁신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방산업체를 국유화하는 데 동의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정부가 내세운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도 국내 방위 산업의 취약성을 노정시켰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러시아 무기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 위주의 발전 전략은 러시아 방위 산업이 외국 기술에 더욱 종속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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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러시아 군사혁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약점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국가주도의 비효율성이 한계에 달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방위산업체의 존립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출처는 러시아의 현대전 대응전략과 실천과제:군사사상, 전략과 군사력건설 (우평균)
국방연구 2021년 12월 제 64권 제4호
이 논문은 러시아가 현대전에 대응하기위해 어떻게 국방혁신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글임
그중 러시아 방산업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추려내서 가져와봄
논문에선 러시아 방산업이 메롱한 이유를 몇가지 짚어주는데 요약해보자면
1. 방산업체들이 민수용품시장에 진출한다거나 하려는 노력 없이 국내 수요에만 안주하며 체질개선을 게을리함. 여기서 민수시장이라는건 로템처럼 전차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하는것을 의미하는듯
2. 방위산업분야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두뇌유출 가속화
3. 가뜩이나 망한 방산업에서 소련시절 전체 방산업의 15%를 차지하던 우크라이나가 빠지면서 더 망함
4. 이런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제재와 코로나로 더욱 악화
5. 방위산업체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시키라니까 거꾸로 국유화시키는데 열올리는 푸머가리와 러시아 지도층
특히 방산업체들의 정부의존과 국가주도의 비효율성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듯함
논문에서 말하길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75퍼센트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그중 30퍼센트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본인들도 이걸 아는지 군산위원회 같은걸 만들어서 군수품의 민수용 전환같은걸 꾀하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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