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미동맹을 거론하는 가장 큰 담론이라면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이고 한국은 미국에 끌러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담론은 한계가 많고 동맹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장노순, 박휘락 등의 연구가 그 예)

동맹 체결순간부터 "동맹의 균형점"은 계속 변하기 마련입니다. 동맹 당사국들의 국력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고 지정학적 환경, 정치체제 역시 유동적이기에 계속 변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동맹의 균형점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죠. 특히 발전권력 이론(허욱, 테렌스 로릭)에 따르면 위협 인식의 변화, 신뢰성 문제, 경제발전, 민주화 등의 요인에 따라 동맹이 파기되거나 동맹이 진화하는 법입니다.

한미동맹이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시기에 한국의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었고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한미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자율성이 매우 제한된 채 미국의 안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비대칭 한미동맹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 1990년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7조 1560억원이었고 1991년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이 명확히 한미동맹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15조 6090억원이었고 2010년 당시엔 31조 8760억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아덴만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면서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있었고 2012 한미미사일지침개정을 얻어내고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미국과 능동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점의 한국 국방비는 52조 9174억원이었고 한미미사일지침 철폐를 얻어내면서 외교적인 보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라클 작전을 통해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에 기여하기도 했었죠.

종합하자면 한국의 국력이 신장될 수록 한미동맹 내에서 한국의 보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스스로 기여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신장된데에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흘린 노력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결국 선순환을 이어가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이 윈윈해나간 셈입니다. 괜히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linchpin(린치핀(핵심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지요. 이전처럼 한국을 일본의 안보방파제로 규정하거나 단순한 군사동맹으로 규정하기엔 한미동맹이 너무 포괄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성장과 같은 하드파워가 강화되고 중국의 위협이 대두되는 이상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화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지요.

참고논문-정재용,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한미동맹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

http://knu.dcollection.net/srch/srchDetail/200000507522?ajax=false&start=0&query=%28ins_code%3A248002%29+AND++%2B%28%28all%3A%EC%A0%95%EC%9E%AC%EC%9A%A9%29%29&sortDir=desc&pageSize=10&searchKeyWor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