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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0 14:10
[기타]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사업 목록..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1,342  

1.전액삭감
- 수직이착륙정찰무인기 사업 : 31억 3500만 원 전액삭감
(전액삭감 사유 : 사업타당성 미확보 결론)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1 성능개량사업 : 47억 8400만 원 전액삭감
- 신경작용제 예방 패치 사업 : 14억 1900만 원 전액삭감
- 화생방보호의-2 사업 : 약 7억 원 전액삭감
- 충무공이순신급(KD-2) 구축함 성능개량사업 : 약 52억 원 전액삭감
-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 약 154억 원 전액삭감
(전액삭감 사유 : 육군 헬기전력의 적정대수에 대한 군 차원의 연구 선행 필요)
-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사업 : 약 30억 원 전액삭감

2. 삭감
- 항공통제기 2차 사업 : 약 3283억 원 삭감
(삭감 사유 : 2대+2대도입과 4대도입 중 더 경제적인 사업방향으로 추진 필요)
-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 : 11억 6800만 원 삭감
- 위성항법체계(GPS) 화물낙하산 사업
- 소화기음향탐지기 사업
- 특수전지원함 사업
- 경항공모함 사업 : 67억 원 삭감
-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사업 : 180억 원 삭감
- 지상전술C4I 2차 성능개량사업 : 300억 원 삭감
-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2 사업 : 100억 원 삭감
- 대포병탐지레이더-3 연구개발 : 약 30억 원 삭감
- K1E1 전차 성능개량 연구개발 : 8억8000만 원 삭감
- 검독수리B batch-2 : 120억 원 삭감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 약 201억 원 삭감
(삭감 사유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보다 L-SAM, M-SAM 양산이 나을 수 있음)
- 대형수송기 2차 사업 : 약 158억 원 삭감
- 대형기동헬기-2 사업 : 약 353억 원 삭감
- F-35A 성능개량사업 : 약 200억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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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멀 21-11-20 23:37
   
정말 분통이 터질일임

삭감과 축소를 막론하고 절대 날아가선 안될것들이 줄줄이 날아갔음

툭히 몇몇사업은 가뜩이나 늦어져서 지금 시급히 진행해도 될까말까 한건데….그걸 날려버렸음

이게 k-국방의 현실임
맨날천날 대통령이 fa-50 타고 쇼하고
국군의날 대규모 쇼쇼쇼나 하고
뭔 유해윤구하는데 kc-330으로 쇼하고
백신수송하는데 경찰특공대 풀어서 쇼하고
암모니아 요소수 부족하다니까 꼴랑 천몇백만원어치 들여오며 수억원들어가는 공중급유기 파견쇼하고
있는거 대충 때려 맟춰 쇼하나는 기가막히게 잘하지만..

막상 돈들여서 제대로 전력상승시키는건 별로 없음

국방예산 대폭올렸다고 쇼쇼쇼 하지만 …막상 올린 예산은 모조리 운용유지비…쓸데없는데로 줄줄새는 중

이게 정말 진정한 k-국빵의 현실임
     
짱아DX 21-11-21 05:35
   
근데 언급하신거 중에 정작 '쇼'가 단 하나도 없음.
대통령이 FA-50 한번 탔더니 그 동안 여러 나라에서 입질만 하던 계약건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 정부에서의 국군의 날 행사가 역대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 중 가장 규모가 작았고, 유해 운구는 호국영령을 위해 당연히 최상의 예를 갖춰야 하는건데 KC-330 기종을 사용한게 쇼라면 어떤 기종을 사용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백신수송은 국가최대 비상 상황이었기에 경찰특공대 뿐만 아니라 각 군의 헌병대 및 여러 장병 여러분들까지 노력해주었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최단기 최고의 백신 접종율에 도달해서 결국에 위드 코로나도 유럽과 다르게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거고, 정부가 공중급유기까지 사용하며 긴급하게 요소수를 수입한 이유는 그 요소수가 없으면 당장 위급한 환자를 운송할 앰블런스와 화제를 진압할 소방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ㅣㅏㅏ 21-11-21 09:28
   
국회 국방위가 삭감한건데 욕할꺼면 국회를 욕해야죠.
요소수 문제도 결국 중간에 업자 놈들이 장난질한건데 그것도 정부 잘못? 걍 님이 숨만 쉬어도 정부 잘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