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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19 12:48
[뉴스] 美전문가 "韓, 확장억제 참여 늘어도 핵사용 결정 제외"
 글쓴이 : 노닉
조회 : 3,93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운용 과정에 한국 측의 참여가 늘어나겠지만 핵사용 결정에 한국은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이 매체에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한국에 줄 의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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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3-03-19 12:59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것이냐의 유인수단으로써 우리가 핵무장 명분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웃긴 것입니다. 북의 핵무장 능력은 늘어만 가는데 협상은 안하고 그냥 관망만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만 바보가 되어 가는 형국이고. 

애초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죠. 미 민주당 행정부는 예전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을 컨트롤해서 중국용으로 사용하려고 북한을 게속 저런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일본이 뒤에서 부채질하는 측면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타파하는 방법론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핵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수쪽에선 핵무장론을 꺼내드는 측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미국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야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진보쪽과 달리 북한압박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긴 하지만.
다잇글힘 23-03-19 13:15
   
문말윤초 즈음에 한국의 민주당 방식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미 민주당도 우리쪽 민주당의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 메뉴얼이 만들어졌다고

한국으로 하여금 북쪽과의 접촉은 유지시키면서 미국 자신들의 입장은 철저히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남한쪽을 안정제로 투입하면 되는거고.

이것이 가지는 미국의 잇점은 일단 남쪽이 알아서 북쪽을 진정시킨다는 점과 남한내의 미국에 대한 반감여론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론 계속해서 시간만 끄는데 좋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정권은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 핵같은 카드는 꺼내지도 못하죠. 어차피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고리를 먼저 끊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현상유지 전략으로선 한국 민주당은 이용해먹기 좋은 대상입니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각기 정권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어놓거나 만들어 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보수쪽의 핵카드 전략 또한 써볼만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북쪽이 안통하면 남쪽에서라도 성가시게 해야 합니다. 물론 수위조절은 잘 봐가면서 해야죠.
버간 23-03-19 13:34
   
우리도 대만 전쟁 발발시 우리 포지션에 대해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도 없는 나라가 중국에게 선제공격 당하지 말고,  한국군 미개입을 천명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이륙하는 미공군은 영해 밖에서 중국이 요격하던가 알아서 하고 지상 기지에 대한 공격은 불허한다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본국이 공격 당했을때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력투사까지 미국과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테킨트 23-03-19 14:25
   
정작 나라는 망가지고 있는데 쓸데 없는 핵무장론 가지고 물빨하는 방사능왜구색기가 있네
냉각수 23-03-19 14:29
   
간단히 말해서 핵공유같은 거지발싸개같은 생각은 하지말라는것....
럽코리아 23-03-19 18:10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전과 비교해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국의 핵무장이 최후로 지지를 받을것인가.    그렇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영향력아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의 핵무장 이전 핵잠수함과  전시작전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핵무장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핵무장을 외치는 곳이 있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전시작전권이 없는데 핵무기 무장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작전권이 없는데 핵무기 개발?    상식이하의 주장이죠.

그러나 최근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강화와  미국 패권의 약화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오커스와 쿼드등으로 동맹국의 힘을 모아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각 나라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방향과  자주국방의 강화의 방향이 많이 일치하므로  미국은 향후에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할겁니다.

다만 그 지지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고체연료 허용,  동맹국들에 대한 재래식 무기수출등 정도까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동구권의 한국 무기에 대하여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자국무기 수출에 영향을 주는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강화된 한국의 입지를 일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국내 병맛 정치권이 있어 걱정이 되는것이죠.

어쨌든 일본은 우리의  경쟁 가시권에서 멀어질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주국방의  아이템들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강화가 될것이고  미국은 우리를 동맹하위 그룹에서  파트너로 생각할 시기가 올것이라 믿습니다.
벽골재 23-03-20 06:55
   
잘봤습니다,,
설래임 23-03-20 14:32
   
자체핵무장이 답 한국의핵개발이 미국의국익에부합한다고 설득해야하고 환경을만들어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