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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7 13:35
4성장군이 작전지휘를 못한다?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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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바로 각 군의 최고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각 군 참모총장은 법률에 따라 소속 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군 총장들이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지휘 했습니다. 현장의 최영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위성으로 합참 상황실, 계룡대 해군본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로 중계 됐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해군 작전사령관은 C4I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작전에 대한 토의를 하였지요.

하지만 해군의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4성장군 해군 참모총장은 침묵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이죠.

4성인 최고 책임자는 침묵하고, 3성 장군이 작전을 지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이 국방개혁을 통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면전 때 군수·장병 육성 업무로 바쁠 총장들이 작전 지휘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묻지만, 이번 UFG 연습에서 군정·군수·동원같은 총장 일정에 작전 스케줄을 더해도 충분히 소화했다고 하니, 참모총장이 작전수행을 못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일 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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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11-08-27 14:07
   
아직도 지휘체계로 말썽이 많은가?
이해관계에 묶여서 바른 결정을 못한다면, 실전을 많이 치르는 미국의 지휘구조를
그냥 따라하는 것은 어떤지?? 왜 바른 지휘구조 구성을 못하지????????????????????????????
오카포 11-08-27 16:55
   
작전권한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아는디.
작전권을 각군에 준다는 건 좋은 일인디. 사실상 작전권이라는 조그만 이득을 내세워서 각군의 군정권을
일부 합참에서 회수하겠다는게 문제. 즉, 작전권을 아무리 각군에 준다고 한들, 내맘에 안들면  합참에서
그 인원을 지맘대로 갈아치우거나 상벌의 권한을 가져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슴다~
 
 즉, 합참이 군정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군의 작전 담당자들은 항시 함참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고, 만약 합참의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작전이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그 실패는 합참이 지는게 아니라
각군이 따로 지게 되는 것이란 말입죠. 한마디로 합참은 슬그머니 뒤에서 잡고 흔들면서 문제 생기면 내책임
아님~ 하고 입닦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원래 각군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의 경우도 합참이 나서서 각군이 원하지 않는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합참의장의 자리는 아무래도 제일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센 군이 육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론 무마용으로 합참의장 자리를 타군에 준다고 해도 나중에는 육군이 손에 쥘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김. 

 즉, 현재의 육군중심의 군세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육군이 군정권 즉 인사의 권한 같은 것을
일부 손에 쥐게 되어 오히려 각군의 합참 눈치보기는 더 심화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