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관련협의 진행상황

전작권전환 협상이 질척거리고 있다. 현재 한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나열해본다면,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협정이 존재는 하나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는 느낌이다. 미국과의 통로는 있어 보이지만, 후속 보도가 없어 모르겠다.

2. 종전선언 : 추진 중이나 합의에 도달 시점(Time)이나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3. 전작권전환 협상 : 질척거리고 있다.

4. 쿼드 가입 : 현 정권에서 분명히 일본의 시다바리는 거절하였다. F.U.

5. FiveEyes 가입 : 미국이 추진 중이나 현정부는 큰 흥미가 없어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6.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 반도체 공장 설립 등에 한국 참여 요청. 한국의 현존 대중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품목에 따라 미국의 제안을 보고 취사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관세 : 한미 FTA가 있으나, 철강 가전 등에 관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 이중 관세문제를 제외하면 대중 포위망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국이 서방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나, 한국의 산업적 및 통상적 피해를 전제한다면 품목별로 협조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선 종전선언을 보자. 현정부는 지금과 같은 남북대치(전시) 벗어날 수 있도록 종전선언을 통하여 북한을 베트남과 같은 수준의 보통국가화 시키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남북간 3통(통신 통행 통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커밍아웃 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단계적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따라서 통합이 용이해지고 통일 비용이 저렴해진다.

여기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일본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본은 대미 극한로비 중이다. 남북한의 종전선언은 일본의 헌법수정을 통한 재무장 및 적기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목표가 사라진다.

그동안 엉망진창이 된 상황인 자국 내치의 관심을 혐한 등 밖으로 눈을 돌려 정권을 유지했는데, 가상적이었던 북한이 사라지면, 그나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헌법수정을 통한 재무장 및 적기지 공격” 등의 가장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국민의 눈속임을 할 수 있는 땔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일본 국민들은 빚더미로 엉망진창이 된 내치로 눈을 돌리게 되고 누적된 불만이 폭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은 남북한 종전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시다 정부의 어제 발표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0키로 정도의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키로 정도로 연장하여 개발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문제는 전수방위를 기본정책으로 채택한 일본이 개발하려는 사거리 1,000키로 미사일이 아니라, 이들이 플루토늄을 다량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가지고 플루토늄 탄두를 개발하는 것은 주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새로운 문제가 된다.

우리는 물론하고 아마 러시아와 차이나도 전범국의 전수방위를 넘어선 공격력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분명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하고 러시아 및 차이나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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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전작권전환의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게 전작권의 보유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는 국방을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은 안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의 주한미군은 한국인들에게 남북한전쟁 재발의 억지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군의 용도는 미국에 의하여 대중 봉쇄에 선봉으로 활용하려는 미․일의 의도가 잠재해 있다. 그것이 양국 협상이 질척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간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으로 북한의 남침억제와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하여 미국이 원치 않는 제2차 남북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벌(일)여 논 동북아의 전쟁에 한국이 앞장서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용도로 “전략적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부어넣어 미군을 이동군화 하였다. 돈은 한국이 내지만 작전권도 없으며 언제 떠날 지도모르는 남의자식을 거액을 들여 먹여주고 재워주며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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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세종연구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하였다.

Download : https://sejong.org/web/boad/1/egofiledn.php?conf_seq=3&bd_seq=5456&file_seq=15088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

전환부분 : 육군만 논의 중이다. 왜 육군만 해당되어 협상중인지 내용을 알 수 없다 ?

전평시 지휘 일원화 : 전시와 평시를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다.

지휘체계 : 병행지휘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계획인 연합사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될 수 없다. NATO의 경우에도 미군 4성 장군이 유럽동맹군최고사령관을 맡아 전시연합작전을 지휘하나, 나토 회원국은 동맹작전사령부에 배속시킬 부대의 규모와 여부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있다. 한미연합사 체제와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생각 : 군령권의 정확한 정의와 한계가 필요하다. 각자 해석이 다를 경우 유사시 적전분열을 부를 수도 있다]

전환조건 : 조건 충족과 검증이라는 방식 보다는 기한을 정하여 전환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안근거 : 현재는 전작권 전환 조건 세 가지만 개념 차원에서 공개되어 있고, 조건별로 요구되는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비밀로 관리. 또한 평가·검증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건별 주요 과제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검증 결과도 큰 틀에서는 적절한 시기마다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다. 제2의 남북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하며 북폭을 적극 만류한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60만대군과 50조원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자국에 대한 전쟁위협을 미연에 막아야할 의무와 그리고 혹시라도 발생될 전쟁을 최소한의 피해로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음이다.

대부분이 가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지만, 작전권을 빌미로 한국과 관련이 없는 제3국의 전쟁에 한국군을 관여시키려 강제한다면 통수권자는 작전권을 즉각 회수함으로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국방만 수행한다. 우리의 필요로 해서 미군의 주둔을 허여한 것이지 한국군의 군사력을 그들에게 헌상하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국군 통수권자의 국방에 대한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할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 ;

사실 한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의 크기에 비하여서는 작전권이란 일방적 폐기를 통보하면 되는 그냥 국가간 약속어음 같은 종이쪼가리 일 뿐이다. 유사시 한국의 통수권자는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처리에는 물론 외교적 무리와 후유증이 있겠지만, 우리와 관련이 없는 전쟁에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가 통수권자이며 그것이 즉 국가이다. 내가 존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나의 형제자매를 존중한다. 변할 수 없는 명제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자력 생존의지이다. 이것은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전환거부에 대한 정치적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한국은 순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리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명분 없이 계속 거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국군의 군권인데, 이 전작권의 의미가 정권에 따라 개념의 큰 변화를 보여 왔고 아직도 논쟁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주권’과 ‘안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있지만, 애국심과 민족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국방관련 참모들이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꽃단장이나 하고 변기나 들고 다니는 무지몽매한 혼군(昏君) 지휘관을 현혹시켜 이런 사단을 만든 것이다.

이 사단을 만든 물건들이 분명 매국노이지, 이 어찌 우리가 존중해줄 가치가 있는, 국민을 위한 군사엘리트는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