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해군 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특정한 병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군인에게 여군을 허락한 것이 장교부터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군은 모두 간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군내 성범죄 문제도 사실은 여성사병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 인사 체계에서 상급자의 평정이 많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부사관의 경우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여군은 대체로 남군들 사이에 끼어서 직속 상관이나 선배가 대체로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사 평정을 이유로 여러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반대로 인사 평정을 위해 여성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사병들에게도 여군은 그냥 군인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오면 불편하고 어려운 상전인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군의 단위 분대로 단독 부대가 필요합니다.
즉, 중대 단위 이하로는 혼성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편제 되어도 인사 문제에서 위에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 단위 부대가 생기면 거의 대대까지도 여군 부대로 완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전투 단위로 여군 완편의 부대가 있다면 여군의 실질적인 역량 평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똑같이 K-9자주포를 운영하는 중대가 있는데 한 부대는 여군 중대이고 한 부대는 남군 중대이면, 혹은 각 중대별로 성별이 다른 완편 중대라면 훈련 등에 성적이 바로 나오고 이를 통해 여군이 군에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병과에서 여군이 남군보다 나을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군의 군내 효율적 운영 방안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여군도 스스로를 군인으로 인식하며 성별을 떠나 역량 발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군인이면 군인이지 남군 여군이 따로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옳은 말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에서 여군은 적어도 사병이 없으며, 여군은 적어도 남군과는 다른 체력 기준으로 전투력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남군과 여군을 구별하지 않을 수 있일까요?
작성일 : 21-12-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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