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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6 19:02
[잡담] 국방위, 경항모 예산 대폭 삭감…72억→5억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4,131  


이건 잘된일..
경항모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됨..

할려면 7만톤급 중형항모로 가던지.. 무슨 택도아닌 그 돈많은 나라 천조국 미국도
부담되어서 생산대수 줄이고 자국에 생산공장 까지 있는 영국 조차도 F-35B 는 줄이고 있는 마당에

무슨 공장 하나 없고 전투기 정비 손도 하나도 못대는 애물단지 F-35B를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미 보유한 F-35A 와는 구조 자체가 다른 완전 별개의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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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긴 것으로 사실상 경항모 건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보류한 셈이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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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21-11-16 19:15
   
경항모, 중형항모, 항모찬성반대... 이걸 떠나서
해군의 항모 사업 추진방식 자체가 너무 급조였고 부실.

애시당초 대형수송함 사업을 경항모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 필요한 재원이나 논리는 거의 존재치도 않았고,
함재기가 필요해서 항공모함이 필요한건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함재기는 공군이 맡으라며 타군에게 4-6조 사업비까지 미뤄놓고 ...

항모는 뱃값2조3천억 밖에 안든다며 홍보하는 깡은 ...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음.

항모를 이번 정권 내에서 승인받으려고 무리하다보니 생긴 참사
Republic 21-11-16 19:20
   
민주당 의원이 이런 자세인데
어떻게 경항모 사업을 이해해야 하는가

작년에 기재부에서 파토내고
이번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파토내고
ㅋㅋ
집권시기
국방중기에 포함된 사업이면
웬만해선 여당 의원이나 정부에서
파토 낼 리 만무한데 ..
     
면도기 21-11-16 19:23
   
오히려 항모 찬성파가 민주당.
"경항모는 해군의 과대망상"이라면서
항모 반대파 중에 가장 강성이 육군 중장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Republic 21-11-16 19:28
   
국방위 소속 의원중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데요
10 6 1 비율임
               
면도기 21-11-16 19:30
   
대형수송함 사업이  경항모사업으로 둔갑한 이유가 민주당이 밀어주니까 한거고
호기로 보고 이번 정권 내에 승인 받겠다고 덤벼는게 해군.
근데 해군 논리가 하도 부실하니까 밀어주던 민주당도 깨갱한거임.
애시당초 민주당에서 경항모 반대였으면 시작도 못했슴.
                    
Republic 21-11-16 19:34
   
해군 논리고 뭐고 ..
경항모 자체가 
해군이 징징된다고
방사청 합참 대통령이 허락해줄 리 만무 하죠 .
이건 국방중기 사업임
그리고 초대형 군 사업은 대통령 의지 없음
추진 자체가 안됩니다 .

이런건 있습니다 .
예전 이명박이나 노무현때
kfx 문제를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도록 한건 있지만
,,,
이게 아니면 제 상식선에선 
작년 기재부 올해 민주당 의원
파토내는건 이해불가임
 
국방중기 사업을 
집권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사례가
있었나 싶음 ..

잘되었음 .
이 사업때문에 말 많을텐데
다음 정부에 맡기는것도 나쁘지 않음 .
원잠이나 가시적인 상과를 내도록 노력하는게
문통 밀리업적에 더 도움됨
                         
면도기 21-11-16 19:45
   
중기계획에 올라가야  그제야 사업추진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사업들이 기재부에서 깨졌습니다. 국방위에서 통과했는데도..
지금 뉴시스 기사 읽고 있는데,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삭감에 반대한다는 발언 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민주당 내에 조성된 기류를 거스를 수 없다며 물러섰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1116_0001653215)
대충 분위기 읽혀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반대 논리에 밀린거에요.
                         
Republic 21-11-16 19:56
   
그러니까요 이건 중기 사업임 .
국방사업중에서 
국방중기 사업을
집권 여당 야당 기재부가 파토낸 전례가
없지싶은데 ..
                         
면도기 21-11-16 20:00
   
중기 사업에 올랐다는게 사업확정이 아니고
중기 사업에 올라가야, 그제서야 소요제기 이후 사업이 착수 되요.
                         
Republic 21-11-16 20:27
   
사업 확정은 국회 예산 받아야 되는것이고
작년 합참회의에서 소요제기> 중기 등록되었지만
기재부에서  사타 없다고 해서 파토냈었고요
올해는 사타까지 했지만
국방위원회에서 파토냈음 .
5억원으로 할수 있는건  재 사타뿐입니다 .

 
지금까지 중기사업을 파토낸 사례가 있었나
라고 물어본 경위가
파토는 기재부 국방위원회 국회가 할수 있는
기능이자 권리임 .
웬만하면 국방분야  사업은
진 /보수 여/야당을 떠나
큰 충돌없이 기재부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되었죠 .
더더욱 중기 사업은요 ..
국방 사업을
정치권에서 섣부리 반대하다간
빨갱이 정치 프레임에 걸려  비난받기 쉽고
군 민심에도 치명타라서 웬만하면 국방 사업가지고
 반대측 정당에서도  태클 잘 안걸죠 
사드같은 경우빼고요 

근데 이렇게 파토내버린다는건
우리가 모르는 대통령 정부 군 여당/ 야당
시그널이나 내막이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
                         
무에서유로 21-11-16 21:53
   
종전선언?

이거 말고는 설명이 이해불가능 정도임?

댓글 보니까 국방위원회가 거절할정도면 이유가 있을듯 한데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종전선언 및 대통령 후임에게 선택지를 줄려는? 외교등 써먹을수 있는 카드 아닌가합니다?
영어탈피 21-11-16 19:24
   
말라카해협가서 국방을 지켜야 된다던 분들 입에 거품 무시겠네요
강자존 21-11-16 19:48
   
항모찬성론자들 나오실때가 되었는데....
야구아제 21-11-16 19:56
   
씁쓸한 일이지만 제 예상대로 되어 가네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LPX-II로 사업을 돌리고 최대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네요.
리히토벤 21-11-16 20:04
   
항모만 짤린게 아니라...

무기 도입사업 대부분이 다 짤림;;;;; 좋아 할때가 아님;;;;

육군은 아파치랑 기동헬기 페트리엇개량 짤렸고

공군은 피스아이랑 F35A 추가도입 짤림

해군은 경항모 짤리고

해병대는 공헬사업 짤림
     
푸른능이 21-11-16 20:52
   
항모랑 해병대 헬기가 잘린건 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업들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이해는 가는게 이 시국에 국방예산에 거액을 편성하는건 부담스럽기야 하겠죠
당장 돈 들어갈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벌레 21-11-16 20:43
   
션히 잘됐습니다.
정작 해군이 그렇게 원했다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던지 홍보를 하던지 해야지 좋으면 좋은 거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꼴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못했어요.
해병대만 불쌍할 뿐이네요. 분명하게 원했던 물건을 못받고 서자취급당하고.
     
면도기 21-11-16 21:28
   
1. 오히려 해군이 무리하게 홍보를 해서 문제였습니다.
2.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은 차라리 엎어진게 복입니다. 다시 할 수 있거든요.
3. 원했던 물건 못받는건 육해공 모두인데, 왜 해병대만 서자라는거죠?
          
야구아제 21-11-16 21:54
   
타군은 최근의 무기 도입 사업이 막힌 것이겠지만 해병대는 육군이 차기 전차를 원할 때, 해군이 이지스 함을 원할 때, 공군이 F-15를 원할 때 요구했던 사업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정도면 서자를 넘어서 남의 자식 취급이긴 하죠.
               
면도기 21-11-16 23:01
   
야구아제님, 어차피 설명이나 설득은 불가능할꺼 같고
서자, 왕따론 내세우는거 앞으로 해병대에게 절대 도움되지 않을꺼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그네x 21-11-16 20:57
   
저것만 짤린게 아니고 조기경조기 추가사업도 연기 또는 짤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에서유로 21-11-16 21:50
   
항모보다는 잠수함이 우선순위 1등임.

항모야 무력시위나 대규모 싸움에서 필요한거지. 

그전에 잠수함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날려버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 (국내 영해 들어왔을때)
     
drizzt0531 21-11-16 22:07
   
핵잠이 먼저입니다.  북한도 slbm장착한 핵잠 개발 중에 있고 F35B대체 기종을 찾지 못하면 경항모든 중항모든 나가리가 맞죠.
bluered 21-11-16 22:01
   
경항모 사업은 해군 당사자 조차도 어리버리한 상태라 당연히 짤려야할 사업이라 별 이의는 없는데, 댓글 보니 다른 사업들도 줄줄이 잘리고... 한마디로 작년 올해 정부가 돈 많이 쓴탓에 부담이 많이 된 모양이네요...
Timeseller 21-11-16 22:45
   
중국이 대만 먹고 동중국해에서  입구 막고 우리나라 수출입 자재 막고
하면 뭘로 가서 막나요? 거기까지 비행기도 못날릴텐데...
     
토미 21-11-16 22:57
   
그정도면 경항모 한척있으면 해결될거라 보는지?
그리고 중국이 불법적으로 그렇게나오면 우린 서해에서 중국배 막아도되고
우리배들이 필리핀 동쪽으로 우회해서 오면됨.
좀더 시간은 걸리지만서도.
          
Timeseller 21-11-16 23:56
   
동중국해는 그냥 중국 앞마당이라
대만까지 먹은 마당에 다음타겟은 북한이랑 우리일텐데
분명 대놓고 남중국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동중국해까지 막고서
우리 말려죽이려 들건데..
거기까지 가서 작전할 세력이 아무것도 없게 될텐데
또 서해에서 우리가 중국군함 막을 힘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자재랑 중국배랑 비교 자체도 힘들고...기름 수입 못하게 막으면
우리 그냥 망하는거 아닌가요?
잠수함으로 타격은 줄 수 있어도 직접 작전도 못 펼칠테고
그리고 경항모라서 되는게 아니라 경항모라 뻥치고 중형항모
만들거라는게 생각한거라 또 앞으로 추가 건조하지 않을까했고요.

제가 밀덕은 아니지만 지금 판을 스타라고 봤을때  육군은
시즈탱크랑 골리앗 기계화로 돌리고 그 인력들
해군 공군 캐리어 늘려서 뒷치기해야한다고 보는편이라서요
상태가 멀티 다먹고 있는데 본진만 지키고 있으면 자멸하는거라
생각됩니다.
               
archwave 21-11-17 00:51
   
서해에서 우리가 중국군함 막을 힘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 서해는 한국, 미국, 중국 어느 국가도 해군 세력이 얼쩡댈 수 없는 곳입니다.

동중국해가 문제라 하지만 워낙 걸려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어느 국가 하나가 압도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상 공군기지에서 발진할 항공기들의 작전 지역이기도 하고, 정 걱정된다면 제주에 공군기지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지역이고요.
                    
Timeseller 21-11-17 02:01
   
군사채널 들어보니까 동해 상공에서 분쟁 발생시 대구에서 전투기 띄우면 울릉도 찍자마자
돌아와야해서 울릉도에 공군기지 건설한건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띄워서 동중국해에서
작전이 가능한가요? 찍고 바로 돌아와야 할거 같은데요.
                         
archwave 21-11-17 03:56
   
엄청나게 과장된 아니 왜곡된 얘기입니다.
울릉도 찍자말자 돌아오다니요 ?

그리고 울릉도에 공군기지라니요 ? 그런거 없습니다.

동중국해 정도는 제주도가 아니라 대구에서 떠도 (대만까지는 좀 빠듯하지만) 작전 가능하고요.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있으면 동중국해 문제없습니다.
                         
archwave 21-11-17 04:22
   
대구 - 평양 사이 거리가 433 km
대구 - 독도 사이 거리가 333 km
대구 - 울릉도 사이 거리가 277 km

평양이 독도보다 100 km 나 더 멉니다.
평양이 울릉도보다 156 km 더 멀고요.

울릉도/독도에 가서 작전 못 한다면 평양 공격은 엄두도 못 낸다는 얘기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런 전투기를 한국이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징어 취급받는 FA-50 조차 전투행동반경이 444 km 에 달합니다.
( 애프터버너를 켜고 저공비행을 하는 등 연료 펑펑 쓰고 전투까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 )
                         
user386 21-11-17 10:02
   
누가 그런 기초지식도 없는 소리를 해 댑니까... 유투브 보지 마세요.
공중급유기 사놓고 국끓여 먹으려고 산것도 아니고... 노인학대 한다고 질타받는 F-5도
항속거리 1,400Km로 울릉도 정도는 두 번 찍고 와도 남습니다.

전투행동 반경이 짧아서 그렇지...
                         
Timeseller 21-11-17 11:08
   
전 잘 모르겠습니다.찍고오는건 잘못된거고 찾아보니까 f15k 독도에서 30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거리가 더 먼 제주에서 동중국해 작전이 가능하다라... 글고 제가 중국이면 급유기 먼서 터뜨릴거 같습니다.
내내 본진만 지키고 있다가 자원 말라서 지지않을까 싶네요. 암튼 알겠습니다.
                         
archwave 21-11-17 11:40
   
제주도에 공군기지 만든다면 서귀포시 근처가 될텐데요.
서귀포시에서 홍콩까지 거리가 1717 km 정도입니다.

남중국해 저 아래까지 가서 싸워야 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할거고요.
홍콩까지 갈 수 있다면 필리핀해까지 모두 작전 범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F-15K 의 전투행동반경이 1967 km 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전투 같은 것 안 한다면 2750 km 거리까지 갔다올 수 있습니다.
                         
archwave 21-11-17 11:45
   
홍콩까지 갈 수 있다면 중국의 핵심지역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하이는 아주 널널하게 드잡이할 수 있고요.

중국이 한국을 침공하면 중국도 무사하지 못 할거라는 것은 중국 자신이 더 잘 알겁니다.

공중급유기 없어도 이게 됩니다. 물론 있으면 더 좋죠.

F-35B 는 무장량만 적은게 아니라 전투행동반경도 짧아져버리기 때문에,
항모에 싣고 가봐야 한국 지상 공군기지에서 뜨는 것에 비해 그리 멀리 가지도 못 합니다.

항모를 남중국해에 갖다 놓을 실력이 된다면 애초에 이런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승리만세 21-11-16 22:46
   
정부가 이걸 막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래서야 쓰나
     
과부 21-11-17 11:21
   
기사 좀 읽고 쓰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삭감했다고 나오는구만.
참고로 국방위는 민주당이 10명 국힘이 6명입니다.
이름없는자 21-11-16 22:58
   
무기는 확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만 사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항모는 아직 그런 컨세선스가 있다고 하긴 어렵죠.
당장 이 게시판만 해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군 지휘부라고 안렇겠어요?
더구나 소요 예산이 20조원 운운 하는 얘기가 나오는 대형 사업인데...
종훈이당 21-11-17 02:16
   
군 예산을 실제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는거네요. 아무리 임기 말이라지만 나라를 생각해야지. 정치 포석을 여기서 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네요.
     
포오97 21-11-17 03:16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5년동안 빚 많이 썼어요 이제는 갚을 시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빚을 감당하기전에 우리세대가 처리해야죠
언제까지 빚내서만 생활할수는 없죠 필요한 곳만 써야죠 이제는 긴축입니다
종훈이당 21-11-17 02:19
   
국방위에서 예산증가폭을 사유로 사타 안한고 예산 증액 의도가 보이는건 전부 브레이크를 건거죠.
사유가 뭐가 되었던 이유는 만들수 있지만 본질은 안변하죠.
훗날 이래서 저래서 이유는 댈수 있겠지만 역사책에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실록을 보면 그냥 명분싸움으로 보일뿐 그 실체는 피해갈수 없듯이.. 전 그렇게 생각되네요.
토막 21-11-17 07:53
   
해군이 폼만 잡으려다 망한거.

그냥 강습상륙함 만든다고 하고 거기에 F-35B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면 그뿐인데.
쓸데없이 항모 거리다 나가리 된거.
비운 21-11-17 08:39
   
해군과 일부 밀매들(일부는 해군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로 추정)이 내세우는 경항모 찬성 논리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음.....
차라리 중형항모 + KF 21 네이비 결합으로  실질적인 항모 전력 확충 및  항공기술 등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항모 보유론이 힘을 받을 것임~~~
노세노세 21-11-17 10:41
   
항모 보유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왜냐면..극초음속미사일 실전배치가 되는 마당에...
항모보유 돈으로 잠수함.극초음속미사일에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중국입니다...중국을 막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아 갈 수 없어요...
특히 군사비대비 중국과 5배 넘게 차이 나는데...
항모로 간다는 건...진짜 아니라 봤음...일본이야 섬국가라
해군에 몰빵해도 되는 나라지만 우린 철저히 독침전략으로 가야죠...
     
과부 21-11-17 11:18
   
항모 보유 지지자들은 중국 막기 위해서 있어야한답니다.
그거 도돌이표로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처음 여기에 들어 오시나 보군요.
          
이름없는자 21-11-17 11:52
   
중국은 진심으로 미국의 항모를 막는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항모에 돈을 쓰는 건 어리석죠.  중국이 종이호랑이도 아닌데. 그러니 한국은 중국 항모를 항모로 대항할게 아니고 중국 항모를 잡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대잠능력의 강화죠. 핵잠수함 뿐만 아니라 재래식 항모도 더욱 발전시키고 수를 늘여야 합니다. 항모 한척을 만들고 유지할 돈이면 잠수함 20척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낙엽 21-11-17 14:44
   
중국생각하면 북한처럼 핵이랑 미사일전력에 몰빵해야함

항모가 아니라

울나라가 중국쫒아가면서 가랭이 찢어지게 쫒아갈게 아닌이상

북한처럼 핵이랑 미사일및 타격수단에 몰빵해야함

북한이 미사일전력에 투자할돈으로 항모만든다고하면 울나라는 쌍수들고 환영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