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병제하면 아무도 그쪽으로 안나가죠 사회나가서 자기 하고싶은거 하지
제가 말한 대안이 차라리 더 현실적입니다

공무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나요?

그 공무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군생활을 하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군생활을 거쳐야지 공무원 도전이 가능한것도 아니고요

아니죠, 공무원 하고 싶으면 군대 가라는 구조가 맞다는 겁니다.

미국이 실제로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에 취직자리가 공무원밖에 없는것도 아니고...
님 대안은 현실성이 그닥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은 머릿수를 늘리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여야 하는 판국인데...
이스라엘이 님이 말한 대로 공무원 응시 정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도 병역기피 심한건 아시죠?

공무원이 100 만 명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7급 이하의 공무원이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님이 말한 대로 정책을 펼치면 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까요? 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미국처럼 의료보험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비싸다면 저런 비슷한 정책을 고려해볼만 하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님이 예시로 들은 미국같은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들고오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요?

걸림돌이 없는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현실을 보건데 이것 이상 더 좋은 대안이 나올까 싶네요.

다소 무리 점이 없진 않지만
현재의 징병제와 순수모병제의 ...혼합형 혹은 절충형으로
현실을 많이 고려한 대안 만들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걸
뭔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무시할라꼬 하능겨.
내도..저렇게 절충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원병 자체가 없어요.
대만 독일 징병제에서 옮겨간 나라 전부 병사가 부족해서 난리임.
공무원 하려고 복무 기간 늘리면 그안에 경재이 널널해져서 여자들이 다 합격해버려서 그만큼 파이가 줄여서 군복무 한애들이 사회나올때 쯤엔 채용이 안될거임.
교대부터 보셈.
죄다 여자 선생님들이 자리 차지해서 애들 담임이 죄다 여선생뿐임.
그래서 여기저기서 남자선생님 붙여달라고 남자 아이가 여성스러워 진다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음.
우리나라 여성 목소리가 커서 가산점도 안주는데, 그거 준다고 군대 가라고 하면 문젠 재네들 제대할때 쯤엔 여성 NGO단체가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

군생활 할동안 공부 못할바에 차라리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실려구요..

노노, 지원병제로 복무한 사람은 9급 필기 (패스/어패스)로 약식으로 침.

애초에 그냥 공부원 시험만 준비한 사람과 시작이 다름.

9급 공무원이 갖추워야 할 소양이 지적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4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제일 좋은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정상.

에 그게 공무원이 연금반토막에 박봉이라 여성 선호직업으로 바뀌고있는데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것같군요
고졸특채도 사라지니 행정소송도 들어갈것이고
지금 군무원들 군복입히고 전투식량먹이고 소총지급에 유격까지 뛰는 반 군인으로 쓰려는중이라 지원률 폭망각인데
꼴랑 170만원받는 공무원하려고 4년동안 군대갈사람은 없어 보여요
저출산 효과중 하나가 인력난에 따른 공무원 기피현상 이거든요
현재 공무원 쏠림은 공무원 처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착시 같은거라..

현실과 비용을 고려 했을 때,

그리고 갈수록 취업 시장이 준다고 봤을 때

공무원이 지금 100만 명인 현실을 고려 했을 때

획기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일자리 부족으로 일종의 공공성을 지닌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말한 대안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모병제는 안됩니다...예비역도 줄어들어서 효과적으로 징병제보다 더 못한 예비역을 갖게 됩니다..
그냥 징병제 하고 월급을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30개월 의무로 하면 됩니다..
사회초녕생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도 있고..학비대출 안받고 학비 마련의 기회도 되니 괜찬은 제도라 봅니다..
모병제는 인구 적은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 봅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인 시대에 공무원 하고 싶으면 군대 가라는게 뭐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일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애초에 본문글은 모병제 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요...

괜찮은 정책 같네요. 충분히 공론화 할만해보입니다.

이게 지금과 같은 전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함.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체계.
징병은 당연히 기본전제 상수로 두고 조금씩 개선해나감. 거기에 군제대한 사회인들 위주로 공무원직종으로 혜택도 그에 준하는 모병제도를 도입하는것임.
여기서 누가가냐..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을텐데 지금과같은 안정적 직장을 원해서 공무원쪽으로만 몰리는 시대에 안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느정도는 의미있는 수치는 있지않을까함.
여기서 난민자,이민자,용병 어쩌구 저쩌구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한국사회에서 받아지기 힘들다는걸 알고 있을실겁니다.
동아시아지역 한국이나 일본사회는 그걸 용인하기 힘든 사회임. 유럽이나 미국처럼 다민족국가가 아닌이상.

공무원이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9급은 패자부활전 수준인데
공무원하려고 사병복무를 2년을 누가 합니까 벌칙게임이나 다름없는데요
지금도 부사관 몇년이상 복무시 소방 해경 특채 있어요 과락만 넘기면 붙는 미달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면 개악일텐데 군인들 대거 이탈합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 낮은거 모르시죠?
본인은 무슨 신박한 아이디어 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어설픈 배경지식으로 정책짜면 역효과 입니다
교대생 임용조건에 입대라니 그냥 장난식으로 쓴글로 알겠습니다
모병제 논란에 게시판 수준 많~이 낮아지네요

대안 없이 비판만 긁적이는 댁보다야 훨씬 제가 똑똑하고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사관이 아니고 특전 부사관에게 주어지는 특전이죠. 비교대상이 됩니까?

게시판 검색하면 징병제 모병제 혼합 모델 발제글 있고 동의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입니다
좋은 대안이 있는데 굳이 대안을 길게 쓸 필요는 없을거 겉구요
어설픈 대안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지요

국방력 깎아먹는 여성 사병입대부터가 이미 비현실적 입니다
공무원 인력 질적하락은 덤이구요
혹시 100만 공무원이 전부 등본이나 뗀다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대우가 처참하긴 하지만 7급 이상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합니다

공무원의 질적 하락에서 웃습니다. 9급에게 뭘 바라는 것인지?

여성 사병제 도입은 군 개선의 핵심이죠.

왜냐고요? 여군 전체를 없앨 것이 아니면 부사관 이상에게만 허용된 여군이 더 비정상적이니까요.

어설프다고 본 당신이 더 어설픕니다.

7급 이상이 똑똑해야 한다?

웃지요,

이미 5급 이상은 완전히 따로 뽑는게 현실이고,

일반 9급은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하는 일 하는 잉여에 가까운데

여성 사병으로 머릿수 늘려서 군을 개선시킨다는거부터  오류네요ㅋㅋ

7급출신 공무원은 전부는 아니지만 5급과 같이 움직이면서 정책 기획 역할을 합니다
9급출신과 코스가 달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하는일은 공무직이나 시간제가 맡지요
도로깔고 학교 신설하는것들 도면검토 법령 예산 업무는 9급이 하구요
회사에서 견적서 검토 시방서 작성에 품의 올리는 업무들이 잉여로운가보죠?

평범한 국민들이 접하는 공무원은 동사무소 한직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언급하는 카더라 수준의 배경지식 깔고 무슨 주장을 한답니까

결국에는 이 안도 "공무원"이라는 단어 하나에 여성 할당제 이야기가 나올것이고, 할당제가 시작되면 위에 이야기한 모든 필요 조건들은 여성제외 라는 상황으로 돌아가겠죠...........

애초에 그런 말 안 나오게 여군도 사병부터 가능하게 하고 부사관은 아예 사병 한 사람만 올려주고 사관도 그런 군 경력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까이게 만들어야 하며,

중대 이하로는 혼성 부대가 원칙적으로 없도록해서 군 내실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공무원 역시 할당제 이딴 말 안 나오게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