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국방비 인건비라고 만 생각하지 말고 청년들이 제대하고나서 장사든 뭐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회적 청년투자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복지지출하는 것보다 생산적으로 투자될 가망이 높고 결국 청년들이 창출하는 GDP가 증가해서 장기적으로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모병제도 앞당겨 질 수 있을 겁니다.
잡담 게시판에서 보니,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이 66만원 정도라는데, 이걸 200만원으로 올렸을때 직접 부담이 1년 5조 정도이고, 부사관과 장교 월급까지 올린다면 1년 8조 이상 부담이 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 완벽히 실행한다면, 전력증강에 필요한 비용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에 200만원이상 들어가는 인력에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요구할 것인지부터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합니다. 현재 장비보다 더 좋은 고화력/고기동 장비로 도배를 해야하지 않을지, 자동화와 인력감축을 넘어서 AI를 이용한 무인화 장비도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양을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지?
어차피 월 200만원씩 줄거라면, 아예 부사관 숫자를 늘려서 장기 복무하는 인력을 늘려서 숙달된 병력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모병제에 가까운 병력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더해서, 예비군을 각종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충실히 준비해두면, 상비군 숫자가 줄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유사시 예비군을 동원해서 국방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병력 자원의 감소 문제도 있으므로) 그만큼 병사의 숫자도 조정할 필요가 생기고, 무기의 양과 질 밸런스도 당연히 조정해야 하며, (병사보다 장기간 복무하는) 부사관의 숫자도 자연히 늘려여 하는 이유가 생기고, 상비군만으로 유사시를 대비한 국방을 하려면 비효율이 심하게 생기니 예비군을 활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근본적인 국방개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만들고, 진보정권이 추진하면서, 얼마나 많이 태클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까? 이제 병사들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다가 생기는 나비효과로 인해, 국방개혁 2.0을 넘어 3.0과 4.0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보수정권이 정말 추진한다면,
개인적으로 보수정권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과 별개로, 진심으로 국방의 여러가지 요소를 조화시키는 계획을 잘 만들어보라고 격려하고픈 마음뿐입니다.
월급 저정도 사회에서 직업만큼 오르면
일부 장구류 피복류는 자비로 보충(기본 외 +부분) 가능하게 하면 좋겠음
썩은놈들 일방적으로 대주는 물건들 말고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하도록요
그놈의 되도 안되는 장비/복장통일 군기 어쩌고 하지 말고
인허가된 범주 내에서 사비충당 가능한건 더 좋은거 사서 쓸수 있게요
이 븅쉰같은 군대도 안간넘이 기어코 일을 지지르네.
하기야 지금 우크상황을 봐도 저런대가리에 우리군의
국방상태가 걱정할 대가리도 아니겠지만
모르면 전문가를 초빙하든 연구용역을 주든
실질적인 군개혁과 발전에 힘을 써야하는데.
쓉째명이가 200부르니깐 이 돌석이도 같이 부르고
자빠지다..참 답답하다.
당장 장병들 수준보면 20년전과 별반다름없고
오히려 인구는 개급감에 군복무 단축에 온깆 부적응자
보이스카웃된 지금 시점에 급여 200이 먼저냐?
급여 200받는 군대중에 우리같이 보병장구질이
개후진국인 나라가 있나?
이전정권에서도 개븅쉰짓하면서 항모나 빨아대서
쑈질이나 저 하더니만 다음 정권에서는 그냥 군대를
청년지원 18개월 알바로 처만들고 자빠졌네.
매월 200이면 18개월이면 3600
이돈이면 보호장구 각종광학장비 통신장비 야시장비
전부 해결가능함.그이후로는 수리 운영비만 들어감.
근데 이런건 우크를 보면서도 개무시하고
일년에 수조원씩 청년지원금주고 보이스카웃
처만들고 자빠졌네.
몰라 기본을 다 챙기고 급여를 200주든 300주면
이리 까지도 않는다.
전쟁나면 그깟 200 라면 한박스도 못살수 있지만
그돈으로 허무하게 장애인이나 사망을 막을수
있다는걸 알아야함.
나도 아들이 있고 군복무를 할건데
돈보다 우리소중한 아들들 데려가서
나라지키는데 기본부터 해결하는게
숼씬 안심됨.
돈이야 향후 벌수도 있지만 전쟁나서
개만도 못하게 죽는건 그게 매국행위임.
군의 존재는 전쟁방지와 전쟁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빠르게
승리한게 목적인데
귀한 아들들 데려가서 만약에 전쟁나면
방탄복도 없이 맨총에 그것도 사고난다고 훈련도 별로안해
밤에는 후래쉬키고다니고 통신은 목소리로 떠들다가
카톡질하다 그거 안되면 러시아꼴나고
2미리 파편에 눈맞아서 봉사되고 5미리 파편맞으면
도움도 못받고 서서히 고통속에서 죽어나고
겨울에 추워서 얼어죽고 요청한 기갑장비는
산이라 올수도 없고 적의 중화기나 기갑장비 만나도
쌩총으로 덤빌건가?
우크를보면서도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도 못하고
설마 전쟁나겄어 하는 생각이 만연해지고
보여주기식 쑈질만 한다면 그 결과는 피로 보답받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