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분석입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매달리는거라서 미국이 환수될까봐 조마조마한다는건 아닌듯. .

조마조마까진 아니고 환영하는 한편 찝찝함을 나타내는것입니다.

현재 전작권은 현재 미국의 방산정책상 환수하는쪽이 정책 진행방향상에 맞는것이고, 노무현정권 당시때는 미국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환영하는것이 맞구요. 하지만 이 전시작전권이라는것이 여태 보아온 우리나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탓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안보외교에서 안보에서 큰 영향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안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밀접한관계와 안보동맹. 그리고 우리는 미국 방산무기 수입과 정치적, 제도적 결탁등으로 서로 동맹을 과시하는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전시작전권은 미국입장에서는 금액과 정치적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편으로도 미국은 이러한 환수에 대하여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도 친중행보를 보이고있는 한국의 안보정책상 그렇다고 또 마냥 좋지만은 않은 찝찝함이 있습니다. 이 찝찝함이 드러나는부분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와의 현재 전작권협상 미국 동의안에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인정하는 부분까지 무기한연장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해주고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할 한미간 안보이슈입니다. 물론 전작권뿐만 아니라 미사일지침까지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점에서 미중간의 저울질앞에서 괜찮은 이익을 보고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현재 전작권 능력이 안 갖추어진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방정책이 가장 큰몫을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싶네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금 우린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봅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내부는 썩었다고 봅니다. 당장 방산비리 뉴스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내부적으로 부패척살을 비롯한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게 쓴게..13년이니까 그전까진 저도 괜찮은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4년 중반부터 봇물처럼 언론에 터지기 시작한 방산비리일로 저또한 백척간두님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방산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난뒤부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사왔던 국방서적, 밀리터리 잡지까지 끊어버릴정도로 실망감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내부사정과 더불어서 일본 특유의 정경유착이 강한 방산구락부라던가 중국의 모순적 구조와 정치색 강한 국방문화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만 이러진 않을꺼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마음에 현재 우리나라만의 방산문화에 대해서는 첨언하지 않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98년부터 한달에 2~3종 군사잡지 항공잡지 사서 모았다가 보고 그랬는데 이제 군사비리 터지고 솜방망이 처벌이후 군대는 쳐다도 보기 싫어 군사잡지 사는것 포기

분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