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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0 18:31
[전략] 대북유화책으로 돌아선 미국, 그 이유는?
 글쓴이 : 현시창
조회 : 3,068  




정전협상, 이전 미국이라면 핵폐기 선결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겁니다.
헌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결조건 없이 정전협상에 임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즉, 북핵폐기는 2순위로 밀린 분위기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발제한 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육자회담으로 대표되던 지역질서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이미 붕괴해 산산이 부서진 틀로 보면, 현재의 움직임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저 사악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하물며 실효도 없을 정전협상을 한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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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말이죠, 미국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정의와 질서의 편이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밀리터리 게시판에서라도 순진한 생각, 틀에 박힌 생각은 하지 말자고요.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미국에게 있어 미국이 패권을 쥐는 현재의 질서가 가장 큰 이익입니다. 고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고지상의 과제이며, 패권유지에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누구와도 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수십년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기준일 뿐입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 손잡고, 중국을 지금까지 키워줬습니다. 그러더니 패권을 중국하곤 나눌 수 없다며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엔 무단으로 핵개발한다며 제재를 가하던 인도와 동맹을 한답니다. 80년대초까지 파키스탄하고 동맹을 맺고 인도를 비난하던 게 미국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은 악의 축이고, 인도는 동맹이랍니다. 아마 파키스탄 정치인들도 어이가 없을 겁니다. 국제정치외교라는 게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하고 손잡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북한이 한 도발, 적화통일? 이딴 건 미국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냐? 마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쓰면, 육자회담 시절 질서는 무너졌고, 중국이 적국이 된 이상, 북한은 골칫덩이가 아니라 인도처럼 얼마든 대화도 하고, 경제교류도 가능한 대상입니다.

물론 단지 질서가 변했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안 먹힐 건 뻔합니다. 막연하죠.
그러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https://image.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11/20/k201120-10.jpg




제가 몇 년전부터 주장하는 바이지만, 북한의 비대칭 무기 고도화, 핵전력 고도화 모두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 상태로 오랫동안 존속시킬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중국 입장에선 그 편이 가장 값싸게 전략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이 북한을 존속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먹고 살게 해주거나.
북한이 삥뜯고 살게 해주거나.

중국은 알다시피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면 첫번째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수우파를 자칭하는 분들이 의외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비단 남한한테만 더럽게 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인들이 한국을 가리켜 우리 젖꼭지를 물어뜯는 맹수란 늬앙스로 표현했듯이.
북한 역시 소련과 중국을 맹렬히 뜯어먹던 기생충이었습니다. 70년대 정점을 찍은 북한의 경제적 번화상 뒷면엔 동구권 각국들의 눈물나는 없는 살림 쪼개 보태주기가 있었습니다. 물경 수십년을 얻어먹는 삶에 익숙해져 벌어먹는 삶을 지금도 못 배워먹은 게 바로 북한입니다. 

즉, 북한은 특성상 자립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외부의 원조가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를 보면 중국 역시 북한에게 질릴대로 질린 나라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전략적 필요만 없었다면 진즉에 관계 끊고 내다버렸을 것이 북한입니다.

중국조차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자립경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시장이란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도 지금도 미래도 중국은 생산자였고, 생산자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소비할 생각 없이 생산을 해서 팔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딱,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가 필요해 껄떡거리던 강대국의 모습, 그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론 경쟁관계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친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https://www.edteck.com/dbq/dbquest/images/colonysqueeze.gif





고로, 중국은 북한이란 나라에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그렇게 생산한 물자를 소비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값싸게 원료를 제공받고, 비싸게 제품을 팔 생각만 하죠. 딱 식민무역, 식민약탈경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봉쇄기에 중국은 북한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을 하고, 주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서 자력 무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에 대해 그 나름대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살아남을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엄마(소련), 아빠(중국)처럼 북한을 먹여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핵은 유일한 생존수단입니다. 어차피 배는 고파도, 중국이 굶어죽게는 안 둡니다. 그냥 죽도록 배가 고플 따름이에요. 중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죽도록 배가 고파, 창자가 비틀어져서 미라가 되더라도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여태까지 딱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중국과 일본은 죽이 딱 맞는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6자회담이란 틀은 그래요, 남북한을 두고 아무 것도 희생하는 일 없이 옆에서 훈수만 두면서 남한은 삥뜯기고, 북한은 삥뜯고 살게 만들어 영구분단시키고, 필요할 때 이리저리 써먹는 데스 게임.
이러니 중국과 일본은 열심히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헌데 제가 말씀드렸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649783


최근 대한민국 행정부의 움직임은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나 사장하고만 얘기할 거니까, 직원 꺼지고, 옆집 가게 사장 꺼져."

한반도의 평화 혹은 전략을 가지고 대화는 미국하고만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보다시피 정권초부터 일어난 북한과의 협상 이벤트를 모두 보시면. 주변국을 모두 제낀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정보를 얻지 못했고, 중국조차도 그랬습니다. 철저히 한국과 미국, 북한 이 3자만이 긴밀히 움직였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유화적 움직임은 유독 한국과 미국이 분주합니다.
일본은 훼방 놓느라 바쁘지만, 미국이 쌩을 까고 있고. 
중국은 뒤늦게 끼어들려고 바쁩니다.
헌데 둘이 하든 말든, 기차는 바쁘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런 한국이 깔아놓은 판에 기꺼이 들어온 걸까요?
물론 미국에게 이익이 되니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한국이 강해져서? 북한이 강해져서?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용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이란 나라 크기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헛소리, 국뽕에 쩔어서 미쳤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의 입장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으로 제재로 제거할 수 있는가? 없다.
  • 한국군을 북한과의 분쟁으로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
  • 한국이 생산하는 전략자원을 단시간에 대체할 수 있는가? 없다.
  • 한반도 분쟁으로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

자,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는 그냥 조용히 있어주면 되는 동네였습니다. 쓸데 없이 힘빼고 싶은 동네가 아닙니다. 헌데, 최근엔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미국 자신의 패권질서 확보에 필수적 존재가 된 겁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라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저 석탄, 천연가스만으로도 전세계가 휘청이는 마당에 서구경제권은 침체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가 생깁니다. 고로 한반도는 어느때보다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핵을 고도화시킨 북한을 피해없이 소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에게 건 쇠사슬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 역시 이런 미국 자신감의 상실과 연관이 깊습니다.
유사시라도 가능하면 한국이 단독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북한을 소거하고, 흡수하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무장은 고도화하고, 첨단화할 수록 미국에겐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몇 가지 메시지가 전해졌을 테고, 미국은 다른 궁리도 시작합니다.
분명히 한국은 명백한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한반도의 안정화 이후에야 한국군의 대외 군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현재 유럽군은 해체 상황이고, 러시아 하나를 상대하는 데도 벅찹니다. 지금 미국은 없는 군사력까지 쪼개서 유럽을 지켜주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양자간 마찰은 여러분들 역시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은 자신만이 아닌 동맹국의 기여가 간절한 상황인데,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후보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사시키려면 결론적으로 북한이란 존재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도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손을 잡던가.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성이 적을까요?
누가 말대로 북벌론, 소중화론처럼 북한은 사악하니까 무조건 지도에서 지워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제재를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재를 계속하면, 한국에게서 어떻게 군사력을 빼낼 겁니까? 핵무장한 북한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군사력 빼달라면 빼줄 건가요? 턱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전쟁을 택한다? 그럼 가뜩이나 소중한 한국군이 소모되고, 전략자원 공급에 타격이 오잖아요? 군사력, 경제력 모두 타격을 받아 중국에게 뒤집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 꼴을 미국이 보겠습니까?

지금 미국한테 남은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북한이 이뻐서, 미국이 실은 빨갱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하고 정전협상 맺고, 한국과 북한을 경제적으로 연결시키고, 결국 자신과도 연결시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밥숟가락 놓을 수가 없어 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한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어 영토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들 모두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련은 내부 모순으로 무너졌고, 이건 미국의 의도한 것입니다. 경제전쟁에 패배해 붕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부 친러파 국민에게 의해 영토를 뜯겼습니다. 핵이 있었다 한들 러시아에 핵가지고 위협이 먹혔겠습니까? 

그러니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활용하고, 동시에 한반도를 안정화시켜,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자면. 실질적 수단은 종전협상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는 길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예전같은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 맘에 들까요?
이러니 미국이 일본 생까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해군이 베링해협에서 얼쩡거리며, 순항훈련을 하는 게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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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646484


이미 남방 항로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유리한 형국입니다. 만일 중국이 시비를 건다면 사실 한반도 근해에서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극항로의 관문인 부산을 손에 쥐지 않고선 북극해 일대에 해상가스전 지분을 얻는다쳐도 안전히 가져올 수가 없고, 유사시엔 물류 역시 한반도를 손에 쥔 세력에게 끊어질 테니까요.

물론 기존 항로가 있는데 무슨 북극항로 이야기냐, 할 수 있는데. 경제는 효율성입니다. 중국이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유럽시장, 북미시장 역시 북극항로에 연결될 것이고, 곧 물류 흐름이 자연스레 움직일 겁니다. 물류의 흐름은 중국 혼자 억지를 부린다고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남방항로와 북방항로 모두를 자신들의 패권 하에 넣고자 합니다.
남방항로의 핵심파트너가 싱가폴이라면, 이제 북방항로의 핵심파트너는 한국이 될 겁니다.
동북아 지정학적 가치만 아니라, 세계 양대 해로가 될 북방항로로 봐도 한반도,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넘사벽의 위용을 갖게 될 겁니다.

즉,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1인당 GDP가 어쩌구 저쩌구가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실질적 가치를 살필 일입니다.

미국이 행정부가 바뀌어서, 착해서, 평화를 사랑해서 종전협상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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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21-11-10 18:56
   
세상일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죠.
더구나 국제정치는 더욱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구요.
전쟁이나 군대 자체가 비합리성의 끝판왕이구요.
미국과 중국이 죽일 듯이 싸우고 있지만 언제 또 화해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한국정부와 미국의 일부 브레인들 생각은 북한을 포섭하자는 것 같지만 말 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르르르 21-11-11 01:02
   
국제정치 만큼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찾기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무대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자국에 손실이 되는 상황이라는 소리죠.
          
Real블루 21-11-11 01:06
   
결국 자기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명분이죠
국제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
     
점퍼 21-11-12 17:42
   
미국과 중국은 쉽게 화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선언해야 끝날 겁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선언하면 실질적인 항복선언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은 핵심 지렛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똥꼬에 에 콕 박혀 있는 지렛대로는 한국이 딱이거든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긴하지요.
Real블루 21-11-10 19:15
   
모든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1980년대 반공정서에 물들어서 북한은 대적해야 하고, 전력적 이익을 위해 대화하면 나라가 적화되어서 먹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즉시 빨갱이 취급받는다는 게 웃깁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은 5060 세대 이상은 자신들이 그런 시대를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요즘 2030은 밑도끝도 없이 북한을 무조건 주적으로 대하면서 사는 것이 뛰어난 안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년 전 연평도 도발 할 시절까지는 그게 맞았었죠.
(실제로 군대에서도 주적은 북한이라고 정훈교육을 해왔습니다. 군필자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핵 밖에 자신의 존립을 보장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삥 뜯고, 뒤통수치고 도발 하기"를 생존전략으로 삼고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수탈을 해도 눈물로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참고살아온거지 저들의 목적은 이미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간 순간 적화가 아니라 우리정권 만이라도 생존하자로 바꼈는데 이것을 국민정서상 인정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를 수 없이 도발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직 휴전상태이고요. 그 말은 지금도 전쟁중이라는 말이고, 전면전 포함 어떠한 도발이라도 내일 그 즉시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이 자신들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대남도발과 반한, 반미교육으로 정당성을 유지해왔으니까 그 일환으로 한 것이 도발이었던 거죠.
그러니 김정은도 반복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미국도 남조선도 아니다 이렇게 요즘 내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탈북자인권, 북한인권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북한과 협력관계, 경제적으로 단일시장 형성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질감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하나하나 해결될것이라고 봅니다.
인권부분은 국익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미국도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구하면서 인권문제 논의하면서 갑니다. 원래 외교가 당근과 채찍으로 하는 것이지 당근만 주면 한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외교적 카드를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장기간 동안 분단국가로써 생겨난 상호적대적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길게보고 경협과 교류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역사문제 해결을 완전히 못했지만 60-70년 가까이 교류를 통해 해결해왔던 것처럼요.
그렇기 떄문에 당연히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대남적화행위 및 미사일 발사를 철저히 중단하는 것을 제시하고 종전선언후 협상을 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북한 정권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평화협정 이후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무력도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비핵화협상의 마침표인 평화협정이고, 그 시작점이 종전선언인거죠.

그럼 비핵화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데..
저는 미국이 비핵화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비핵화는 하되, 경제협력을 비핵화 후에 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 그 이전에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봐요.
여기서 북한과 한미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인정받고 싶기 떄문에 줄다리기를 하는것입니다.
이게 문재인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창 의논하고 고위급들이 계속 의논하는 이유이죠.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좀 길어진다면 문재인정권이 아닌 차기정권에서 논의될 수 있고요.

비핵화만큼은 반드시 미국이 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북한이 '핵'으로 중동이나 이스라엘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란 핵협정과의 형평성도 있고, 외교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안 좋아질 떄 언제 핵을 밀반출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면 중동은 진짜 핵전쟁터로 바뀌고 미국의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럼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레짐 체인지죠.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 + 경제협력이지, 반드시 김정은과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계는 반드시 유대계 세력들에게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북한이 어떠한 입발린 소리로 군축으로 마무리 짓더라도 저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김정은, 김여정이 비핵화를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거부한다면, 반드시 미국이 레짐체인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것은 중국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비핵화를 하기 위해 북한정권에게 신변정리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손가락 빨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 석탄부족, 원자재급등, 부동산시장 대혼란, 다자외교로 인한 중국의 방위력 부담 급증, 반도체장비 및 첨단공정기술 대중수출 일체금지, 한국/대만의 군비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능력강화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의 힘을 빼고 있거든요.

일본을 약화시키는데 20년 정도가 걸렸듯이 중국의 힘을 지금 본격적으로 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5년 정도면 중국은 제압이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공해체가 될 것이고 혹은 소수민족 독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손보기가 끝났는데도 그 떄까지도 북한의 비핵화준비가 안 되있다면 미국은 레짐체인지를 할 것입니다.
지금 CIA가 김한솔을 데리고 있거든요. 즉,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이끌 대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은 김정은과 협력해서 경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김한솔을 북한의 지도층으로 심고 초기 10-15년은 준비기간으로 북한인민들에게 통솔력 및 영향력이 있는 백두혈통 김한솔이 이끌게 하고 그 후에 북한에서도 남한처럼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넣어서 1국가 2체제로 가는 게 북한 개발 및 경제협력에 있어서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남북간 이질감 극복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테니깐요. 그렇다가 보면 남북이 서로 2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일국가로 갈 것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고요.

결국은.

1. 김정은의 비핵화협상을 통한 경제협력 및 남북교류 및 통일 프로세스 시작.
2. 레짐체인지를 통한 비핵화협상 실현 및 경제협력 및 교류 후 통일 프로세스 시작.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정은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니내아니 21-11-10 19:29
   
현시창님 보면 예전 유용원에서 아주 가끔 글 올리던 어떤분 생각남...

수구꼴통들말고 ...미국계 ...그 분..(나쁜뜻에 미국계 아닙니다..딱 한분 계셨죠..)
새콤한농약 21-11-10 19:45
   
역시나 이권싸움에서 살아남을려면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주변놈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국력이 기본이죠.
그게 되니까 미국이라는 이익우선 국가에게도 우리가 어필이 가능한거겠죠.
니내아니 21-11-10 19:53
   
아 닉네임  화x.....이제 기억나네요..

글 어투가 비슷..뭐던 두분다 응원합니다..
평당1억 21-11-10 20:19
   
아주 흡족하게 읽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떠오르는 개념이었는데 잘 묶어서 설명해주셨네요. 우리나라가 똥볼만 차지 않는다면 미국을 지랫대로 꽤 많은 전략적인 잇점을 차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의 기로에 섰을때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론 순항할것 같습니다.
singularian 21-11-10 20:44
   
오랜만의 글 반갑습니다. 의견이 비슷합니다.

1. 한국은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불리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조달해야할 물자가 많아져, 미국에게 꼭 필요한 한국이 되었습니다.

2. “1.”의 이유로, 한국은 이미 일본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도 북한에게 핵포기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북한 모두 대국의 진정성에 대한 나쁜 학습효과로 이들에 대한 불신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아주 좋은 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전작권 전환거부 및  반도체 정보 요구입니다. 국제정치의 북한 비핵화 추진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남북 모두의 무장과 남북 군사경제 동맹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4. 이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로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호할 것이니, 일본의 무장을 막아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보고도 역시 전범국 일본의 장거리 투발 수단의 확보 등 재무장을 막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정권이 지금 이뤄놓은 것 다 뒤엎고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정권이 탄생된다면 또 다시 20~3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박카스 21-11-10 20:47
   
예전부터 북한을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면 좋을텐데
현상유지만을 바라는 미국을 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언급한 대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국제질서에 편입 시킨 다음 발 못빼게 얽힌 다음에야 북한체제의 변화가 오더라도 오겠죠.
드뎌가입 21-11-10 21:09
   
북방항로를 남방항로 싱가폴에 빗대니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여태 머릿속에 품었던 북방항로에 대한 막연한 안개가 벗겨지는 듯 소름이 돋네요
LNG 추진 선박이나 떠올렸지 북방항로 운송이 일상이 되려면 수십년 , 40~50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음
기후변화 문제가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한가보네
아무 21-11-10 21:49
   
흥미로운 글 잘읽었습니다.
테킨트 21-11-10 23:18
   
한미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성공여부는 차기 정권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안동출신 한국인이 집권하느냐 9수 출신 일본인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년의 한반도 주변 역학구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임펙트 21-11-10 23:22
   
평소 현시창님 발제글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번만은 그럴수가없네요.

 한국군을 활용한다라, 어디에요? 아시다시피 자국산 셰일석유로인해 중동에서도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요? 한반도를 그대로 놔둬서 애매한 위치에 처하게해도 미국으로선 나쁠게없죠.

 북방항로를 저렇게 한반도와 일본 사이를 통과시키니 한국이 중요하게 보이는것이지, 일본 동쪽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있는데 설사 그 사이를 지나게한다고해도 어느 누가 감히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급한건 북한이고 더 포함시키자면,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내 종북세력이겠지요. 미국이 뭐 급할게 있나요? 트럼프 보세요. 문정권 뜻대로 따라준건 한국을 포기하고싶어서입니다. 한국서 수입하는 많은 물건들을 오대호연안등의 러스트벨트서 다시 공장돌리면 된다는 입장인거죠. 실제로 대선서 후반부와 관련된 공약을 한바있고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딸을 이 지역의 주지사등으로 정치입문케하여 궁극적으로 최초의 미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트럼프가를 명문가로 우뚝 서게하겠다. 사위도 유대인인만큼 부족할게없으니, 충분히 세울만한 계획이죠.

 문정권이 이를 간파하고 트럼프를 잔뜩 이용해먹었다고봅니다. 다만, 미국내에는 의회와 군, 공무원등, 여러세력들이 있어서 하노이회담이 결렬되었다고판단합니다. 실제로 회담일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야동 여배우와 매춘한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하면, 북한 의도대로 대충 협상해주고오면 트럼프를 탄핵시키겠다고 경고를 준겁니다. 트럼프 역시나 이를 눈치채고 김정은이 영변 한군데만 지정한걸 다섯군데로 늘려서 파토낸것이죠.

 현시창님의 생각에는 전체주의 세습독재와 자유민주주의와 병존케한다는 전제가 깔려야하는데,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건지모르겠습니다. 월남과 아프간사례를 봐도 권력을 나누는 경우는 없고 아예 불가능하죠. 간단한 게임이론을 적용해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서 결국에는 배신을 하기마련이고 하나가 하나를 잡아먹어야만 끝납니다.

 현시창님께서 명확히 밝히진않았지만, 상정한 내용들을 전제로할때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공존하면서 마치 평화라도 정착되었다는듯이 파티에 빠질겁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일수밖에없고 결국은 북한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베트남이 그랬던것처럼, 탈레반이 그랬던것처럼 무력을 동원하여 남한을 접수할 수 밖에없습니다.

 접수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둬야할것이, 전쟁도 못된다는것이죠. 거의 무혈입성으로 끝을 낼 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결정할 북한의 권력층으로서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않을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정인등, 이 정권이 꾀하고 주장하는 방향과 같은데 그들 역시나 장미빛 환상만 전할뿐, 실현가능성이 높고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나 전제들은 두루뭉실하거나 피해가고있네요.
     
Real블루 21-11-11 01:22
   
임펙트님. 말씀하시는 것 십분 공감하는데요..
일단 우리로서는 북한과 손 잡아도 잃을 게 없어요.
혹시 체제가 흡수되더라도 북한이 두렵지 우리가 더 우월하고 강하거든요.

남한 내 종북세력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들이 종북성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
북한이라는 닫힌 문을 열고 싶은게 미국의 뜻인데, 협력할 파트너로써 국민의 힘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대안세력도 없고.. 그리고 저들의 의중 자체가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대로 엿멕이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봐요. 

남한을 접수한다고 하시는데요, 미국이 절대로 철수할 일 없다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글쓴이 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류, 기술, 전략물자라는 특성상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그냥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데리고 가야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파이브아이즈 멤버 진입 검토하라는 뉴스가 떴었죠. 남한이 접수당한다는 것은
북한이 남침을 해야 가능하구요.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김정은 없앨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즉, 핵을 완전히 비핵화 안 시키면 미국이 평화협정 맺지도 않을거고 그로인해서 경협에 대해서도 제한적일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핵 포기 없이 경협전면재개는 문재인 이재명이 아니라 바이든도 맘대로 못해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뒤에서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거죠.

미국이 있는데 북한이 미쳤다고 한국을 접수하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계획 밖의 시나리오입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줘야 할 역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인 체제유지를 위해 뻐팅기고 핵포기안한다고 나오는거에요. 니들이 손해지 우리는 최대한 버틸때까지 버텨보겠다.

저들의 근본 목적이 남침이 아니라는거에요. 미군도 있고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 탱크 남한에 진입하기도 전에 바로 F35나 F15 폭격하면 김정은 본인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하는 거를 모를 이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과 북한과 말씀하신대로 체제병존이 가능한 환상에 빠지는 위험한 시도를 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우리가 아닌 북한이 불리하지 이 게임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군사도발은 절대로 못하지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단계에서 쳐들어온다는 건 세계를 상대로 전쟁 벌이겠다는거에요. 그러니 북한이 유엔사 해체해라 이렇게 지금 날리는 건데 통할리 없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들이 일가독재체제부터 주체사상 다 벗겨내야 하고, 교류시작하면 북한 사람들 거주이동의 자유나 소유재산에 대한 자유 풀어지면 한류 들어가서 자기들 정권 무너질 거 생각하기 바쁘지 절대로 한국을 쳐들어올 일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람 일 모르기 때문에 제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나리오에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는 것은 있지 않고, 하다가는 북한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고 김여정 김정은도 이미 이거를 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정인 및 종북좌파가 주장하는 게 북한의 남한 유입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의 민주당 정권은 북한보다 미국에 더 협력하는 정권입니다. 특히 우성향이나 반공사상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말하는데, 민주당 세력의 시작점을 보면 김대중 납치사건입니다.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던 김대중을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죽이지 못하고 그런 김대중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한인회장까지 시키고 그 때 김대중은 친미로 전환합니다.
북한에게 호감을 가지고 설령 나라를 넘기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민주당은 미국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문정인이든 누구든 종북세력이 한국을 진짜 넘기게 하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계획이 명확하고 또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 쓰신 분이 한국의 가치를 일본을 넘었다고 감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이야 적화되면 좋다고 하겠지만

1. 북한이 한국을 먹을 떄 한국만큼 기술적으로 미국에게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2.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북한 정권이 적화해서 이권을 가져다 줄 수 잇는지
3. 한국이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 견제, 일본 견제, 러시아 견제의 역할을 할 사상적 정당성 및 영향력이 있는가.
4. 한국 경제가 자랑하는 기술적, 무역파트너로써 강점을 상쇄할만큼 김정은 정권이 자금력이 있는가??

어떤 요소를 봐도 북한이 남한을 먹더라도 미국에게 남한을 상회하는 이익을 줄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북한은 미국이 기왕 인계철선으로 쓸 것, 중국 견제를 위해 물어뜯는 개? 같은 역할이지 남한이 할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게 남한이 흡수 될 거라고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 남한이 적화되더라도,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버려야겟다고 결심했을 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치가 뛰어나기 떄문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월남의 경우는 부패하고, 중국의 남하정책을 막을 만한 뛰어난 지도자, 국력, 민중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치의 투명성이 없었습니다. 월남 총리가 간첩이었다죠...
당시 호치민이라는 월북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 그렇기에 미국도 월남을 도와주고 도와주다가 중국을 막아야겠는데 이대로는 중국의 월남을 못 막겟다. 어쩔 수 없이 월남을 버리고 호치민을 도와줘서 얘 이용해서 중국막자 이런 취지로 공산통일시킨 겁니다.  당한게 아니라 시킨거라는 거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베트남의 호치민, 중국의 덩샤오핑을 넘는 뛰어난 지도자인가요????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으면 애시당초 중국이 중국식지도체제로 개방하라고 했을 때 했을거고요.  북한이 이렇게 가난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먹을 수도 없고 (먹으려고 시도했다가 미국한테 철퇴맞습니다. 핵 쓰다가는 지도에서 사라지고요.), 그럴 역할도 아닙니다. 비핵화 빛 남북연합체제의 실현가능성은 사실 미국이 어떤 카드를 쓰는가에 달렸지 북한에게 달려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레짐체인지 하겠다고 중국에게 통보하고 하면 되거든요.
마침 중국은 경제적으로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있어서 미국에게 여기까지 정면으로 대항하면 중국 두동강 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처참합니다.

아마 이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군을 북한에 넣지는 앟겠다. 하지만 중국도 이에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로 심겠다. 한국도 이에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손 쓰겠다. 이러면 김정은이는 바로 끌어내리면 쉽습니다.
          
혁신정치 21-11-11 01:35
   
종전선언 하고 쳐들어온단 건 북이 전 세계와 전쟁 벌이겠단 거라 하셨는데 현 대통령이 말했듯
종전선언 해도 기존 정전협정이 지속 되는 거라 따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또, 북이 전면전 감행은 여간 해서 안 하겠지만 핵이 많이 증강된 만큼 연평도 포격류 국지전 감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Real블루 21-11-11 01:40
   
말씀하신 것이 맞죠.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이니..
근데 미군이 유엔사대표 자격으로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국지전 감행을 중간에 한다면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거고, 북한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북한 정권 몰락으로 시나리오가 바뀔 수도 있으니 정은이가 과연 할지 모르겠네요...

얘들이 혹시라도 잘 안 되면 깽판치고 내려오고 싶은데 그거를 하자니 유엔사가 걸려서
유엔사 해체를 외치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미국도 북한에게 많이 속아서 절대로 비핵화 및 핵 불능화 작업 하지 않는 이상 전면적인 경제 교류 즉 김정은에게 닝겔 꽂아줄만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쨋든 미군과 유엔군이 있는 한 북한은 협상 중간에 도발을 하거나 쳐들어온다면 절대적으로 명분이 부족하고 정권 몰락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혁신정치 21-11-11 01:50
   
연평도 포격 때 미국의 무른 반응을 본 북인지라 또 대규모 국지공격 할 수 있다 보는 거에요.

 국지공격 말고도 북이 예전에 협박 했던 대로 IRBM을 괌 가까운 해역에 쏴서
일부러 전쟁 위기 촉발시켜 우리 내부 분란을 유도 하려들 수도 있구요.

 근래 각료나 학자들 중에 미국 비난 하고 북한 편드는 이들이 꽤 많죠.
                         
테킨트 21-11-11 08:53
   
틀딱 카톡방인줄 아나
                         
DarkNess 21-12-24 00:20
   
아직도 종북세력 어쩌고 하면서 한국군을 물로보네요
아니 무슨 종전선언하면 미국 다 빠지고 북한 내려오면 한국군은 그냥 문 열어주는줄 아세요?
진짜 한국을 얼마나 폄하하고 약하게 보면 이딴 소리나 해대는지

그리고 당신이 종북종북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북한에게 나라 갖다바쳤습니까?
보아하니 김대중 노무현 엄청 싫어하실거 같은데 그 기간만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가는데 당신말대로 그렇게 됐냐고요 대체

그저 혼자 뇌내망상에 빨갱이 빨갱이만 되뇌이고 있으니 현실파악이 안되죠
     
현시창 21-11-11 10:20
   
1> 미군이 중동에서 왜 철수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에게 필요가 없으니 철수합니다. 요즘 미군의 화두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미군은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NATO에도 줄기차게 전력증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럽에서도 전력을 빼서 다른 곳에 배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어디에다 활용한다란 의문이 필요할까요?

2> 북방항로 관련해, 그럼 말라카 해협을 돌아가면 되는데, 왜 부득불 꼭 말라카 해협을 지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항로가 빈바다 유유히 항해하며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보세요? 항로라는 건 물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모두 합쳐도, 부산항만 하나에도 못 미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나마도 연안 컨테이너 물량 빼면 1600만 TEU수준으로 부산보다 거의 40%가량 작아요. 이런 마당에 부산을 제끼고, 동쪽으로 돌아나간다고요? 해운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넌센스죠? 배는 물류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3> 종북세력에서 그냥 더 잃고 싶지 않네요. 종북세력이 어제는 없었고, 오늘 갑자기 뿅 생겼습니까? 하루 이틀이에요? 그런데 이젠 그 종북세력이 남한을 어쩌구 저쩌구 한다고요? 퍽이나 가능한 소리 하십니다. 여기서 망상 늘어놓자고 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마칩니다. 끝.
          
혁신정치 21-11-11 10:33
   
제가 님의 발제에 대해 답글 올렸으나 아무 의견 안 주셔서 부득이하게 제 답글을 여기에도 올립니다.


 미국이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종전선언 협의 하고 있으니
대북유화책으로 돌아선 거고 핵폐기가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 하는 글이
있는데 그런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래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연설서
미국에게 한반도와 주변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지 하라 했어요.

 미국이 파격적인 대북유화책으로
돌아섰다면 북한과 협상중엔
한미연합공중훈련 만이라도 완전
중단 하겠다든지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유엔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핵의 제일 큰 위협 받는 건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北유엔대사 "합동군사연습·전략무기 투입 영구중지하라"

 2021.09.28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을 향해 한반도 주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요구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 하는 것으로 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660055#


 美 국무부 "남북 대화 지지…北,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

 2021.10.05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남북 통신선 연결과 관련 "이전에도 말했지만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했다. 이러한 방안을 북한 측에게 제안 했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답을 바란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거듭해 위반하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와 기존 모든 유엔제재의 완전한
이행, 둘 모두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750655
               
현시창 21-11-11 10:35
   
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대답을 안 해드린 겁니다. 종북놀이, 빨갱이 놀이 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지 말고, 받아주는 사람한테 하세요.
                    
혁신정치 21-11-11 10:38
   
뭔가 착각 하신 모양인데 저는 님 글에 대해 종북 어쩌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다뇨?

 님의 주장에 근거가 매우 부족 해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예시 한 건데요.

 평소 논리적인 편이신 님 답지 않으니 당황스럽네요.
                         
구름위하늘 21-11-11 13:56
   
위 내용에서 님이 현시창님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현시창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했으면 서로 할 말을 다한 것이죠.

거기에 답변을 달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처럼 조르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네요.
노세노세 21-11-11 08:45
   
북한 풀어주면 안되는데...정은이 돈좀 생기면 바로 핵잠수함 만들어서 핵탄두 잔뜩 싫어...바다속 깊숙히 짱박을 넘인데..
밀리마니아 21-11-11 19:27
   
그렇다면 우리도 미 해병대가 그러듯이 가볍고 빠른 정찰 , 전자전 ,  미사일 부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수송기 수요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군요.
nigma 21-11-13 00:36
   
글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은 글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정부야 더 말할 것 없지만 차기 정부와 차차기, 차차차기 정부는 이런 동북아 현실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여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정부의 여러 부서의 실력자들과 정책 실무관계자들이 확실한 실력과 능력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잘 보좌하고 조력하여 중요한 외교국방의 정책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잘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 한때는 외려 잘못된 방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아 아니라 어떤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여러가지 편향되거나 고정관념같은 것들?이 진하게 반영된..)으로 일관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부의 외교와 국방은 어떤 정치색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국익의 최대화를 위한 객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바탕 위해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글주에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어떤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들(?)은 자신의 북에 대한 증오(?)나 정치 성향 위에 논리와 전략을 덧쉬워 마치 무슨 합리적 판단에 따른 글인양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객관적으로 읽고 자신의 글들에 대해 좀 숙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드러나는 객관적 정보들과 정황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자신의 정치편향적 생각을 이런저런 것들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투영하는 것은 서로에게 별로 바라람직하지 않고 우리모두에게 별 유익이 없으니 만큼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그런 개인의 감정들 투사의 도구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