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유예 상태라 언제든지 수틀리면 종료 가능한걸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정지상태라고 하더군요
종료는 아니지만 서로 정보는 안주는걸로ㅇㅇ

질질 끌지말고 빨리 폐기 해라.

우리가 유리한카드를 왜 쉽게..쓰나요..

중단상태로 놔두는게 더 유리함.

언제든지 아니꼽게하면 폐기할려고 각재는중?

지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체면 봐달라고 그러고 있는거죠
지소미아 그거 표면적으로 주도한 건 미국이었다는 사실이
일본만 쳐다보면 진즉에 폐기했어야 하는데
고개 돌려보니 미국이 자꾸 말리죠
미국도 말리지 못할만큼의 큰 건수가 걸리면 그 때는 처리 되겠죠
니뽕 하는 꼬라질 보니 그런 일 조만간 생길듯

상호정보제공 협정인데요 뭐.
중단상태로 제공 안하면 그만임.
폐기라는 카드는 한장 들고 있는 거로 보여요.

정말 짜증나는게
탈북자들 와서 국정원에서 심문 받을때 미군이 정보 가져가는건 이해하는데
일본 방위성에서도 직접 심문까지 한다더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에게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주고 있었음.

듣자하니 일본은 우리정보만 요구하고 자기들은 안준다던데.... 의미없는 .....

민주당정부일 경우ㅡ정부에 맡겨 놓으면 됨.
기타정당 정부일 경우ㅡ시위해서라도 정부에 강제할 필요.

뭐 지소미아는 거의 미국이 주도한다고 보면됨.
미국좋자고 한짓거리임.

한미동맹.    미일 동맹 사이에서
서로 ㅡMD 체제 구축해놓고 보니.  한국은 안한다고 함.
최소 레이더기지.....라도 구축하려고 햇는데.
자국의 정보감시자산으로 이걸 연계할 필요성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짓거리임.

근데 이걸 일본에서  한일 군사교류라는 명목으로 포섭으로 하기 시작했음.
이때 넘어간 자료가 의외로 많음........매국노같은 퇴역장성중심으로 그것도 정치인 소개로해서..
의외로 이때 인맥으로 해쳐먹은 놈들 많음.

대표적으로 요즘거론되는 매국노질 하다가 지금 방송에 나오는 놈까지. ..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고
다만 미국의 MD체제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즉,  자신들의 정보자산의 원할한 유통을 위해서
명목상이라고 유지해놓게 미국에 유리함. 

즉,  주한미군이 정보자산.  주일미군의 정보자산의 상호 교류 통합체계를 이중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상황이 됨.    서로 각국가의 군사정보교류를 따로따로 마련해야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문제가 됨.

즉, 주한미군의 정보감시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를 주일미군에 제공할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됨.

아마도 지소미아는 현체제로 한일간의 정보교류없이  주한 주일 미군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폐기는 어려울것임.
다만 언제든지 폐기 가능하다라는 카드로 각 협상간에 우리가 카드하나 쥐고 있다라는 것은 맞음.

말장난이겠죠..연장을 정지하니 자동 소멸인데 그 소멸 시점을 유예한다..대충 그런거니..
좋게 표현하면 살리고 죽이는건 우리맴이니 니들 잘~~ 알아서해라 이고
실제는 미국 눈치 여론 눈치..고육지계 절충안이겠죠. 이건 한다는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녀! 란 흐지부지 전법..

미국에게 쳐맞기 싫으면 무조건 유지는 하고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능력밖의 문제라서 애초에 체결을 안했다면 모를망정 체결한이상 쉽게 파기 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