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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17 15:45
[잡담] 국방부, ‘동성 간 성행위=추행’ 판단 않기로…군인 징계령 수정
 글쓴이 : 땡말벌11
조회 : 1,189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170835011800

군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수정한다.
16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군형법 제 92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말한다. 별도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하지 않는다.

---------------------------중략-----------------

와우.................앞으로 정조대가 보급으로 나오려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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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3-05-17 15:51
   
헐...왜 뒤로가지?

동성연애 하는 애들 땜시 수정하는거 같은데...그 피해는 이성연애자들이 받을거 같네.
     
땡말벌11 23-05-17 16:00
   
군대에서 사회에서 못할 각 종 악질적 범죄를 해보고 싶다고 각 종 범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많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고.
태양속으로 23-05-17 16:03
   
사적인 장소(부대외 및 업무를 벗어난 밀폐된 장소)에서의 동성간의 서로 용인된 성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장소(부대 내 포함) 및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동성간의 성행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땡말벌11 23-05-17 16:09
   
반강제적 성교가 없을까요?
          
호로파 23-05-17 16:14
   
이성애자가 군대라고  반강제적 성교를 당해요? 언제적 군대생활 하신거?
          
태양속으로 23-05-17 16:14
   
당연히 없지 않겠죠.
하지만, 저기서 판단한 부분은
2가지 조건입니다.
1. 사적인 장소(부대외의 장소)에 대해서
2. 강제적이 아닌 경우
입니다.

즉,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외부(사적인 장소)에서 직위를 이용해 게시글에 나온 행동을 한다면,
반강제라고 봐야 하므로 이 또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즉 동성 간에 서로 좋아해서 사적인 외부 장소에서 사랑을 나눈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기사를 자세히 훌터서 보면 기레기가 기레기한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싫어라하긴 하지만,
그들을 동물 보듯이 보고 홀대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사커좀비 23-05-17 16:10
   
군대 1년  고참 중에.. 고문관 새끼가 하나 있었음...
이 새끼 진짜 쓰레기였음... 돈 갈취하는 건 기본이고... 별 트집잡아서 애들 괴롭히는 놈인데...
정작 본인은 고문관...
애들이 이 인간하고 경계근무만 갔다오면 우울해짐...
특히 같은 내무반 애들이 유독 심했음...
나중에 결국 사고가 났는데... 이새끼가 경계만 나가면 애들 고추만지고 추행을 한거였음... 이상한 거 시키고...
내 두달 후임이 참다 못해 존나 패버림...
그 때 그 꼴통새끼는 병장이었고...
병장들이 집합걸고 난리쳐대길래... 한마디 했음...
매맞고.. 돈 뺏기고.. 좆같아도 다 참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살인나도 할말없다... 후임들은 피해자다...
병장들도 결국 수긍하고 그냥 묻어 버림...
그리고... 상병꺾어질 때.. 병장들한테 고함.. 그새끼 고참대우 안하겠다고...
결국 나중에 전역회식도 안해줌...
(우리는 영내에 연못이 있었는데... 술먹여서 연못에 빠뜨리는 전통같은 장난이 있었는데...)
회식하다 죽일 수도 있으니 하지말자 하고 그냥 집에 보냄...
지금  생각해도 진짜 뭣같은 새끼였음...
호로파 23-05-17 16:12
   
군부대내에선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지만
영외에서 그동안 해왔던 동성애자 색출 잠복수사 이런건 문제였죠
그것까지 간섭하는건 분명한 인권침해임
     
앨리 23-05-17 16:38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있지만 간섭은 아닌것 같아요 어찌됐든
축산업종사 23-05-17 16:47
   
군대서
남녀간 행위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드리내밀더니
동성간 행위는 관대해지려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