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자동 참전 하게 되는 경우는
미국 본토가 공격 받았을 때 입니다.

그래서 한국내 주한 미군 부대가 공격 받게 되면 우리가 자동참전을 하게 되지만
서해 공해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투 혹은 중국 vs 대만+미국 전쟁에 우리가 참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충 질문 드려야겠네요..
첫번째는 미군의 주장만으로 서해 우리 영해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미군의 선제 공격으로 우리 영해에서 까지 교전이 확대된 경우입니다. 미군은 중공군의 선제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프콘을 격상해야 전작권이 넘어가는데, 이걸 미군이 맘대로 상향 못시킴.
우리 정치권 윗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대충 분위기보고 결정되겟죠.
미국이 맘대로 자동참전 못시킴 그래서 트럼프도 이거 너무 불리한 조항이라고 ㅈ ㄹ 했던거고.

자동 참전 조항 없습니다.

타국이 한국을 침공 한다고 해도 미국이 자동참전 하지 않고 한국 역시 미국이 침공 받는 다고 해도 자동 참전 않합니다.

단지 북한과 중공과의 관계가 애매한데...

현재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공은 공식적으론 휴전 상태죠. 그리고 한국은 이 휴전조약에 참가 하지도 않았기에 공식적으론 전쟁상태에요.

이걸 현 정부가 종전으로 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또라이 짓 이거든요.

만일 중국이 미국을 친다고 했을 때 자동 참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 한국전쟁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하죠.

중국과 미국이 전쟁 할 때 우리가 왜 참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왜 미국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에서 남한편에 서서 참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미국은 중공과 한국전쟁에서 남한 때문에 싸웠고 그 것이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고 휴전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는 당연히 미국편에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 한 것 이죠.

도대체 왜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왜 미국은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에 참여 했냐고 묻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저들은 한국전쟁에 우리편에 들어서 싸웠지 않았기에 우리도 관여 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이 참전하면 한국전쟁의 연장선으로 우리도 그냥 참전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자동참전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번째 질문에서 미국은 한국군에 교전을 명령할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직전이라며 미군바지 가랭이 붙잡고 바들바들 떠는 노인들 천지임..
박통이 베트남 참전한 이유가 뭔가요.. 참전하라 직접 대놓고.. 명령만 안했을뿐..
목에 총들이 밀며 참전하라고 협박한 것과 뭐가 다른지.. 그마져도 대우가 남베트남인 보다
못한 수준으로 지급했을뿐...

무슨 말씀을 하고싶은건지..

한반도 내 혹은 영해에서 전쟁이 발발 한다면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 있으니 작전 지휘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국제 규약이나 협정 같은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영해에서 미중이 한국보다 먼저 충돌하는 일은 절대 없다 보지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 했다면 미.중 세계대전이죠
미국의 지휘가 없더라도 참전해서 중국을 박살 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 대리 전쟁을 하는게 아니고 한미 연합군이 중국과 싸우는 겁니다
통일과 만주땅 회복이 코앞 이군요

미군이 그냥 포 한방 맞았다고 한국군에 대신 한방 때려줘~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세계 전쟁으로 가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만약 대만과 중공의 전쟁이 발발한 후
우리는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주한미군은 대만에 파병되어있고
중공의 북해함대를 염탐하던 미군의 잠수함이나 전함이
서해 우리영해에서 중공해군과 교전하는
위와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해라 하면 육지에서 겨우 22 km 거리 떨어진 정도의 바다까지를 말합니다.

전시든 아니든 영해에 외국의 군대가 허락없이 들어왔다면 전쟁행위죠.
미군이든 중공군이든 한국의 영해에서 전쟁할 권리 없고, 한국군이 그들을 격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둘 다 수장시켜버려도 됨.

주한미군이 대만 편에서 중공과 같이 전쟁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한국군이 어찌 할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미군과 같이 전쟁하기로 했다면 전작권을 주겠죠.

중동이나 베트남등 언제는 미군 본토가 침략 받아서 ..참전했남유..  오라면 가는거지.

일부 좌파 종북애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주권이냥 선동질하는거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니 뭐니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 가장 효율적인 명령계통을 정립하는것으로
접근해야 됨.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의 엄청난 인적 물적 지원이 동반되고 각종 정보들도 공유해서 효율적인 전략과
전투를 치뤄야 하는데 미군따로 우리따로 할 경우 엄청난 혼선이 초래가 됨.
중복배치 아군간 사격등 그래서 한미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전체적인 미군과 국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임. 이를 종북반미애들이 자존심이니 주권이니 함.
그럼 그런 자손심이나 주권을 가질려면 미군 내보내야지.
그리고 만약 유사시 다국적 유엔군도 전부 한미연합사 즉 전시작전권 미군의 작전계획에 들어옴.

그러나 대만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이 맞붙을 경우 자동참전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거임.
예를 들어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투입하고 우리는 대북 대중견제로 있을 수 있고
또는 주한미군 일부와 우리군이 파병할 수 도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짐.

전쟁은 정말 잔인합니다.
님 말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해요.
현재도 대만전에 불리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구나 일본도 자국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려고 할겁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을 대만에 파병하는데 동의해준다는 선에서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공이 우리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우리 국군의 파병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미국은 그정도로 만족할까요?

결론은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데 전작권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작권 현재의 규정을 보면 "전시"라는 판단은
"한미연합사"의 보고에 한국, 미국 각각의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발동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무엇인지 판단하느냐에 달려고,
두 국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영향과 압력을 얼마나 버틸 수 있냐라는 후폭풍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전작권 인수 후에는 한국과 미국이 반대의 입장이 되거나
새로운 동맹 작전 구조 (미래연합사의 성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대패권국인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 가능하냐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가 대통령을 잘뽑아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일이죠.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애들도 미국에게 전작권을 주고 있고요.

같이 작전을 벌여야만 하는 경우에 지휘권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피아 식별도 안 되고, 아군끼리 팀킬이 일어나는 식이 됩니다.

그럼 누가 지휘권을 가져야 할까요 ? 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작전을 짤 수 있는 쪽이 가져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정에서는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전작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것임.

함께 같이 전쟁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발동되는겁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해도 미군과 같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전시작전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쟁에 참여할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미국이 결정만 하면 한국군이 모두 자동으로 미군의 쫄따구가 되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

제 질문에 있는 내용인데...
함께 같이 전쟁을 해야만 할 필요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상황은 아마도 지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결정하게 될 확률이 큰데
어떤 결정을 할까요?

단어 선정자체가 애매하네요.. .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영공권역입니다.
심지어 원자력잠수함의 활동에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회피하고서 활동한 전적은 많습니다.

한가지 일례가 있는 중공에서 ... 선상반란으로 군함한척이 넘어온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엄청난 함대를 끌고와서 대치한적이 있었죠.

결국 선상반란으로 인한 귀환으로 밝혀져서... 우리가 내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서해함정이 출동해서.. 상당한 열세에도 대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당시 주한미군에서 영공을 뒷바침해주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미공군이 주력이고,  미육군은 소수만 있습니다.  한때 미군주둔감축이라는 내용은 대부분 이 미공군만 남겨두고, 미육군을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죠.

미해군은 전부 주일미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한다면 ,  대충 감이 오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미군의 선제공격의 문제는 대만사례에서 찾을수 있겠네요.
일명 사이드와인더 피격사건을 찾아보시면 어느정도 답이 될겁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러시아의 대치상황에서 독자적인 작전개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심지어.  미군이 활동하는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U2 의 북한상공 정찰과  SR71의 첩보활동이죠.

만약 위의 상황에서 피격당하거나,,,, 해서 반격으로 했을 경우,
미군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지원요청의 경우.

미군이 작정하고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는  이미 정치권역에서 합의된 상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 상황적인 판단에서 중국이 먼저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를 먼저 했다면 ..
주한미군으로서의 선제공격시에..  전면전의 발발인가?  국지전의 발발인가 하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영해 및 영공내에서 벌어진일이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자동참전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자위권발동에 더가까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끔 달리 생각하는게..  우리는 중국과 영해, 영공을 맞닿뜨리는 몇개국중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을 제외한 가장 핵심적으로 자국의 핵심시설에 타격을 입힐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우선적으로 물리적인 마찰보다는 ..  전면전의 확대냐, 국지전의 참전이냐.... 하는 문제가 선결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충돌지역에 따라서.. 우리의 자위권발동이냐.  경제적배타수역의 마찰이면 이에 따른 교전수칙에 의한 자위권이 발동되는가 하는 문제고 
거기에 공해상의 충돌이면.
상당히 복잡한 정치권역의 문제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리적인 커트라인에 따라서 교전 메뉴얼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마구잡이식 선제공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미군역시 이에 대한 메뉴얼을 숙지된 상황이기에... 그렇게 선제공격에 대한 입장이... 미리 정치적인 면에서 합의된 상황이 아닌이상 교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전수칙과.... 자위권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시는게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전작권의 범위는 위에 정치적인 전면전의 시행시에  작권상위자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군사적지원금을 빼돌리면서  이승만정권이 모든 군사적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면서 .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군은 상당히 독자적인 작전으로 임했고,
월남전 역시 작전권에 대한 독자성을 주장했죠.    미국의 공식적인 지원작전을 요청하는경우에만  미군에게 지원작전을 나갈정도로 상당히 독자적인 작전권을 부여받았죠.

하지만 한미군사동맹협약에 의해서 전시작전권은 625수준에서 계속유지하게 되었고 ,\
현재는 평시작전권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즉,  전면전을 상정한 선제공격을 뺀상황은.... 전부 자체적인 교전수칙에 의거해서  대처하게 될겁니다.

만약에 전면전을 상정한 선제공격은 이미 정치권역에서 전시작전권에대한 결정이 된후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로서는 평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메뉴얼에 따른 자체 자위권을 인정받아서.
참전 과  지원의사자체가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동란중에 편의위임 한겁니다.
미국이 우리 건국조건으로 제한한게 아니구요.
우리가 필요하면 돌려받으면 되는거죠.
내 장난감 갖고 놀게 해줄게 우리집에서 더 놀다가~ 할때 그 장난감인거죠.

동란 중의 상황은 "편의위임" 보다는 조금 더 강제적인 면이 강했고,
그 후에는 안보 무임승차를 위해서 관성적으로 유지된 면이 있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이끌어갈 한국군의 의지도 노력도 부족했죠.

현재 상황에도 필요하면 돌려받을 장난감 수준은 아닙니다.
미군이 연합사의 작전 진행을 한국군이 해도 될 정도라고 인정받은 상태라고 좋게 볼 수도 있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성격을 바꿔보려는 미국의 의지로 자의반 타의반 넘겨받는 것이죠.

전작권은 우리 군만의 작전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을 수행하는 권리과 책임 입니다.
댓글 다신 내용은 우리 군의 작전만으로 한정하신 느낌입니다.

미군사령관이 업박해서 받아라도 간듯 싶을지 몰라도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이 미군사령관을 불러 메모지에 휘갈겨준게 그 실체고..
니들이 군세가 크고 경험이 많으니 매번 내게 와서 귀찮게 말고 알아서 잘하라..가 요지 입니다.
이후 반환에 신경쓰지 않은 이유는 연평도 포격도발시만 봐도 알수있듯이
매사에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결정장애에 신념없는 정치군인들이
왜 먼저 나서서 그 골치덩이를 끌어안으려 할까요..

연합사의 예,배속으로 한국군이 있는게 아닙니다.
한미연합해병대사가 있기에 한 해병대가 주한 미해병대 사령관의 예배속에 있는게 아니듯이..
연합사는 말그대로 양국의 연합작전시 연합작전의 무리없는 진행을 위한 조직이지
국군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쥐고 흔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당당해 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주눅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