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종전선언은 기존 정전협정이
유지 되는 정치적 선언이라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형태로 추진 하고 있으므로
종전선언엔 92년 남북불가침합의에 있는
자기측 관할구역 밖 상대방 인원, 물자,
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해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 비롯 모든 무력사용을
금지 한다 같은 구체적 내용이 명시 되지
않게 되겠죠.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만큼 북의 핵무장
집착으로 지속 되고 있는 강도 높은
군사 대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구요.
[일문일답 전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선언"
2021.09.24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 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