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21세기 가장 큰 안보 문제는 대 중국 견제이며, 다음으로 러시아 견제, 중동 장악 등이 될 것입니다.
-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 과거처럼 미국이 힘을 쓰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을 직접 단속하고 미군이 진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 2000년대 전쟁에서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했다고도 말 할 수 없고, 전쟁 이후 중동 지배력은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 따라서 미국은 동맹들에게 역할을 강조하고 역량을 기를 것을 독촉하고 있는 현실이죠.
- 대중국 견제 책으로 한국과 인도, 호주 등이 주요한 동맹국들이고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 인도는 이미 중국과 잘 맞서주고 있고, 여차 하면 전쟁도 할 판이라 고마운 입장이고,
- 자원 부국은 호주는 중국이 가진 달러 때문에 휘청였지만 확실한 선 긋기와 핵잠수함 기술 지원 등으로 동남아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이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한국은 미국의 노력을 덜어 줄 참으로 훌륭한 동료입니다. 실질적 대립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전시 대비 태세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미국입장에서 즉시 전력, 혹은 당장 쓸 수 있는 힘으로 인식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량으로 군사적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2. 북핵 보유로 인한 한반도 비핵화의 폐기와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실패하고 체제 유지만을 위해 독재 정권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리한 핵보유를 실행합니다.
-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그 핵을 이용해 절대적인 힘을 누리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의 핵을 억제함으로써 그 힘을 일부에게 제한하고 이를 통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핵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 모두가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경제제제, 국제적 압박, 군사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막무가내로 핵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에 대한 책임론이 강조 되었지만 중국은 북한을 순망치한으로 여기며 북한을 살리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북핵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 이에 미국은 북한의 통제권을 중국에서 뺏어 미국이 직접 다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북핵과 관련한 북-미간의 대화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실질적인 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직접적인 통제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손을 잡을 경우 중국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를 경고하는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 과거 KEDO 때부터 한반도는 약소국으로 주변 열강의 노리개로 여겨진 부분이 컸으나 우리나라의 상대적 군사적 성장과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한반도는 주변한 강대국들의 전략적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됩니다.
- 즉, 패권을 두고 북한을 매개로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 중국이 만약 북핵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안전한 '순망치한'을 얻음으로써 미국과의 대립에 완충지대를 확보함은 물론 중국이 강해질 때까지 시간도 벌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핵을 막지 못함으로 해서 핵확산 물론이고 미-중간의 대립에서 완충지대를 잃을 수 있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지만 미국에 산재한 문제들로 인해 내부 사정을 단속하고 미국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하는 입장이고, 2000년대 전쟁 수행을 통해 쏟아 부은 돈에 대해 반성하며 방위 산업을 재조정하고 미국 경기를 부양 해야 하는 상황이죠.
-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국 복잡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 대한 구조 파악에 그치면서 미국은 미국을 우선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과 세계 시장 경제를 조절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 그래서 지금 들어선 미국 정권은 동맹 추스리기에 나섰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 그런데 결국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의 과실이고,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동맹 중 제일 훌륭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미국 전략 라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 역시 전세계적인 핵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이 인도의 핵무장을 허용하면서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고, 이것이 이슬람권의 패자인 이란에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 자칫 이란의 핵보유는 터키 등의 핵보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이란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 이를 보건에 한국의 핵보유는 일본은 물론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정확한 입장 표명과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처분이 필요한 입장이죠.
- 일단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는 생각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미군의 예산을 통한 핵우산 전략은 미국이 현재 입장에서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 따라서 전술 핵 배치 등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 한국의 핵보유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 극대화된 지점이 됩니다. 물론 한국의 전향이나 동맹에서의 이탈이 우려되지만 이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핵보유는 미국 입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미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일본과 대만의 핵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미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미국의 핵확산 방지와 우리 정부의 태도
- 아마 일본에 대한 확신한 핵확산 방지는 전범국이라는 딱지이며, 미국이 지켜 준다는 안보 확신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는 것으로 이미 일본에는 많은 미군 기지가 있고, 이를 유지만 해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보 신뢰는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다가 한국이 일본의 핵우산이 될 수 있다는 견지도 일본의 핵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일본은 패전국이고, 후쿠시마 사태의 당사자인 점을 강조해 일본의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성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일본의 핵확산을 막으면 대만의 핵 보유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며, 호주와 연계해 대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해결이 될 문제일 것입니다.
-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비밀에 두고 한미 정부간의 합의로 그 보유와 수량을 공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정부도 빼지 말고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사안을 완성해야 할지 모릅니다.
작성일 : 21-10-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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