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통제 실패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통해 미국은 북미간 대화를 직접 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에 대한 핵무장론까지 나오게 됨.
- 중국은 북한을 통제권에서 잃을 경우 심각한 안보적 위협에 놓이기 때문에 반대로 대만을 압박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
- 이에 미국은 양보 없이 호주를 무장시키고 동남아를 지원함으로써 대만을 내놓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에 이름.
- 중국은 구체적인 기일을 정하여 대만과의 통일을 다짐하며 미국을 압박.
2. 양안 악화의 해결 방안
ㄱ. 사실 미국 입장에서 국력 과시 차원에서 대만을 수호하는 것은 기타의 미국 동맹을 잃지 않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요하게 됨.
- 대만을 잃는다고 미국이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없을 수 있음. 즉 북한이 우리와 통일돼 미국 동맹권에 포함되면 오히려 더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을 강화시켜 동맹의 절대적 중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지금 애매한 미국 동맹들은 미국을 벗어나 중국과 손을 잡거나 독자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음. 대표적인 나라가 파키스탄 같은 나라이고, 이 외에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거나 중립적 위치를 갖게 되면 미국은 유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는 당분간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고로 미국은 대만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이 동맹을 활용해 압박하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
- 따라서 중국이 대만 내부를 포섭해 스스로 통일을 하자고 나오게 만들지 않는 이상 군사적 대립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
ㄴ.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 아주 단기간은 대만 점령이 가능할지 모름.
- 하지만 이를 근거로 미국이 동맹을 총 동원하여 중국 전체를 봉쇄시킬 수 있음.
- 이에 대해 러시아도 중국편을 들어 주기 힘들 수 있고,
- 인도는 바로 전쟁을 하려고 덤빌 수도 있음.
- 더불어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을 완전히 미국 편으로 포섭하거나 안 되면 점령도 가능.
- 중국은 상당기간 동안 고립되고 그러 인한 피해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클 것.
종합하자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미중간의 대립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양안 관계의 악화도 당연한 과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