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봐 준거라 하던데요...원칙적으로 하면 미납시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 할 수 있다던데..
그리고 개발분당금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해서...이래저래 예산이 꼬였는데..
것도 묵살하고 인도네시아 끝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인도네시아는 kfx엎어지면 위약금 챙길 심산이거나..기술만 적당히 빼먹고...그럴려 했느데...개발일정이 딜레이 안되고 순차적으로 모두 성공하니...인니가 멍쩍어 진듯 합니다;;
파기하는 자체가 우리한텐 손해라서 그럽니다. 인니 분담금 총액이 1조7천억 정돈데 우리가 1조7천억이 없어서 인니를 끼워준게 아니죠. 그리고 이미 날고 있는 kf21 1조원 없어서 개발 중단 할 것도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인니는 kf21의 첫번째 수출국 같은 겁니다. 해외판매 실적이 있는 전투기와 실적이 없는 전투기는 위치가 다르니까요. 걍 돈 입금 안되면 시제기 안주고 납품 안하면 되요.
예산 집행안이 계속 부결되고 있거든요. 야당이 죽어라 반대하는 것이고, 라팔은 야당 총수인 국방장관이 직접 결제안 올리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집행 중입니다.
뭐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뽑아놓은 의사결정체이고 거기서 거부하는 것은 달빛님 말씀마냥 일부러 안주는거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나마 협력이 잘 되는 해양성 동남아국가는 인니가 유일하기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버리기는 좀 그렇죠.
보라매 사업규모와는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로 대규모 설비라인을 우리 기업들이 인니에 투자하고 있고, 베트남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중국의 대체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알려지기로 현 정권은 친중 혹은 자립쪽이고 야당은 친일이고 일본 투자 받자는 개념이 강하다고 하던데요. 의혹으로 정치적으로 여당의 부담과 일본의 로비로 kfx분담금 미지급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대마도에 배치된 신형 레이더도 사천비행장 감시 목적으로 kfx자료 뽑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죠. 일본은 적국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시네요.
인니의 현 정권은 인니 민주화를 이끌어낸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인니의 민주화도 우리와 닮아 있는데, 쿠데타로 점철된 군사독재가 21세기까지 이어오다가 04년도에 처음으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물론 군부세력이 대통령으로 또 당선되어 버렸죠. 우리의 노태우 당선과 비슷한 몰골이었습니다.
14년에 들어서서 겨우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있었고, 그게 지금 조코위도도 정부 입니다.
그런데, 섬으로 이뤄진 인니는 섬마다 강한 지역색이 있고, 섬마다 토착정당이 존재하는데, 99년까지 독재를 이어온 수하르토 군사정권이 수마트라섬을 사실상 독립국이라고 말해도 좋을만큼 현재까지도 꽉 잡고 있으며, 강력한 보수색과 이슬람주의 성격도 내세우고 있어서,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마트라만 해도 6천만 인구인데 여기가 텃밭인겁니다.
그리고 인구 1억4천의 자바섬 출신인 프라보워가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2인자 노릇을 하다가 결국 둘째사위가 되어 권력을 승계받았고, 당연히 자바섬출신이라는 점이 더해져, 조코위도도 정부가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한들 결코 프라보워를 무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군부때부어 이어져 온 군부의 정치개입인데,
비록 군부에 국회의석 할당제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의석을 수마트라섬을 잘게 쪼개어 배정해놓은 탓에 실제 변한것 없이 군부가 여전히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보워는 조코위도도정부를 향해,
아예 대놓고,
수틀리면 그냥 쿠데타 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아예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실행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개막장이죠.
그걸 무마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내어준 자리가 바로 국방장관 자리 입니다.
그리고 그 국방장관 독단으로 방위사업을 벌일 수 있고, 그 결과가 라팔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도 장관 독단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그걸 의회 내 군부와 보수세력이 승인해버리면 예산집행도 되는겁니다.
국회의 보수연합세력이 예산집행안 통과도 시켜주지 않고,
이제와서는 프라보워가 얼마 되지도 않는 보라매사업의 예산신청 자체를 안하는 이유는,
보라매사업 자체가 조코위도도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 이유가 아닌 그냥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보라매 출고식때 프라보워를 초청하여, 보라매 1호기와 프라보워를 함께 세워 사진을 딱 박아주었고, 그 보답으로 1차 잔금 납부가 이뤄졌던 겁니다.
만약 24년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정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저런 여론작업 후에 잔금 전액 다 내고, 인수식때 자기 얼굴 딱 내걸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며 자기가 해낸것 마냥 으시댈겁니다.
그럼, 조코위도도는 친중이고, 프라보워는 친일이냐?
그럴리가요;;
일단 조코위도도는 임기 초기 중국과 손잡고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현재 사실상 일대일로를 폐기하고, 중국 남중국해 침탈에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남중국해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에 방문하여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은 f15나 f18을 구매하기 위해 현재 협상중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친미라고 봐야 합니다.
프라보워가 친일? 아니요. 친프 입니다. 프라보워를 비롯한 군부세력은 프랑스의 지원아래 대부분 파리 유학을 다녀온 집단입니다. 지금도 프랑스 국비로 장교들을 초청하여 몇년씩 유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식민지배로부터 이어져온 인연으로, 사실 우리로 치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일부가 일본 국비유학생 출신인것과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친프세력에게는 프랑스야말로 최고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볼것도 없이 라팔을 사들이겠죠. 프라보워의 주장은 이겁니다. 유사시 프랑스가 항모를 가지고 와서 도와줄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같이 항모도 없어 대외군사력을 펼칠 수 없는 국가가 동남아에서 패권다툼을 할 수 있을리 없잖아요.
물론 일본은 곧 항모가 생기고 동남아 순회방문도 하고 합동훈련도 하면 또 달라질 일이지만...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 있어서 경제력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우리나라 GDP의 70프로 정도 되는 나라예요.
개인은 가난할지 몰라도 국가로 보면 대만보다 경제력이 1.5배 이상 커요.
10년 안에 우리 능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구요.
저 정도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의 국가는 아녀요.
인니는 남중국해 문제로 반중감정이 강합니다.
특히나 인니는 중국만이 아니라 화교 전체에 대한 반감도 커서, 정부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서로 반중을 경쟁중이에요.
오죽하면 인니 국적의 화교들이 지금도 외국으로 가서 난민신청을 하고 있겠으며, 대만에만도 수십만명의 인니출신 화교 이민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상승에 따른 임금상승과 미중대립상황에 대비한 탈중국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며, 실제 우리 소비재가 중국에서 더이상 필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동남아 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그 핵심이며, 지금 현재도 배터리공장과 반도체공장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한국 소비재 제품이 많이 팔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꾸 베트남과 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밑도끝도 없이 공산국가니 친중이니 어쩌니 하는 음해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이 탈중국 하는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 중국의 댓글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작성일 : 23-05-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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