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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9 15:46

[전략] 미국인들, 한국 위해 미국이 북핵 맞는 데 동의 안 할 것

글쓴이 : 사랑하며

“한국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어”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역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PT의 10조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들은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0/08/5CEYUIIUQVCYTCJAAMP6LNAHCA/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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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21-10-19 15:49 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 The once-strong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weakening. In the event of war, leaders in Pyongyang would have powerful incentives to use nuclear weapons to stalemate Sou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superiority. Should the United States retaliate, the American homeland would become a targe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thus lead to the destruction of multiple American cities — 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os that would follow. The American people never signed up for that deal. The NPT’s Article X was written for precisely the circumstances that South Korea faces today. It offers a withdrawal option if a member faces “extraordinary events” that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North Korea’s illegal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its threats against the South certainly qualify as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ou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ould be a propor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s actions.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should-south-korea-go-nuclear/2021/10/07/a40bb400-2628-11ec-8d53-67cfb452aa60_story.html 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 The once-strong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weakening. In the event of war, leaders in Pyongyang would have powerful incentives to use nuclear weapons to stalemate Sou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superiority. Should the United States retaliate, the American homeland would become a targe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thus lead to the destruction of multiple American cities — 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os that would follow. The American people never signed up for that deal. The NPT’s Article X was written for precisely the circumstances that South Korea faces today. It offers a withdrawal option if a member faces “extraordinary events” that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North Korea’s illegal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its threats against the South certainly qualify as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ou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ould be a propor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s actions.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should-south-korea-go-nuclear/2021/10/07/a40bb400-2628-11ec-8d53-67cfb452aa60_story.html



		스랑똘 21-10-19 15:52 아직 급한거 아니니까.....비핵화 조약으로 북한 압박하며 탄두중량 10톤 사거리 5000킬로 짜리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할때까지 기다려야죠.... 아직 급한거 아니니까.....비핵화 조약으로 북한 압박하며 탄두중량 10톤 사거리 5000킬로 짜리 중거리 미사일 실전배치할때까지 기다려야죠....



		사랑하며 21-10-19 16:14 "핵무기 미국에 넘겨라" 공개된 빅딜 문서 불발된 하노이 공동선언 초안은 이번에 로이터가 보도한 비핵화 조항을 비롯,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 지원 방안, 미군 유해 발굴 작업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해야 하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를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남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동선언문 초안 내용 중 상응 조치 부분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통해 대부분 합의한 내용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비핵화 부분은 미국 측이 꺼내기만 하면 북한이 '강도' 같다고 날뛰는 바람에 실무협상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써서 김정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 측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이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그런데도 김정은이 오로지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하노이에 왔다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보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1/201904010024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핵무기 미국에 넘겨라" 공개된 빅딜 문서 불발된 하노이 공동선언 초안은 이번에 로이터가 보도한 비핵화 조항을 비롯,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 지원 방안, 미군 유해 발굴 작업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해야 하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를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남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동선언문 초안 내용 중 상응 조치 부분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통해 대부분 합의한 내용이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비핵화 부분은 미국 측이 꺼내기만 하면 북한이 '강도' 같다고 날뛰는 바람에 실무협상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써서 김정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 측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이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그런데도 김정은이 오로지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하노이에 왔다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보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1/201904010024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사랑하며 21-10-19 16:30 시라크 "이라크 핵폭탄 심각한 위험 아니야"...이후 발언 철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0304380 시라크 "이라크 핵폭탄 심각한 위험 아니야"...이후 발언 철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0304380



		스랑똘 21-10-19 16:42 제 글의 요지를 이해 못하는군요....사거리 5000킬로짜리 미사일을 만들어야 중국 전역이 충분한 사거리에 들어가는데 미사일 먼저 만들어야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중국을 압박할수 있으니까....그런거에요.... 제 글의 요지를 이해 못하는군요....사거리 5000킬로짜리 미사일을 만들어야 중국 전역이 충분한 사거리에 들어가는데 미사일 먼저 만들어야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중국을 압박할수 있으니까....그런거에요....



		사랑하며 21-10-19 16:54 외통위서 종전선언 논란 "교착타개 불씨" vs "핵위협 그대론데"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096051504?input=1195m 외통위서 종전선언 논란 "교착타개 불씨" vs "핵위협 그대론데"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096051504?input=1195m



		사랑하며 21-10-19 16:57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 13일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무장 국가가 아니라 핵 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성명과 정보는 그들이 절대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4447#home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 13일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무장 국가가 아니라 핵 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성명과 정보는 그들이 절대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4447#home



		nigma 21-10-19 15:57 우리 정부는 미국 내부와 국제환경에서 우리에 대한 이런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순서로 원잠, 전랼정찰자산, 방공요격체계, 대대적(?) 전술기 보강 도입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늦기도 했지만 우리도 좀 더 서둘러 준비, 대비해야... 우리 정부는 미국 내부와 국제환경에서 우리에 대한 이런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른 순서로 원잠, 전랼정찰자산, 방공요격체계, 대대적(?) 전술기 보강 도입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늦기도 했지만 우리도 좀 더 서둘러 준비, 대비해야...



		사랑하며 21-10-19 16:07 美전문가 “세상에! 靑, 미국 팀에 들어와… 공동성명엔 쿼드의 모든 일 담아”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硏 선임 연구원 인터뷰 - 한국이 실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보나? “미국은 이제 한국한테 ‘북한에 대해서든 역내 다른 대상에 대해서든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해봐’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남은 제약은 사드 배치 후 중국의 압력과 협박으로 스스로 옭아맨 제약 밖에 없다. 물론 삼불(Three nos)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특정한 범위의 미사일만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허용할까.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모두 한반도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어떨까. 이제 몇 달 혹은 1~2년 안에 한국은 북한 내의 모든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한다면 어떨까. 중국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5/25/RNLH7HMJWNA4PNDFGIOOMTCT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美전문가 “세상에! 靑, 미국 팀에 들어와… 공동성명엔 쿼드의 모든 일 담아”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硏 선임 연구원 인터뷰 - 한국이 실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보나? “미국은 이제 한국한테 ‘북한에 대해서든 역내 다른 대상에 대해서든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해봐’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남은 제약은 사드 배치 후 중국의 압력과 협박으로 스스로 옭아맨 제약 밖에 없다. 물론 삼불(Three nos)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특정한 범위의 미사일만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허용할까.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모두 한반도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어떨까. 이제 몇 달 혹은 1~2년 안에 한국은 북한 내의 모든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을 한다면 어떨까. 중국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5/25/RNLH7HMJWNA4PNDFGIOOMTCTX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사랑하며 21-10-19 16:00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美전문가 주장 나왔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0/08/5CEYUIIUQVCYTCJAAMP6LNAHCA/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美전문가 주장 나왔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0/08/5CEYUIIUQVCYTCJAAMP6LNAHCA/



		무한의불타 21-10-19 16:07 우리도 핵무기 몇 발만 만들자..한...500발 정도? 우리도 핵무기 몇 발만 만들자..한...500발 정도?



		사랑하며 21-10-19 16:22 24억달러 들인 미 핵폭탄 기밀, 소·영에 넘긴 ‘이중간첩’ 이론물리학 영역에 있던 핵폭탄을 무기로 완성한 나라는 미국이다. 1942년 8월 13일~47년 8월 15일 동맹인 영국·캐나다와 함께 맨해튼 계획을 수행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4발을 제작했다. 미 원자력위원회(AEC·46~75년 활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47년까지 모두 24억 달러를 투입했다. 2020년 가치로 275억 달러에 이른다. 비용과 의지,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한 과학기술력이 합쳐져 이룬 성과였다. 이렇게 이룬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의 정보를 대놓고 ‘훔친’ 스파이들이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소련에 넘긴 ‘원자탄 스파이’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론물리학자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체확산법 개발 작업에 참여한 클라우스 푹스(1911~88년)다. 독일 공산주의자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난민’ 출신이다. 로시터는 영국·미국·러시아·독일의 문서보관소를 뒤진 끝에 푹스가 미국에서 맨해튼 계획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영국을 위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국도 핵무기 개발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동맹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했다. 푹스는 은밀하게 모은 기밀 정보를 ‘이념의 조국’인 소련에도 제공한 이중 스파이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0438 24억달러 들인 미 핵폭탄 기밀, 소·영에 넘긴 ‘이중간첩’ 이론물리학 영역에 있던 핵폭탄을 무기로 완성한 나라는 미국이다. 1942년 8월 13일~47년 8월 15일 동맹인 영국·캐나다와 함께 맨해튼 계획을 수행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4발을 제작했다. 미 원자력위원회(AEC·46~75년 활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47년까지 모두 24억 달러를 투입했다. 2020년 가치로 275억 달러에 이른다. 비용과 의지,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한 과학기술력이 합쳐져 이룬 성과였다. 이렇게 이룬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의 정보를 대놓고 ‘훔친’ 스파이들이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소련에 넘긴 ‘원자탄 스파이’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론물리학자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체확산법 개발 작업에 참여한 클라우스 푹스(1911~88년)다. 독일 공산주의자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난민’ 출신이다. 로시터는 영국·미국·러시아·독일의 문서보관소를 뒤진 끝에 푹스가 미국에서 맨해튼 계획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영국을 위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국도 핵무기 개발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동맹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했다. 푹스는 은밀하게 모은 기밀 정보를 ‘이념의 조국’인 소련에도 제공한 이중 스파이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0438



		사랑하며 21-10-19 16:26 “프, 선제 핵공격 전략 검토” /‘리베라시옹’ 보도…소형 핵무기 연구도 진행 핵 강대국인 프랑스가 미국 러시아에 이어 냉전시대의 핵억지 개념을 폐기하고 선별적인 선제 핵공격을 명시한 새로운 핵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55876.html#csidxbac8c2c3bb075b4a8fb542c2c510135 “프, 선제 핵공격 전략 검토” /‘리베라시옹’ 보도…소형 핵무기 연구도 진행 핵 강대국인 프랑스가 미국 러시아에 이어 냉전시대의 핵억지 개념을 폐기하고 선별적인 선제 핵공격을 명시한 새로운 핵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55876.html#csidxbac8c2c3bb075b4a8fb542c2c510135



		포르투나 21-10-19 17:13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북한 절대 포기 안할테니 우린 준비만 해두면되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북한 절대 포기 안할테니 우린 준비만 해두면되죠



		박카스 21-10-19 17:16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나라가 저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나라, 어느경우가 저기에 해당될수 있겠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나라가 저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나라, 어느경우가 저기에 해당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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