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한일이 도데체 뭔지 모르겠다.

4개 기술 도입건으로 현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드러난다고 썰전에서도 나오던데... 그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주 안좋은 쪽으로요...

21개 기술도 미확정이에요.. 미의회승인조건 이건든요

무기 도입하면서 이리 멍청한건... 내참..
21개 기술도 아직 모릅니다. KFX 안한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났으면 다른 것으로 절충교역을 하던
KFX 한다고 맘 먹었으며 35를 하면 안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 먹으니..

정부가 이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움직였다니.. 기가 막히네요. 이 우려는 선정당시부터 수많은 밀매들이 우려했던 바인데..

여기서 알수있는 세가지 진실..
1. 아무리 동맹이라도 기술자산은 공짜가 없다
호주도 20년전 신형대잠헬기사업을 미국과 하면서 개발비는 바치고 기술도 못얻고 돈은 돈대로 낭비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라울러까지 받아내는 호주도 그런데 고작 40대 산다고 기술을 얻는다뇨?
이걸 몰랐을리도 없고 국민을 가지고 노네요 ㅆㅂ

2.한국항공기술과 방위사업기술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아는만큼 보인다고 분위기보면 갈팡질팡...

3. 뭤보다 중요한것은 정부나 공군이나 이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 이런놈들은 항상 일하기전에 핑게거리부터 챙기죠국방에서 꿀빨았던 일본하고 비교하는것은 옳은게 아니지민 일본은 그간 래외구입도 할수있었던 기술도 다 자국에서 개발했는데 여긴 이젠 자국에서 개발할수 밖에 없는것들도 남이 좀 공짜로 안주나 하고 돌아다니는 꼬라지가 꼴불견 입니다.

한마디도 결론을 내면 35가격을 반값으로 다운시켜주면 한국은 얼시구나 하며 사업끝낼 놈들이고 일본이라면 자국우선 위주로 할것 같네요.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 F35 사면서 저런 기술을 받아간 '다른'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AESA : 요즘 레이더의 핫트렌드,
IRST : 스텔스 시대에 레이더 추적장비보다 더 인정받는 탐색추적 기술
EO TGP: 전자광학식 타겟팅포드?... 이건 탐색추적보다 더 나아간 타켓팅(시간차를 고려하여 무기에 공격할 위치를 넣어주는 것) 기술로 보임
RF 재머 :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RF 재머 중에서 어떤 걸 기술이전 요청했는지가 관건이네요.

암튼 F35 40대 사면서 저런 기술을 보너스로 얻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놀부 심보로 보이는데요.
언론이든 정부든 좀 과장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PC조립회사가 인텔에게 메인보드 사가면서 차세대 CPU 설계 기술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기술이전 요청 20여개 받아주겠다 요청 목록 보내라 하고
그 중에서 4개는 기술이전 할 수 없는 영업비밀(F-35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건데...

무기들도 일부러 스펙다운해서 파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구세대 기술이라면 몰라도 차세대 기술을 이전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구름위하늘님.. 사고가 참 신선하네요..
그렇게 생각되면 다른것을 달라고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절충교역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투기 개발한다면서 저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까 대안 없이 미국만 처다봤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줄걸 왜 달라고 하냐.. 이말이잖아요..

그럼 정리가 안됩니까.. 전투기 개발을 꼭 해야하면 기술확보 방안이 있어야 하고 여차해서 안한다면 다른걸 달라고 해야죠. 왜이리 말이 안통하는지..

그리고 저기술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수준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파와 보잉이 준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럼 록마로 할때 대책이 있던지 포기를 하던지 해야죠.. 답답하네요

전 님같은 사고 방식이 더 이상하군요.

KFX 와 F-35 구매를 연계하는 건 우리의 사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F-35 구매건과 KFX 참여건 (이건 참여할지 안할지 미정)은 관계가 미약해요.

KFX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에 저 4개가 필수이긴 한데,
이걸 F-35 구매 건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우리의 A안이겠고,
그게 안되면 다른 대안 B를 찾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이 비난의 대상이란게 아니고 우리 의사결정이 비난의 대상인 겁니다.
35 구매시 못받을지 알면서 선택을 했다 그리고 KFX 대안이 없다 -> 이게 비난 대상이란 말입니다.

나참 우리가 우리사정 생각하지 남이 우리사정 생각해주나요?
님은 거래할때 상대 사정 살펴 주시나봐요?  할말없음 진정한 대인배인듯

님은 결론 도출해놓고 협상합니까?
협상할때 상대입장 먼저 챙겨주십니까?
구름위같은 님만 있음 세상 법없이도 살죠
문제는 그런사람들을 요즘은 호구라 불러서 문제지

그리고 그런기술들을 같은 미국회사인 보잉은 주겟다 했고
그걸 뒷통수쳐 무산시킨게 문제인데 왜 저런소리가 계속나올까요?
이번에도 미국나들이가서 퍼주기만 퍼주다 올거같은데 걍 포기했음 전
매번 최대예우란 소리만 뉴스에서 들리고 ... 참 외교 뭐같이 함
국내에선 최강인데 외국만나감 예우만 최대로받고 실속은 다내줌

사실 관계 알아보고 이런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지금 F-35 구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KFX 개발 건 이야기 하고 있나요?

F-35 이야기 하면서 보잉이 왜 나오고,
기술이전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고 나서 이후에 틀어진 것인지
항목수만 합의하고 목록이 명시된 이후에 거부된 것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상으로 보이는데,
님이 보기에는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35 구매가 KFX와 연관이 있습니다. 별개로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3차 F-X : F-15 에서 F-35 구매로 선회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KFX : 한국형차세대전투기 개발 건

2개의 프로젝트를 연계한 건 우리 사정 이라니까요.

저 기술이 이전되었다고 해도, 기술이전으로 제품/부품이 생산(개념설계 수준이 아니라 상세설계)까지 가려면 실제 AESA 레이더 생산업체에게 돈 주고 다시 구매해야 할 건으로 보입니다.
님의 지금 언급은 KFX 개발 시의 AESA 제품을 미국록히드마틴 것으로 구매한다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유사사례인 지금 T-50과 비슷하게 소스 접근 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보잉도 록히드마틴과 마찬가지로 무기수출/기술이전에는 미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FX3차에서 협의되었던 기술이전 항목수 51-21-25개의 갯수 변화는 떠돌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알려진 소스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합의라고 하는 수준이 어떤 것이지 명시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구두합의? 계약서 명시? 논의 중?)

KFX 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있긴 합니다. 거기에는 위에 언급된 4개 핵심기술이 대부분 자체기술개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FX3에서 이전받는 것은 기술협력으로 표시)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2&num=81041

몇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정인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으로 한다구요. 그리고 자료는 님이 찾으세요. 전 알고 있는데 자료를 왜 찾습니까.

일단, 기술이전 항목수가 51-21-25 변하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51개 항목에 대해서 이전가능한지 이전은 어떤방식으로 할건지 그리고 이전수준은 어느정도로 할건지를 정해서 내라고 한겁니다. 보잉, 유파, 록마에 각각

그런데 보잉은 27(이전)/24(미의회승인조건) 구분으로 이전의사를 내고, 유파는 51개 이전(소스코드공개)로 내고 록마는 이전불가 그중에 21개 항목만 미의회승인조건이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록마가 되면 이전이 안된다고 이야기 한것이고

25개로 다시 변화된건 우선협상자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협상하면서 4개를 추가로 요구한겁니다. 4개항목이 보잉이 가능하다고 한 항목이라 보잉에 맞쳐 달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상황이 4개는 아예 승인도 안올리고 21개만 올리겠다 그것도 미확정이란 이야기에요

그리고 보잉도 미국업체인데 되느냐? 왜 남걱정을 합니까 보잉은 상업구매계약이라고 몇번을 이야기 해요. 그들이 알아서 줄 문제고 못주면 배상금 물어야 된다니까. 자동차 사면서 자동차 옵션대로 안주거나 끼워줄거 안주면 크레임 걸리는 겁니다. 이처럼 상업계약 하듯 계약서 명시하고 보증금 걸고 보증서 발행하고 은행 걸쳐서 구매한다니까 같은 미국업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내요. 못주면 보잉이 위약금 까지 다 물어 내면 되는것으로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구요

무슨이야길 하는지 모르겠네요..
항목수와 기술이전 대상은 입찰시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입찰당시 51개 기술 요구했고 보잉하고 유파는 다가능하다 해서 기술점수에서 먹고 들가
보잉이 선정 된거구요 그걸 뒤집어 엎은거라구요 진상이라 욕하시기전에
사건의 진상부터 파악하시길 미국 쉴드쳐주시는데 열중하지 마시고 미국인이시면 이해되지만...
누가 누굴보고 사실확인을 하라는건지...

관련 내용 소스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잉이면 가능했고 록마라서 안된다? 참....
미국 쉴드라면 보잉도 빼셔야죠 ^^

절충교역이 구매금액의 50%에 해당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하에서
기술이전이든 국내생산이든 각자 회사가 제안서를 채우긴 했을텐데요.

혹시 입찰 시의 제안서 == 계약서 ...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기술이전이라는 것의 내용이 무언지는 알고 있나요?
기술이전 받으면 그 제품/부품... 우리가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좋지만, 기술이전의 내용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하고 설명해주고 겁니다. 교육만 받으면 설계도 막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 쩝.쩝.)

비교적 전후 사정 잘 정리된 기사 링크 겁니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68032

이걸 보시고, 이걸 뒤집어 엎은 것인지 아닌지는 잘 생각해보십시오.
- 2013년 51개 요구 => 21개 합의
- 2014년 42개 요구 =>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4개 포함하여 조건부 25개 합의 
- 2015년 => 조건 불가능하여 이전대로 21개


끝.

아직 상황도 정리가 안되고 주장만 하는군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사업성이 없다고 10년을 끌었어요. 그 사업성 없다의 핵심이 기술 확보수단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돈주고 기술을 사서는 수지가 안맞다는 거였죠.  KIDA 보고서죠.
그부족 기술이 51개 항목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FX 사업을 통해서 기술이전 받아 부족 기술을 확보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FX3차 함수 하면서 배점표에 기술이전을 최대항목으로 넣습니다.  기술넘겨주는넘 채택하겠다. 그리고 51개항목을 어느정도 줄수 있는지 내라.. 했더니..
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가격과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엎어 버리고 35로 바뀝니다.

그런데 35로 바꾸고 나니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21개 미의회승인 조건 조차도 입찰시 낸 조건으로 입찰이 아니므로 의무 없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4개 항목 추가를 주장하죠.
법적으로 록마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은 있죠..

이까지 인데.. 록마가 되면 입찰시에도 미의회승인 조건인데다 수의계약 전환으로 기술이전은 불가하다는게 밀매들이 주장입니다. 법적구속도 없고 미의회가 록마 사정보고 해줄리도 없고..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그토록 35가 중요하면 KFX를 연계 시킨 처음 계획은 잘못된겁니다. 51개 항목 말이죠. 다른 대안을 세웠어야죠. 그리고 2조원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은 다른걸 했어야 합니다. 돈도 날렸죠. 그리고 대안을 세워 발표를 해야죠.

KFX가 중요하다면 보는 봐와 같이 절대 35 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35가 중요한지 KFX가 더 중요한지를 정하지도 못하고 대안도 없고.. 둘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후사정이라 해놓고 후사정만 나와있네요
미국욕하는게 아닙니다 미국 그넘들은 계약 참잘하죠
제가 미국인이었음 불만없음 칭찬을 하면했지
제가 짐 욱하는건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물건사면서 우리가 갑인데 슈퍼을 생각해주며
님처럼 결론 다도출해놓고 무리하게 계약을해 을이됫다는겁니다
보잉이랑 계약했으면 정상적인 갑질 행세하는데 어거지로 록마랑 계약해서 호구가 됬다는거
지금 이상황자체가 울정부가 호구라는거구요 호구된이유는 상대가 밥상차려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구요
개인이 기업 생각해주는것도 아니고 오지랖은 ...걍 우리정부가 호구라는거에요 제가 미국 욕하던가요?
더 웃긴게 뭔지 아세요 밥상을 차려줘도 싸구려라고 발로 걷어차고 명품찾아갔다는 겁니다

뭘 그리들 설전을 하시는지들!
어차피 먹을넘은..뭔 기술이 들어오던 말던 빨리 선정해 ...먹는게 최우선이겠죠.
협상이니 뭐니로 시간이나 질질~ 끌어봐야..빨대 박을 기회마저 날라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힘없고 죄없는 군바리와 실무자들이 뭔 죄겠소?.
사전에 기술 이전이니 마니 저런걸로 딴지 걸다가는..한방에 줄줄이 날라갈텐데.
사후약방문에..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치는 쫄데기넘들이..진짜 불쌍한거지.
하긴 선정때.. 숨죽이고 뇌화부동 나팔수 협조 방관했으니..뒤 늦게 조금이나마 죄값 치룬다고 해야할지?..ㅋ

지금이라도 록마 취소하고 유럽쪽으로 타진해보죠

그러니까 미국가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퇴짜를 맞냐 말이죠.

정말 이해 불가 입니다. 지금 부탁한다고 들어줄 사안이 아니다 쯤은 판단이 안되냐는 거죠.
무기 8조나 사주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운용비 엄청 줘야 합니다.1-2조 단위가 아니고 수십조 기백조가 넘어갈 돈입니다. 그럼 가서 큰소리를 쳐야 하느데 또 머리숙이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오는게 아니고 퇴짜를 맞죠.. 이거 완전 코메디죠. 

정히 미국가서 할말이 있다면 우리 35 못살수도 있다 KFX가 너무 급하다.. 답을 내란게 아니라 이정도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퇴짜를 맞는 바람에 유럽하고 협상하기도 힘들어지는 꼴을 만듭니다. 미정을 확정으로 바꾸면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들 한테 올수 밖에 없구나는 삼척동자도 예상하게 만든거죠

그냥 35 취소 가능성의 이야기만 설쩍 하고 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되고 이게 유럽으로 가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건가 엄청난 관심이 됩니다. 이건 한국이 구체적인 의사나 행동이 언제나올까를 모르므로 최소 몇개월 이상 벌게 됩니다. 한국이 말만 꺼내놓고 액션을 안취하면 어느것 하나 미확정이죠.

그사이 유럽가서 협상을 해야죠. 그래야 유럽이 대놓고 헛소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부탁하면 미국이 들어줄거라 자신했다면 지금행동이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오판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미국간다고 손바닥 뒤집듯 되겠습니까..  전략적 사고란 어디갔는지.

핵심이 잘 정리된 글이네요.

정부 하는 짓 보면 돌대가리들만 모아 놓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