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류가 시작되면 이제는 체제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에서 반대로 우리한테 흡수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이권 챙기는 척 하면서 뒤통수당할 여지가 충분하기 떄문에
반드시 미국자본이나 서양자본과 같이 협력해서 중요한 것들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 정부에서 쉽게 못 그러죠..
그리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해야 중국을 집중적으로 때릴 수 있기 떄문에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만 된다면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 왕래 하는 것 그닥 신경 안 쓸 것이고, 미군이 그렇다고 한국에서 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좋은 딜이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 퍼주면 총쏜다고 하는데, 미군이 남아있고 국제법상으로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먹지도 못할 뿐더러 핵을 써야 이기는데 핵을 써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핵보복 당합니다.
<평화협정 맺기 전에는 - 그러나 미국이 개 ㅄ도 아니고 핵 포기 안했는데 평화협정 맺을 일도 없죠>
그 때는 중국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고로, 종전선언은 일단 남북공존모드로 가되, 핵을 북한이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뭔 대단한것처럼 얘기하실까? 애초에 무슨 선언이라던가 조약이라던가 이런게
힘 앞에서 멀쩡히 유지된적이나있나요? 선언은 선언 자체로 유효한거고 힘의 논리가 바뀌면
망가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는거예요.
그냥 한발짝 한발짝 나갈려고 하는거지 무슨 한방에 모든데 뒤집혀서 끝나는거로 생각하는
겁니까? 무슨 애들도 아니고 밀게에서 그딴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ㅉㅉㅉㅉㅉ
종전선언 했다고해서 핵잠,cvx사업,그리고 slbm미사일전력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선언문이 아니기 때문임.
핵포기선언이라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수는 있겠지요.
그러니 기회있을때 빨리 확실하게 준비해둬야 하는겁니다. 일단 전력화하면 북한이 핵포기를하던 통일을하던 일단 전력화된건 그냥 가는겁니다.
사실 북한이 가끔씩 약간에 도발을 해주는게 뭐랄까 괜찮아보이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다른 나라에게는 힘들지만 한국에게 강력한 명분을 주기 때문임.
물론 실질적인 침략만 안한다면..
뭔 확대 해석을 하시는지,,,
우리나라 국위가 올라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종전되면 미중소련 강대국들은 별상관도 안해요.
이제는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서 한반도에서 전쟁날 일이 극히 희박해졌거든요.
중요한건 전쟁나면 경제적으로 더 큰일이라 보호해야할 입장이죠.
더더욱 중요한건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서로 눈치보면서 강대국들이 당근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북한을 이용해 먹는 일본만 반대할뿐~
주뎅이는 통일(한반도 안정)을 바라면서 행동은 통일을 훼방놓는~ 뭐 토왜나 일본이 하는 그런건가요?
종전은 그냥 전쟁끝이라는 거구~
북한에 대한건 언젠가는 차츰차츰 교류를 해야하는 입장일뿐~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오는것 뿐입니다.
민간인이 가고~ 자시고는~ 북한이 먼저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는건 똑같아요.
제재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작성일 : 21-09-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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