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권이 국방비증액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써 의견을 남겨봅니다.
우선, 일본 정치판에 대해 짧게 설명드릴게요 (배경)
기시다 후미오는 이번에 일본의 3A (아베/아소/아마리)라는 세력의 바지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민당 총재선거 때, 당초에 당선이 유력한 고노타로를 이기기 위해
타카이치와 기시다는 결선투표에 둘 중에 올라가는 한 명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기시다가 결선투표에 올라가자 약속대로 표를 몰아줘서 고노타로를 누르고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기시다는 보은 인사로 다카이치를 자민당 정조회장 자리에 앉힙니다.
다카이치가 누구냐면은요, 독도에 구조물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ㅁㅊㄴ 입니다.
이 여자가 이번에 총재선거 앞두고 멍멍이 같은 소리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익들한테
그래서 이 여자가 자민당 정책 입안/변화에 입김을 많이 행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여자가 총리 떄 내세웠던 공약이 (국방관련)
- 전자전 부대 적극운용으로 상대방 공격 차단 & 우주전 전력 이용해 상대방 정찰위성 공격.
- 사이버전 부대 적극 운용
-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 - 가능하다면 버튼을 일본이 가지는 것도 적극추진/검토
- 핵잠수함 운영 찬성
- 헌법개정 추진 (평화헌법) =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칭 변경도 추진
- 적기지 공격능력 추진
- 독도에 구조물 설치하지못하도록 적극적 행동 추진
이런 애가 뒤에 있는데 국방정책 변화가 안 일어나는게 이상하죠.
그런데, 일본의 재정 현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예산을 보면은
<2021년 일반예산 세출 > - 106.6조엔인데,
사실상 소모성 예산인 고정지출비용이
1) 사회보장비용 (35.8조엔) - 33.6%
2) 지방자치단체교부금 (15.9조엔) - 15.0%
3) 국채비(국채이자상환) (23.8조엔) - 22.3%
합계 : 75.5조엔 - 약 70%
4) 국방예산 (5.3조엔) - 5.0%
고정지출비용 + 방위비 = 75%으로
소모성 지출예산이 75%입니다.
여기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까지 올리려면 5조엔 (한국돈 50조원)을 더 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기시다 내각이 아베가 싸놓은 똥인 아베노믹스로 인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대놓고 세금 올려서 빚을 줄이겠다라고는 말을 못하니 취임 초에 "성장 뿐 아니라 분배도 중요하다" 라는 식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많이 주겠다고 내세우면서 뒤로는 금융소득세 증세를 추진하다가 여론한테 맞고 보류했습니다. 금융소득세라는 게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고소득자가 주로 대상자인데, 이것도 여론이 악화되었는데 소모성이고 고정지출인 국방비 5조엔을 앞으로 더내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가만히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플러스로, 일본은 앞으로 1년간 두번의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10/31일에 하원인 중의원선거가 있고요, 내년 7월에는 참의원 선거(상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기시다는 만약에
이번달 말에 있는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한 것인데 내년에도 선거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기시다는 계속 표 신경써야 해서
증세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자민당은 독자적 힘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항상
공명당이라고 다른 정당과 연립여당으로 국회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연립여당으로도 과반수 의석
못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는 상태이고,
좀 극단적인 곳은 기시다는 1년 못가고 9개월 정도 하고 상원선거에서 패배하고 내려올 것이다라는 언론도 있습니다.
= 이 언론 말대로 실현된다면 차기 한국대통령은 기시다가 아니라 그 다음 총리와 같이 마주쳐야 하게 되는 것
결론은, 일본은 중국, 한국과 군비경쟁을 하기 이전에 자국의 부채와 먼저 싸워야하고요.
이거를 이길 능력이 일본에게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국채 추가발행까지 해서 국방비를 늘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아사히, 마이니치, NHK 같은 진보성향 언론들이 평화헌법 옹호하는 쪽이라 멀쩡한 예산을 5조엔이나 늘리면 정상적인 정치인/국민이라면 반발을 일단 할테니깐요.
한국에게 일본 언론하면 극우언론만 많이 알려져있는데
마이니치, 아사히, NHK , 후지티비 계열 등 진보계열 쪽 언론이 사실상 지금의 일본 평화헌법을 유지시켜온 역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 언론들은 맥아더가 일본을 GHQ를 통해 일본제국을 다 해체시키고 다시만들면서
일본 내각이 우경화되서 미국에게 개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심어놓은 사실상 반일세력(일본인 입장에서) 매체라..
국방비 올린다고 하면 이쪽 언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보수/진보 지지층 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익언론 못지 않게 진보계열 언론의 힘도 세서
우익 입장에서는 단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식한 인간들이 많다보니 줏대 없이 우익들의 선동도 잘 믿고, 진보쪽 보도도 잘 믿죠.
다만 정치인들이 우익으로 채워져있고 정책으로 실행되다보니 그 말이 맞나보다 하고 신뢰할 뿐)
국방비를 갑자기 미친듯이 올리면 아마 진보계열 매체들이 난리칠겁니다.
작성일 : 21-10-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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