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리 쓴 것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 경험상 아마 일의 실상은 언급하신 것과 별 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건을 어찌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일탈로만 끝날 일인지 모르겠으나 설사 저런걸 법무법인이 받았다면 신고할 일이고 함구할 일이 아닌데 조사로 드러나기 전까지 몰랐으니 관련 법인도 당연히 용의 선상에 있는 것이고 조사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사회 돌아가는 것이 다 비슷하고 모르긴 해도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의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다시 좀 정리하자면
1. 단순히 일탈로 단정할 것도 그렇게 비칠 것도 아닌 사건이고 당연 후속으로 전말을 제대로 조사하는 조치가 필요하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상식있는 국민들 대부부은 당연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언급하신 그 다름을 따져 구분해야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이 사건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김앤장의 사익을 위한 어떤 불순한 기도와 범죄는 당연한 적폐요 문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관급 장교로써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자체가 국방의 관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김앤장은 일제의 편에서 그들의 억지와 이익을 위해 변호하여 많은 강점기 피해자들의 가슴과 우리 국민 민족의 가슴에 실망과 슬픔을 주고 대못을 밖는 일을 서스럼없이 해왔다는 것을 그 장교도 모를 리 없는데 군에 몸담은 사람으로써 더욱이 그 직위도 상당히 높은 고위장교로써 당사자가 김앤정에 넘겨준 기밀들이 다시 일본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본과의 분쟁과 관련 그들을 위해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나아가 일본의 잦은 도발과 뻔하고 분명한 군국의 야욕을 드러내는 현 상황에서 나라의 안녕에 크게 해가 되는데 쓰일 것이란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역과 같은 짓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드렸다는 것입니다.
4. 네 이건 아마 사건의 내용에 무게를 어디에 두는지 또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김앤장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법무법인으로 좋은 일 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잖은 잘못을 행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건도 모르긴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을 벌였다 우연찮게 그 내용의 일부가 드러난 경우일 듯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과 몸통은 언급하신 기사 제목 처럼 김앤장인 것에 저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기사 제목에 대해 별 상관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사기업으로 김앤장이야 원래 이익을 따라 그런 일하는 집단의 사람들이지만 군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의미를 망각하고 비록 주위의 유혹이 있다해도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어디 김앤장 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 적지않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간은 두가지 관점을 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1차적으로 군의 문제이고 2차적으로 군에 불순한 목적과 수단으로 로비하고 접근하는 집단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상 완전하게 근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 건은 여느 방산기업들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법무법인의 개입과 이를 감싸고 은폐하기위해 사법부와 검찰 즉 한 통속으로 봅조계의 재식구 감싸기와 함께 법조계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나 여러 다른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공직 기강 해이 부패(자신들이 옷벗고 도움받을 관련자들이나 기업들을 위해 미리 잘보이고 뒤를 봐주는 것...)가 또 큰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글이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방에 생명으로써 봉사하고 기여하시는 군인분들께 좀 차갑고 매정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멀리보고 말하면 자신과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결국 국민과 나라 민족에 해가되는 일이니 더 말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무를 그만다고 관련 기업이니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군에 몸담었던 사람으로써 당연히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군의 기강문제는 그 문제대로(김앤장의 행태와 상관없이) 사법과 김앤장 같은 법무법인등 전체 범조계 문제는 또 그것대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 죄질이 더 무거운가의 문제를 제기하려는게 아닙니다.
대령이 자발적으로 군사기밀을 법률 사무소에 가져간 것과, 법률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입니다.
군사기밀이 법률 사무소에 이익이 될 여지가 뭐가 있어서 스스로 매수를 할까요. 그래서 대령이 군사기밀을 가지고 취업청탁을 했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매수했을거라 봤을 때, 그 의뢰자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니까 법률사무소를 통해 매수를 하려 한 거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자는 당연히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국가기관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김앤장은 국가보안을 위협한 이적 행위로 전체 사무실들 과 관련자들 죄다 압수수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본이 이익을 위혀 강점기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변호한 사례가 있으니 해외로 정보를 뺴돌렸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매우매우 강도 높은 조사와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무겁게 처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뭐하는 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 막고 이런 데서 제대로 역할하고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일 텐데 ...
네, 검사가 관련된 후속 뉴스도 있던데 결국 MB, 503 동안 나라 기강이 많이 해이졌단 얘기네요.
특히 더 엄중해야하고 철저해야할 군이 그리 해이해진 건 정말 북과 맞대고 휴전중이고 다른 나라 군대가 진주해 있는 이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 거리는 동북아 현실 속에서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북을 팔아 국방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정신상태와 기강이 그 꼬라지였다는 것이 참, 그러곤 항상 국민에게 훈계질하고 민방위 교육마다 이런저런 얘기 해왔으니....
작성일 : 19-01-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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