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어떤 집단이 문제화 된다는 것은 둘 중 하나 입니다. 고질적 문제이거나 위에서부터의 부패나 부조리,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 나라의 무기 획득 체계는 효율성의 극치였습니다.
민관군이 합심해서 개발비용을 줄이고 단일 계열로 개발과 생산을 일괄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무기 조달 체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군대는 무기 자급률을 매우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의 발휘 이면에는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와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의 군사력 차가 줄고 정권의 교체와 군대에 대한 감찰과 견제의 힘이 적어지면서 우리의 무기 조달 체계는 어느 누가 눈을 잠시만 감으면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혹은 책임을 지더라도 명예나 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하는 현실,
"나만 더럽나, 너도 더럽다."의 사고 방식이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부조리, 혹은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과 정부는 당파 싸움에 집중하고 온갖 법규를 정권 획득과 근시안적 인기에 급급하게 마련하고 통과시키면서 국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시 당하거나 뒤로 밀리기 일쑤며 예산의 낭비와 방향성 없는 정권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 온 고질적인 문제인 동시에 군대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끄는 지도부, 즉 위로부터의 타락에 있을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안 하려는 방법이 떠 오른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군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숙명적 문제일까요?
작성일 : 14-11-26 20:10
조회 : 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