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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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CNBC 인도네시아 : "이것이 KF-21 프로젝트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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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 요약 있음.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21219090329-4-398013/terbongkar-begini-nasib-proyek-jet-siluman-kf-21-ri-korea[제목]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 한국의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운명이다.[내용]흔히 KF-21 보라매라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합작 KFX/IFX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한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에 협력 계약을 맺은 이후로 현재까지 프로젝트의 진척이 느린 상황이다.2010~2013년에 국방부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Eris Heryanto는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을 되짚어볼 때, 일단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지난 2010년 7월 15일에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MOU를 맺고, 2011년부터 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지난 12월 19일(월),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 공동체(FPCI)가 주최한 '11년 정산 워크숍 :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국방 협력 평가'에서 Eris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우리와 MOU를 맺고,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에 아직 문제는 없다."해당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1,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PTDI), 반둥공과대학교,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프로젝트는 설계 개발 및 제작(EMD) 단계였던 2012~2016년에 중단된 적이 있다. 한국 측에서 협력 관계를 중지 또는 연기하려 했기 때문이다. Eris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바뀌면서 국회 승인이 필요했었다고 한다.2016년 10월이 되어서야 합의가 이뤄져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EMD 단계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 Eris는 당시부터 인도네시아가 불리한 조건을 안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측이 JPMO(협력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를 구성하면서 구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와 KAI가 맺은 계약 내용에 대해 알지 못 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 측과 계약을 맺었어야 했는데 KAI와 분담금 계약을 맺었다."한편 PTDI와 KAI는 업무 분담 협약을 맺었는데 초기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 한 것에 대해 Eris는 단호히 말했다.
"이는 2016년에 시작한 EMD 단계 활동 계획이었고, 우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6~2017년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분담금 납부는 국방부 책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정받은 국방예산은 더 중요한 목적에 사용되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오기 이전에 분담금 문제를 담당하기 싫어했고, 이것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 한 원인이었다."Eris는 한국과의 협정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체결되었다면 더 이상 국방부의 영역이 아닌 정부 대 정부의 협약이라고 설명했다.그의 말로는 아직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PTDI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선거 이후, 2018~2019년에 걸쳐 해당 프로젝트 평가를 지시했는데 양국의 평가가 진행하면서도 한국 측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
"이 결과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지체되었고, 인도네시아는 기술진 일부를 철수시켰다가 코로나 때문에 기술진 전부를 철수시켰다. 이것이 당시 일어난 문제였다."문제는 이것 뿐이 아니었다. 프로젝트는 인력 문제도 있었는데 본래 공동 개발 과정에서는 85명, 생산 과정에서는 31명의 인도네시아 인력이 참여해야 했지만 그 숫자를 채우지 못 했다.게다가 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국 측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기술들을 습득했는데 Eris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KF-21에는 129가지의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미국이 다른 어떤 국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이 중 9가지를 제공받지 못 한다."Eris는 또 다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LRU 형태로 산하 체계 부품이나 기타 기술들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RU 또는 기타 기술들이 이미 KF-21 시제기에 사용되었다. 미국이 수출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Eris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시설들을 공급한 후, 점진적으로 기술들을 이전할 것임을 강조했다.
"EMD 단계가 끝나고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우린 지켜볼 것이다. 관련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Eris는 미국의 수출 라이센스가 없어서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를 수출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한국 방위사업청에서 KF-X 프로그램 초대 단장이었던 정광선 단장에 의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미국에 로비를 벌이는 중이라고 한다.또한 정광선 단장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FCCI 워크숍에서 말했다.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관련 합의를 마쳤고, 인도네시아는 원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
"기술 이전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한국 측은 관련 경험을 교육, 훈련, 세미나, 직업 교육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인도네시아는 관련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KAI와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당 단계에 돌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정광선 단장은 현재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KF-21 프로젝트가 지연되지 않을 것임을 단언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순항할 것이라고 본다. 잠재적인 지연 요소가 없다."
"우린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기술진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더욱 깊숙히 참여하길 원한다."KF-21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24조 8000억 루피아 또는 한화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4단계로 나뉘어 배정되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20%에 달한다.ㆍ 기술 개발 : 1000억 루피아ㆍ 기체 개발 : 20조 루피아ㆍ 기술적 준비 및 작동 준비 과정 : 7000억 루피아ㆍ 인프라 구성 : 4조 루피아Eris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에서 반드시 시험, 인증, 부품 생산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KF-21의 시장 잠재성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Eris는 약 4개의 연구 기관들이 KF-21 구매에 관심을 가질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이 120기, 인도네시아가 48기를 살 것인데 한국의 도입 물량은 240기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 생각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제품에 꽤나 큰 관심을 가질 것 같다."제인스 스터디의 연구에 따르면 160 ~ 368기의 시장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고, 2012년의 SDI 시장 조사에서는 149 ~ 572기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Teal 그룹은 KF-21이 599 ~ 869기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편 Eris는 MOU를 맺으면서 양국이 수출 시장에서 합동 마케팅을 하기로 합의했음을 강조했다.전술했듯이 분담금 문제가 이 프로젝트의 문제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확인했다.지난 12월 18일(일), 재무부에서 정치, 법, 국방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총괄국장인 Dwi Pudjiastuti Handayani는 CNBC 인도네시아를 통해 2022, 2023 예산안에 KF-21 분담금이 배정되었음을 강조했다.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국방부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불행히도 Dahnil Anzar Simanjuntak의 분담금 납부 관련 발표에서는 수출 허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그러나 지난 10월 17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인 M.Herinda는 인도네시아 정계,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KFX/IFX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그로부터 약 1달 전에 그는 KF-21 보라매 시험 비행에도 참석했다.Herinda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이 훗날 인도네시아의 영공 방어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에 긍정적이다."Herinda는 KFX/IFX 국책 사업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2025~2040년의 인도네시아 공군 요구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또한 그는 KAI의 본사가 위치한 한국의 사천 비행장에서 37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만났고, 이들을 격려하며 지침을 내리면서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 KFX/IFX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양국 정부는 국방 부문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그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0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을 순차적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기술진 파견은 2026년도 중반에 마무리될 것이다.[요약]
1) KF-21 개발은 양국의 여러 문제들로 답보 상태를 겪었다.
2) 한국 측의 계약 문제로 지체된 적이 있는데 당시 한국 정부와 KAI의 계약 내용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3) 반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도 있는데 이는 우리 재무부가 지지부진했던 탓이고, 예산안에 올렸으니 해결될 것이다.
4)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 허가를 안 내주는 게 큰 문제인데 이것이 없으면 인도네시아가 KF-21을 수출할 수가 없다.
5) 한국이 간접적으로나마 기술 이전을 약속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6) 여러 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KF-21의 수출 전망은 비교적 밝다.
7) 인도네시아는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2026년 중반까지 백여 명의 기술진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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