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많은 분들이 이미 저출산의 원인 분석에 대한 글을 올렸으므로
저는 조금 다르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UN에 따르면 2020~2025년 연평균 합계출산율은
한국(1.08명) 대만(1.24명) 일본(1.37명) 중국(1.7명) 이라고 합니다.
OECD 40 여개국 평균은 1.63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중국은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심각한게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선진국들이죠.
그러니 한국에만 특유한 페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일대만 3국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로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인구 소국 빼고 주요국 중 방글라가 세계 1위, 2위가 대만, 3위가 한국, 일본도 만만찮죠.
또 세 나라 모두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습니다.
다 산지비율 70%, 경작가능 평지율 30% 미만들이죠
한국의 국토는 일본 북쪽 홋카이도 섬보다 조금 큰 크기에 인구가 10배입니다.
즉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산다는게 저출산의 가장큰 이유입니다.
둘째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합니다.
한국은 국민의 50%가 몰려사는 서울-경기권 사정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일본도 관동평야 빼면 큰 평야가 별로 없다보니 전국민의 1/3이
도쿄 요코하마권에 거의 몰려삽니다.
대만도 인구 30% 가 타이페이-킬롱권 몰려 살다보니 역시 마찬가지죠.
셋째 그러니 수도권 집값이 살인적 입니다.
이건 아래 여러분이 설명하셨으니 잘 아실 거지만
한국 대만 일본 모두 연평균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상당히 높죠.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은 5, 수도권 11 정도죠. 수도권이 배 이상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은 3.5에서 5 정도 입니다.
서울-인천 대도시권의 인구밀도는 도꾜-요코하마 권의 3배이고 뉴욕-뉴저지 권의 8 배 입니다.
이러고도 출산률이 높고 집값이 싸기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건 요즘 미국 영국 유럽 등도 부동산 폭등하고 있고 그 원인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려서죠.
이들은 딱히 저출산 문제가 없으니 주택가격의 상승률 탓 이전에
전반적으로 한일 대만 모두 소득대비 집값이 높고
이건 10년전 20년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적어도 지방도시에선 아직 집값이 살인적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청년실업률 얘기는 한국과 대만은 다소 높지만 일본은 낮고
이보다 훨씬 청년실업률이 높은 유럽국가들도 많은데 저출산 문제는 적죠.
참고로 유럽계 인종들보다 소득이 낮고 실업률 높은 이민자들이 출산률이 높지요.
그러니 생활이 어렵다고 출산률이 반드시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교육비는 일본은 낮고 한국과 대만은 높은 편이라
이것도 원인이 되긴 하겠군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저출산은 높은 인구밀도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거주 밀도 증가로
인한 자연적 인구압의 결과일 뿐이고 바로 인구밀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인도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인구과밀을 해소하는 자연법칙이라는 거죠.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로인한 부작용이 적지않기는 하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좋은 저출산 대책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높은 수도권 집값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법으로 경제적 기회가 많은 수도권 유입을 막을 수도 없으니
그마나 수도권의 밀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요인이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이로인한 높은 주거비입니다.
그나마 수도권 집값이 아니면 전국민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고 지방도시는 텅텅비게 될 겁니다.
서울에 집가진 사람 아니면 서울에서 살며 일할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죠.
즉 수도권의 높은 집값은 수도권 인구억제를 위한 필요악이니 해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아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장기간 1% 대의 저금리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니 단계적으로 5년에 걸쳐
금리를 2008년도 수준인 5% 대까지 올려야 집값 폭등이 잡힐 거로 봅니다.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호구제를 할 수도 없고
수도권 부동산에만 세금을 왕창 올릴 수도 없으니 해결책이 없죠.
제가 만약 스탈린이나 마오쩌뚱 시진핑이 김일성이 같은 독재자라면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권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토지 국유화, 토지사용료는 토지가의 매년 1%.
수도권 부동산 관련 세금 30배 인상 (연간 주택가격의 3%)
수도권 소득세 50% 인상. 최고 세율 90%
수도권 법인세 50% 인상 + 직원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고용세 부과
그리고 그렇게 걷어들이 세금으로 지방에 대규모 저렴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로 지방은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지방거주 보조금 직불 지급
직원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 지급 등등
이런 세금들을 지역평등세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서울이 망해야 저출산이나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1-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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