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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13:00
[전략] 파병≠국익?
 글쓴이 : 마린아제
조회 : 1,307  

항모전단 구성과 관련하여 남지나해 파병이 있을까 두려워 하여 파병은 안된다고 주장하시는분들의
의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덮어놓고 파병보낼수는 없지요. 또한 월남전의 아픈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마당에 그냥 마구잡이로
정권수뇌부가 결정하여 파병은 보낼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국익(동맹유지 및 발전)과 또다른 우리 자신만의 국익을 위해서 만약 파병이 필요하다면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행보나 앞으로 미국의 행보는 지나치게 전세계에 경찰국가로써의 군사력투사는 자제할것이며
이미 그 기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미군의 전세계 경찰국가로써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처참할 정도의 자존심상처와 허울뿐인 명분아래 허둥된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소련과의 군비경쟁이 없었다면 어쩜 아직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란게 존재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국제정세가 흘러갔을지 아무도 모르며 장담할수도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은 가장많은 지분이 있으며 잠시나마 팍스아메리카 즉 온리원, 넘버원을 10년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온리원을 절대로 가만두질 않죠.

미국이 반세기 넘게 경찰국가로써 남은것은 엄청난 부채와 감당하기 어려운 다시말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축통화국이기에 현재의 상황을 버텨나가는것일뿐 대책이 없는건 사실이며
영원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왠만한건 다 오픈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시대에서 미국인들 대부분이 자각하고 있으며(일반적 지식인) 이것으로 버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국가 포기로 인한 전세계적 국지적 도발 및 분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인종학살이 벌어져도 미국은 이제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절대 파병하지 않습니다.
참전하지 않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예상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중동에서 원유 90%이상을 가져옵니다. 원유판매국에서 호르므주해협에서의 안전운항은 책임지지만 그이상은 우리도 모른다고 했을때 다시말해 미국이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때.....
우리의 생명선이 원유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중동에서 발만 담그지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이라크내 원유라인만 손대지 않으면 미국,영국이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에 석유가지러 가는 유조선이나 선박회사 또는 정유회사보고 너네가 사서 우리국민들 한테 파니 우리기업보고 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사오라고 할수 있나요?

결국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해상안전연합국이 결성될것이며 이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일정부분 어떤식으로든 참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에너지 수입량에 따라서 참여해야할 책임부분도 많아지는건 당연지사입니다.
아마도 한국,중국,일본,인도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겁니다. 뻔하지 않나요?

미국이 해상안전로를 남지나해는 포기하지 않더라도 중동에서 인도양까지는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지 중동은 포함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덴만에 파병보낸 청해부대가 그냥 보낸것도 아니고 UAE에 간 아크부대도 모두 전투부대이며
국익을 위해서 간것입니다.

굳이 파병이 국익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당장 아크부대 부터 철수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국익은 존재하기에 파병을 유지하는것 아닐까요?

당장 후티반군이 UAE에 공격을 하고 원전시설 공격을 감행하면 아크부대는 바로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개죽음 당하러 간것은 아닐겁니다.

파병은 무조건 나쁘다는식의 논조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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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아덴만 여명작전시 하늘에서 흔들리는 헬기에서 저격사격한 일은 당시 아덴만 지역에 있던 파병국들에게 많은 이야기 거리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굳이 국뽕이 아니어도 델타포스에 준한다는
외신기고문은 제각 직접 많이봤습니다. 델타포스가 미국내 특부수대중에 탑오브탑에 들어갑니다. 티어1 등급입니다. 여러국가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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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19-10-21 13:13
   
우리가 혼자 사는것도 아니고.. 자원도 없고
사실 남의 도움으로 생겨난 나라 주제에 생깐다니 말이 되나...
     
땅콩12 19-10-21 13:31
   
아오 빡쳐
남의 도움으로 생겨난 나라 주제에..?????
이런것들도 어디가서 지가 보수라고 떠들겠지.
rhyme 19-10-21 13:24
   
전쟁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한 파병은 찬성합니다.
도나201 19-10-21 13:53
   
문제는 파병의 목적 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분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바로 베트남전쟁이 대표적인 예죠..
즉, 베트남과 미국의 명분이 달랐다라는데서.. 승패를 가른 전쟁입니다.
우리역시 이데올로기라는 명분이 극에 달한 시기에 가능했던 파병이였고.
한편으로는 우리국가의 존재감을 재인식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였죠.

하지만 베트남은 독립전쟁이였습니다.
시작적인 명분자체가 달랐던 상황이였습니다.

예전 어릴적 교육은 베트남의 공산화로 인한 전국민의 빨갱이가 되어서 그렇다.
그만큼 빨갱이가 무서운거다 라는 프레임으로 베트남국민들의 독립염원은 단 한마디도.. 내볕지 않은
역사인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벗어난 지금은 그들의 독립염원을 이해하게 되었죠.

당시 베트남파병에 대해서는 국내여론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미국과 동맹으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참전한다라는 명목은 그다지 나쁜 명분은 아니였던 당시 였습니다.

우선은 전쟁의 시작의 명분을 봐서 파병해야 한다고 봅니다.
uae의 경우 현재 원전주둔군.. .  자국민 보호의 명분을 주어졌지만,
원전 완공후에는... uae가 실제적인 관리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상당한 무리적인 상황이죠.
uae도.. 같이 교육받으면서 어느정도 수준이 올랐다고 하면 발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uae측에서는 아쉽기는 하겠지만 교육수준이 올랐다라는 것을 느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이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사우디, 오만, 카타르..  이세국가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부분을 원전건설의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명분을 내세워서..
현재 이세국가의 파병을 극도로 방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사우디, 카타르의 경우.. . 신도시건설참여 와 그에 따른 조선수주  및 기타 자원관련 문제를
조건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uae는 자국산 소총개발을 최우선으로하여서 .. 국방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기치로..
최소한 자국산 탄약 및 포탄생산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우디는 전차까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카타르도 최소한 국산소총 탄약 보급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죠.

위의 uae 아크부대의 파견은 자국민보호.. 즉, 원전기술자가 대거 투입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사우디의 신도시건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분이 다르죠.  그래서 사우디 역시 원전의 건설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uae 군사력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워낙 국토면적이 작아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사우디의 경우 이란의 종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겉잡을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부분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전건설의 위치도 애매해서
이쪽 에 파병을 보낸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원전 17기건설에 파병을 조건을 내걸고.. 원전수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uae처럼 확실한 교육부대를 두겠다라는 것이죠.

뭐.. 얼마전 습격당한 꼴을 보니..

즉, 현재 사우디자체는 군통수지휘권체계조차 잡혀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두.. 한국에게서 전수받겠다라는 것이고.
그 일순위의 파병부대의 교육을 맡기고.. 그에 따른 주둔해 있는 상황이라면
사우디로서는 엄청난 군사 정치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죠.

bts공연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이면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bts가 대단한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이면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bts가.. 눈에 띄인것일뿐이죠.
(에궁.. 위험한 발언인데,,,,,ㅡ.ㅡ.)

현재 한국에서는 사우디 원전수주는 사실 따놓은 당상이고,
이조건을 받느냐 마느냐.. 심각한 고민에 있는것입니다.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파병은 항상 있어왔던 조건입니다.
그래서 군사교류차 교환훈련은 의외로 잦은 것도 있고 말입니다. 

사우디 원전을 둘러싼.. 미국도 수주를 포기 하고 우리와 협약공동체로.. 참가를 결정할정도로
사실상 사우디원전수주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청해부대는 이미 미국의 항모단이 철수한마당에..
결국 자국물자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어느정도 규모로 제대로된 파병부대를 파견할 국가는 미국이외에..  한국, 중국. 러시아뿐입니다.
그와중에 믿을만한 국가는 한국뿐이고,,
위에서 거론한 베트남전 이후, 몇군데의 실적으로 인해서.. (특히나 높게 쳐주는 것이 바로  소말리아 파병 당시상황에서..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

유럽의 국가는 웬만하면.. 러시아 파이프가 있고 북해유전등.. 중동지역이 아니더라도
수급적인 문제 우리보다 나은편인데.

굳이 중동에서 피를 흘려야할 명분자체가 없고,
특히 러시아의 경제붕괴로 인해서 군사력의 축소에 의해서 파병보낼만한 병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이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독일은 빗자루.부대라는 명칭에 상대국에 기술이나 팔아먹는것으로 유지.
프랑스는 여전히 어디 팔아먹을데 없나.. 하는 것이고,
북유럽은 죽을둥 살둥하게 국방비를 쥐어짜고.
이제껏 기술잘팔아먹던 우크라이나, 동유럽국가들은... 
기술력이 이제는 딸려서 국방기술들이 바닥이 낫고,
확실한 우위적인 무기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당시 팔아먹은 기술이나 무기로 인해서 
현재 시라아내전 
터키의 공세적행동
이란의 득세
사우디의 반발..

이렇게 연다발로 터지는 중동정세에.. 어느정도 참여할지는  명분적 논리근거를 확실히 계약에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전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이후에는 내전지역에는 파병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교환훈련만 참여하지.. 굳이..

그와중에 uae의 아크부대의 파병은.. 정말로 골치아픈 일입니다.
명분은 자국민 보호.......특히 원전 기술자보호..

이걸 사우디는.. 대답 내놓을때까지 원전건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답정너.. 로서 대신 빨리 파병해.. 라는 조건을 죽어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신도시계획참여는 거의 한국에게 몰아줄 분위기고,

명분적인 면이.. 거절하기도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린아제 19-10-21 15:19
   
네. 파병에 정말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닌 철저한 국익에 의한 움직임이 대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BTS이야기는...ㅎㅎㅎㅎ

여기 가생이를 일본애들과 중국애들이 가져가서 역번역 하거든요....ㅎㅎㅎㅎ
가생이만세 19-10-21 14:16
   
근데 사회에서 파병이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정작 군복무 중인 당사자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작업으로 시간 보내느니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역하고나면 그게 또 스펙이고 자부심이라 저 군복무 때도 해외 파병 모집 공고 떴었는데 어학 가능에 나름 조건 따졌는데도 경쟁률 상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꼬이떡밥 19-10-21 15:18
   
그런 복잡한 일은 유엔에 맞기자구요

그런일 하라고 국제기구를 만들었고 돈내고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유엔깃발로 유엔에서 비용이 싼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의 병사들을 고용해서 처리하게
시키는게 싸고 국제적 갈등도 없고 좋다고 봅니다
     
마린아제 19-10-21 15:35
   
현재 UN은 제역할을 할수가 없습니다.

뉴스보셨나요? 이번달 UN직원들 월급도 못줄판이랍니다.
미국도 돈 안내겠다고 하죠.
일본은 자국에게 유리하게 안해준다고 기부금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1,2위를 다투는 두 국가가 UN기금을 줄이거나 안나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PKO활동은 상임이사국들이 전원 찬성해야 합니다.
그럼 해상안전로에 대한 선박지원은 누가 하나요?
아프리카,동남아 국가들에게 해상안전로를 맡기면 되겠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국연안방어 선박도 부족한데 돈 몇푼받고 해외파병을 자원할리가요...

아프리카의 경우는 경비안전분야에 한해서 육상으로 장갑차와 지상병력들이 가서 주둔하는 수준이지만 그들역시 주둔비용이 부족하여 UN물자를 뒤로 빼돌리거나 인신매매등에 가담한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해상안전로 확보는 공중지원과 해상지원까지 연합해야 하는데 동남아 국가들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UN PKO 분담률이 2019년 기준 UN PKO예산에서 2.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경제지표 9~11위 사이를 오가는 국가가 분담률이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다른국가들에서 말이 나올것은 뻔하죠.
결국 우리가 분담비용을 더 내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파병을 가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파병을 원할겁니다. 실전경험이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장고의 토론과 여러가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돈 몇푼 더 주고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이 제일 끝에 위치한데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거든요. 거기다 일본과 중국은 파병하는데 우리는 돈으로 때운다.....? 쉽지 않을겁니다.

전 파병을 무조건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현실과 실익을 따지자는 거죠.
크레모아 19-10-21 15:27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 파견을 한건 UAE 하나로 족합니다.

사우디의 경우 예맨과 전쟁중인 상황이라서 UAE처럼 했다간

잘 못하면 남의 전쟁에 참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때문에 엄청난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손해만 보는 장사를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