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절대적으로 한미 동맹은 필요하며 앞으로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할 뿐더러 어떤 이들은 더욱 강화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혈맹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미영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동맹은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여 상호 호혜적 성격을 띕니다.
즉,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북 대립을 넘어 중국의 한반도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내부적으로 혼란할 때 동북삼성을 우리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민족적 사명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 유일강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이 굴기를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패자로 굴림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새로운 전략적 위치로 자리 잡고 있어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미국의 제일 큰 위협(외교, 경제, 정치, 군사적 관점)은 중국의 확장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동맹은 서로의 이익이 부합하는 것으로 상호호혜적이라 21세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 및 군사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언제나 공고했거나 상호호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극빈국이었고, 미국은 우리를 전략적 관계에서 배제했습니다. 한국전쟁은 그로 인해 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김일성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고, 미국이 빌미를 제공한 바 전쟁이 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냉전 대리전의 시초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국전을 통해 미국은 냉전의 유지를 위해 휴전 이후에도 많은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켰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미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남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달려졌습니다.(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으나 그 계기와 방법을 떠나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함께 피를 흘린 나라는 형제를 넘는 혈맹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가 미국의 실리주의이고 미국의 동맹주의 노선 외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의 월남 파병을 이유로 많은 첨단 무기를 지원 받을 수 있었고, 전쟁으로 번 돈을 통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고, 그 산업의 생산품을 전량(거의 전량) 미국이 구매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꼽히며 동북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서방의 주요 국가로 꼽힙니다.
미국이 당연히 우리에게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전제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한 미군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 받고 있지만 미국이 참여하는 전쟁에 우리의 역량을 투사한다면 미국은 또다른 시각에서 우리를 볼 것이고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한 나라의 지위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일순간에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이 국가의 지위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부여된 국가적 역량은 시험대에 올라 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만큼의 역량을 수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국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병, 우리에게 국격과 그만큼의 수혜를 줄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작성일 : 19-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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