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라는 한미일삼각동맹 구상에서 한국이 분명치않는 태도로 일관하자 미국은 동아시아 견제 세력중에 일본을 택했습니다 일본이야 중국에대한 반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두려움보다 가해자였던 본인들 복수의 대한 두려움이 가장크겠죠
그래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있어 한국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일본은 그럴수록 미국에 동아시아 패권과 군사동맹의 전략에 더욱더 기울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이것은 일본 보수세력들의 희망이였고 지금 일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하여 좌초됬습니다
'아베'내각은 또 집단적 자위권을 발의를 할것이며 그때가서 또 위헌판정 받을것이라 보장이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중,일이 영토분쟁이 심화되변 될수록 일본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주장이 일본에서 힘을 받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본내에서 양심세력의 목소리가 일본 국민들 피부에 다가갈지가 의문이기도 하구요,옛날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도마위에 올라왔을때 미국은 미일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묵살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에 정치계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주변국들의 우려가 큼에도,미국은 못본체하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환영하는 동남 아시아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태국 말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당했던 국가이지만
사실상 조선식민지배와 클래스가 달랐죠.
일본은 철저하게 조선을 병탄하에 '근본적 수탈' 인적.물적으로 싹싹 긁어갔죠,그런데
'필리핀'이나 '베트남'태국' 같은경우 수탈의 정도가 약했고 애초 조선처럼 인적,물적으로 긁어갈수 없던 정글이며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국가였기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정신적,물적 수탈이 극심했죠, 동남아시아는 덜했던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우려가 덜하고 오히려 중국의 대한 우려가 극심하죠 특히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배트남' 영해까지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선포하고 베트남과 중국은 근원적으로 불구대천지원수입니다 인근 필리핀의 해군력은 사실상'해적'들 소탕하기엔 딱인 부대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판에 호응을 하지않을수없는 것이죠,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화교자본과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함에도 '외교'와 '안보'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이용해 일본'극우'들은 집단적 자위권에 목소리를 낸다하는 것이구요
그러나 우린 동남아 국가들처런 미국을 위시한 합종연횡合縱連衡을 할수없습니다 특히 통일해야할 북한이 있구요 거기다가 상당하게 거미줄처럼 외교와 경제로 연결돼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한국군은'작전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더욱더 반대해야 하는 것이구요.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으로서 공격을 받거아 공격을 받을게 확실시되면 '선제 타격'을 할수있음을 의미합니다.사실상 자위대에서 '일본군'인것이죠
다만 대한민국 영해나 영공을 넘어갈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죠 그것은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영공이나 영해를 가게되면 대한민국 정부의'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북한과 한국은 별개의 국가로 치부하니까요 일본이 국제법을 들먹거리고 한국 정부와 상관없는
북한을 치겠다는데 왜?상관하느냐...하면 한국은 말을 하지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우리의 영토로 명시되있죠"거기다가 일본이 폭격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영토가 유린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국제사회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는 전무하죠 자국의 논리가 아닌데요.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북한의 유사시에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독자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으며 미일에 협의해야 하며,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외교정책'을 구사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유사시 미국은 그렇다 처도 일본은 필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만 대힌민국 영토를 요구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죠 그렇기에 훗날 승전국 지위로 북한 영토 일부를 달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수수방관을 하고 기정사실화 된다면 어찌할수없이
'전시작전권'은 환수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 민족겨례의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절대 강대국 끼리 전쟁은 않하겠죠... 리스크를 감당하고 전쟁은 수익이없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안보'라는 것은 북한의 유사시 그리고 주변환경의 맞춰서 최악경우를 상정하고 논하는거 아니겠습니다.
그게 안보겠죠 일본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 공격시를 상정하고 북한을 선재타격한다는 법조항도 만드는데요
작성일 : 15-06-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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