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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22:43
[기타] 모병제 하면요 육군 10만 명 확보도 어렵습니다.
 글쓴이 : 룰루룰룰
조회 : 2,244  



취준생들에게 물을 때 간혹 군대 있을 때가 낫다고 합니다.
왜냐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유가 통제되긴 하지만 그래도 취업 걱정이나 밥벌이 걱정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다시 묻지요.
그러면 군대에 다시 입대 하겠느냐. 취직 대신으로 부사관으로 지원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입대하겠다는 쪽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유가 뭐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생활의 터전이 휴전선 부근이거나 시골이어야 하니, 그게 싫다고 합니다.

군대 시절이 그립고 맘 편했다고 하지만, 다시 입대하기는 싫고 부사관이나 장교로도 가기가 싫다는 게 군필자들의 마음입니다.


군대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연봉 3천 만원을 줄테니 부사관도 아니고 사병으로 입대하라고 해보세요.

눈길이라도 주는 줄 아십니까?

연봉 3천 만원으로 사병 입대 할 바에 차라리 취업 준비를 택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택하고 맙니다.




이병 연봉 최소 5천 만원 이상 되어야 필요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병은 연봉은 더 높겠죠? 부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병 최소 연봉이 5천 만원이니 부사관 최저 연봉은 6천 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교는 7ㅡ 8천 만원은 그냥 찍겠네요?



이런식으로 연봉 구성해서 육군 최소 30만 명을 확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300,000 X 50,000,000 = 15, 000,0 00,00 0,000

이병 연봉 기준으로 삼아서 30만 명 확보만 해도 인건비만 무려 15조원입니다.


부사관 연봉이 6천 넘고 장교 연봉이 최소 8천이 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무려 25조원에 육박하겠네요.
호봉제까지 감안하면 인건비가 끔찍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적정 육군 필요 병력은 30만 명이 아니라 최소 50만 명입니다.

이러면 인건비만 무려 40조원은 장난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지스함이 몇 척입니까?

항모 전단 구성하고 흑표로 기갑 군단까지 편성 하겠네요.





대한민국이 무슨 천조국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장정 확보가 힘들어져서

징병제가 한계에 달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병력 확보가 어렵다면 답이 모병제가 아니지요.

징병제 유지하면서 병력 확보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군생활 1년 9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버리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구실 삼아서 모병제 주장하지 마십시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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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요석 15-12-22 22:49
   
이런 거 볼 때면 인적 자원 풍부한 미국이나 중국이 부럽네요.
람다제트 15-12-22 22:50
   
원래는 그렇게 비용이 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노동력을 날로쓰는게 익숙해져서 비싸게 느껴지는 것 뿐이겠죠.
모병제를 시행해서 국가재정이 진짜 파탄수준까지 이르게되어 도저히 도입할 수가 없다면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려워서 못한다는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룰루룰룰 15-12-22 22:58
   
24시간 풀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등병 연봉은 최소 3천 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육군  40만명 기준이 되면  인건비만 최소 12조원이고, 부사관과 장교까지 덩달아 오르게 되면, 인건비만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균관 15-12-26 01:11
   
궁극적인 답은 통일밖에 없음. 
통일비용 어쩌구하면서 영원히 이대로 살자는 애들보면 답답
소리없이 15-12-22 23:07
   
어익후... 정말 인문학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네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요.  과거에 65세 노인 인구가 5~10%였어요.  20세 인구를 제외해도 약 75%가 경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요... 65세 노인인구가 40%가 되요. 미성년자 빼고 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45% 정도에요. 여기서 군대를 5년씩 의무복무한다? 이게 말입니까? ㅎㅎ

 님은 이런 경제적 접근이 전무해요. 과거처럼 경제활동인구가 70~80%일때는 그깟 3년 비생산활동 해도 됩니다요. 암요.  까짓 3년 국방의무해도 사회를 받침할 인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40만명 유지할려면 의무복부 10년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시는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현행 징집제도로 10년안에 15만명 줄어요. 그럼 징병제로 병사수를 유지할려면 님말처럼 한 10년간은 3년으로 하면 40만 유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25년 후쯤이면 한 10년씩 복무하고요.  어익후... 도대체 국가부양은 누가 합니까? ㅎㅎ 20세~30세까지 군복무하면 북한꼴 나는거죠.
     
룰루룰룰 15-12-22 23:23
   
그러면 걍 여자들도 군대 보내면 되겠네요.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표본이 있는데 말이죠.
          
소리없이 15-12-22 23:31
   
미시적인 문제야 다각도로 논의가 되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향토사단의 경우 1/4도 채우기 어려우니 통폐합하거나, 혹은 사단장 없이 부사단장 체제로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전국민의 예비군화...(여자포함)라든가...  머 효율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던 당면한 문제니깐요. 혜안을 모을 필요가 있죠.
KCX2000 15-12-22 23:08
   
징병제 모병제가 문제가 아니고 숙련병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군생활 28개월할때도 일부 병과에서 숙련병이 모질란다고 하사관으로 대체하니 머니 했는데
지금은 그시절보다 복무기간이 거의 2/3로 줄었죠

답은 부분 모병제로 가야죠
징병제로 알보병은 그대로 유지하고 숙련병이 필요한 모든곳에 직업군인(하사관)으로 도배해버리는거죠
일반 징병된 인원은 삽 or 총만 들게 만들는거죠

지금도 하사관 모집에 매년 미달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처우개선이 시급할겁니다.
더불어서 여기 예산도 몇조가 되든 증액이 되야할거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장군들 숫자가 420명이라는데
이걸 2/3로만 줄여도 예산이 많이 세이브될거같네요
     
소리없이 15-12-22 23:14
   
아니에요. 하사관 경쟁 심합니다. 3:1쯤 될껄요?  그리고 학사 삼사 같은 경우 장기심사도 매우 빡시다고 하네요.  한5년전에 학사 후배한테 들었는데, 장기탈락했다고 합니다. 만기사병 하사하는것도 평판이 매우 좋아야 가능할 정도라고 하고요.
          
룰루룰룰 15-12-22 23:21
   
님,

어차피 군생활 하는 거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것과

굳이 군생활 할 필요가 없는데 하사관으로 군 입대하는 것과 같은 줄 아십니까?
               
소리없이 15-12-22 23:26
   
너무 쌩뚱 맞아서... 그냥 답변을 한것 뿐인데... 이건 시비인가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 한것 뿐입니다.

 하사관 경쟁이 빡신 이유는 의무복무도 있지만, 불경기 영향도 있습니다. 하사관은 왠만하면 20년 채우죠. 그리고 40년 쯤 복무하면 연금 300가까이 나오죠.  공무원 시험에 전국민이 몰리는것과 비슷합니다. 

 학사 삼사 학군단 장기심사 경쟁이 매우 치열한것도 의무복무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죠. 아 그리고 만기복무사병의 하사관 경쟁도 엄청 치열한데요. 이것도 의무복무와는 상관 없죠. 과거처럼 병장만기하면 그냥 하사되는건 아주 옛날 이야기라네요.
          
일경 15-12-22 23:31
   
소리없이 님

인구가 감소를 하면 징병제를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인구가 증가를 해야 모병제를 하는거고요.

생산 가능인구요? 풋..

징병제와 모병제는 제가 아래서 댓글로도 달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군을 축소하면 그만 입니다.

즉 징병제를 하면서 소수 정예화를 하면 그만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징병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건 예비군의 필요성때문이고요.

2차적으로 군의 유지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님 말대로 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더많은 국민의 부담이 생깁니다.

당장 월급을 현 간부로 준다해도 전군이 다 받아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죠.

하지만, 징병제로 군을 줄이면 인건비는 확실히 감소를 합니다.

군의 소수 정예화를 말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하세요.

모병제라고 꼭 군의 소수 정예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소수 정예화는 징병제나 모병제와 상관없이 군의 의지 입니다.

우린 모병제로 바꿔서 과거보다 군이 더 현대식 무기를 들었나요?

현대화와 기계화는 군의 의지로 이행이 되었고 징병제와 모병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님 말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군대가 10년후 40만이 되고

20년후 한 20만이 되겠죠.

그럼 점점 더 장비가 현대화 될테고요.

이건 징병제를 유지해도 똑같습니다.

님의 논점은 우리가 군을 60만을 유지해야 하는가이지 징병제냐 모병제냐를 따지는게 아닌겁니다.

징병제여도 60만이 가능하고 모병제여도 60만 가능합니다.

징병제여도 20만 소수 가능하고 모병제여도 20만 소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위치 상 징병제가 가지는 장점인

적은 유지비와 숙련된 많은 예비군을 포기 할 수 없기에 징병제를 유지를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리없이 15-12-22 23:45
   
사회학과 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의를 먼저 보면요.  국방은 필수입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글을 좀 보세요.

 지금 당장 현행 징집제도로는 지금부터 10년간 약 15만명이 줄어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년안에 약12만명이 줄어 든다고 합니다. 2020년에요. 이게 인구절벽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이 안오시는데, 연간 사단 1.5개씩 줄어듭니다요.

  2040년에 65세인구가 40%가 되면 그 밑에 인는 인구전부가 뼈빠지게 해도 부양할 능력이 될까 말까에요.  그리고 국방은 해야 합니다.  대략 20년쯤 후가 되면 군대적령인구가 300~400만이에요. 여기서 징병으로 20만씩 봅아낸다? 이거 미친거죠. 부양해야할 인구가 어마 무시한데요. 생산가능인구가 전인구의 50%가 밑돌꺼라고 하는시점에요.
 
  그리고 징병제와 모병제의 가장큰 차이점은 준생산활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사관은 당장 수입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고 일종의 생산활동을 합니다. 장교도 마찬가지고요. 직업이죠. 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 직업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생산활동을 하는거죠.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유지비가 적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징병제는 기회비용+사회비용입니다.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볼건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뒤집어 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한사람이 사회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산출하기 어렵긴 하지만 님처럼 단언하기는 어렵죠. 막말로 군대 3년 안 썩었으면 제트엔진 개발해낼 석학이 그 머리와 체력이 좋은 3년을 허비해서 못 만들어 냈다면? 이거야 말로 정말 징병제의 기회비용이 모병제의 사회비용을 초과한 꼴이 되는거지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듯이 효율성을 높이고 쓸대없는 별 장교들만 정리해도 어마무시한 돈이 세이브되죠.
               
누은갈대 15-12-23 05:28
   
재미있네요. 징병제하에서 소수 정예화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는걸보니 .
서울뺀질이 15-12-22 23:29
   
징병제로  공평하게  남녀 모두  이스라엘 처럼 복무 시키면 됩니다.  10년씩!!  그럼 해결 됩니다.
초콜릿건빵 15-12-22 23:31
   
모병제를 한다면서 지금의 징병제하듯이 하려고 하네요.
모병제가 직업군인이에요.
모병제 하는 미군은 자유가 없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사관 연봉이 6쳔이 넘는 건 원사나 준위지요. 그들은 전군에서 얼마나 될까요?

억지춘향이처럼 글을 쓰면 안돼요.
스마트MS 15-12-22 23:33
   
총인원 63만명.
병 47만명. 장교 7만명. 부사관 11만명.
현재 이정도 규모에서. 미래에.
 대대적인 군감축이 단행되고. 사병의 연봉수준을 최소 부사관급으로 인상한다면.
이후 계급의 차별화로. 각 부사관.장교급의 연봉인상까지 자연스레 진행된다면.
     
소리없이 15-12-23 00:02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어야겠죠. 우리도 미국처럼 시민권을 걸고 영주권자를 입대시키거나,  사병복무시 하사관 시험의 가산점을 준다거나, 혹은 군대복무자(직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공무원(정년보장이 아닌)을 알선한다거나, 혹은 폐지된 공무원시험 가산점이나, 다양한 군장학급제도(사병도 가능하도록)나 전문군사고등학교를 설립해서 무료로 고등학교교육을 한다거나...  군제대후 5년간 공공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등등등

 사회와 국가가 많은걸 감당하고 양보해야 할껍니다.
멍게 15-12-22 23:40
   
근데요 정말 시골 가기 싫어하는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도 서울에 있으려고 다들 아둥바둥하는 처지죠.

당장 징병검사 받고 군 입대하는 나이대인 대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하는 선택들을 보세요. 지방대 입결 날이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방 사립 이야기가 아니라 지거국도 이모양이에요. 이정도로 서울에 있으려하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경기도쪽 대학에 가려하고 어떻게든 서울 근방에 있으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돈도 얼마 안주고 지방 광역시 레벨도 아니고 정말 깡촌중에 깡촌에 누가 가려 하겠습니가? 자유 이전에 젊은이들이 시골에 가서 일하고 싶을정도로 매력적인 조건 제시를 못하면 모병제가 성공할 수가 없죠. 강제로 보내는게 아닌이상은요.
     
스마트MS 15-12-22 23:44
   
확실히 GP/GOP 인력문제처럼.
인력공백이나 피로도를 고려한 순환근무를 위해서도. 모병제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울수도 있겠군요.
깡통의전설 15-12-23 00:06
   
미군이 모병으로 모집이 가능한건 교육시스템도 한 몫합니다.
미국은 중퇴자들이 많지요. 우리나라처럼 끌어 않는 학교 분위기가 아니라 사고 치면 퇴학이죠.
그런 인간들을 구제하는 곳이 군대고요. 걔들 월급 우리 생각 만큼 안많습니다. 전투지역 파병되야 수당으로 많이 받고요...
그저 사람구실 하도록 구제해주는 곳이 군대지요. 중퇴 고퇴자들 받아 주는데가 군대 정도 밖에 없죠.
대신 많은 복지혜택이나 공부원 시험볼 때 우선순위로 채용되는거죠. 무엇보다 군출신들 선호하죠.
우리나라 모병제로 들어서면 모병하기 힘들껍니다.
Force1 15-12-23 08:03
   
모병제를 성공할려면
1. 병계급 연봉을 잘 줘야함.. 대기업수준은 불가능하고 왠만한 중소기업보다 잘 줘야함 복지혜택도.. 그리고 병들이 급여올라가면 그 위계급인 부사관 그리고 장교들도 임금이 높여야 함
2. 군대 특징상 시골안에서 더 시골 같은곳에서 문화생활도 못 즐기는 곳에 폐쇄적이기 까지하니 휴가라도 빵빵 잘줘야함. 의무휴가 같은거.. 일년에 20~30일정도 보장해줘야 하고.
3. 근무외 시간이 중요한데 어설프게 나름 복지라고 병들한테 숙소를 제공하는데 2인실 4인실 이딴거 줄려고 하면 안됨 근무외 자유시간 보장해야 하고 1인1방씩으로 원룸씩으로 줘야할듯(돈 많이 깨질듯ㅋㅋ)아니면 원룸을 못 줘도 월세지원금이라도 줘야함.
구름위하늘 15-12-23 12:57
   
1. 우리나라 국방 계획은 점차 줄어드는 인구를 감안하여 50->40 ... -> 최종 20~30만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부 용어의 혼란이 있는데, 부분 모병제나 부분 징병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징병제에서의 병사는 (징병 + 모병)이고
모병제에서의 병사는 (모명) 입니다.

강제로 징집되는 병사가 있는 제도가 징병제 ^^ 입니다. 우리나라도 징병+모병 형태라서 징병제이죠.

3. 저도 모병제로는 최소목표인 20만도 힘들다고 동의함.
sdhflishfl 15-12-23 16:47
   
모병제까지는 모르겠지만,,현재의 장병들이 제대후에 등록금,,월세보증금정도는 가지고 나올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그렇게 한달에 백만원정도라도 지급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군부대 근처나 생필품 사느라 다 쓸텐데,,그지역 경기진작에 나쁠게 없는 투자입니다,,

최소한 군인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징병제란 이름하에 귀한 젊은이들의 노동을 희생어린 푼돈으로 해결하려 할수 있습니까?..

멀쩡한 강바닥을 파고 해외에 돈을 물쓰듯이 쓴돈은 합이 백조에 이르는데,,
사병들 최저임금은 하늘이 무너져도 못준다는 발상을 바꿔야합니다,,

한국은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돈을 엉뚱한데 쓰는 게 문제인거지.
tigerpalm 15-12-23 16:52
   
시간이 갈수록 국방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전제네요. 최선의 방책은 지금 바로 북진 전쟁을 시작하는 거겠군요. 앞으로보다 지금이 우리 군이 가장 강할 때니까.
     
백척간두 15-12-24 11:38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북한의 국방력은 감소할만큼 감소한 상태여서 더욱 핵무기에 매달리는 꼴이죠.
백척간두 15-12-24 11:38
   
하하하... 군생활 3년으로 연장이 모병제보다 훨씬 비현실적으로 들리네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감소는 필연적이고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관심병사는 투입될 수 없는 근무에 인원부족으로 투입되어서 사고가 터졌던 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네요.

그로 인한 국방력 감소를 우려하시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없는 젊은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군생활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일이 터지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국방부가 모를리 없고 해답은 국방부에서도 말하고 있는 정예화, 선진화, 기계화 겠죠.

경계근무도 최신 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인력을 대체하고 장비와 병기를 최신화하는 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모범답안인데 비리가 문제죠
     
썬코뉴어 15-12-24 16:17
   
저도 동의해요 앞으로 40년후라면 기계화 무인화 도입은 필수라고 봐지네요. 아마 자연스럽게 무인화로 바뀌게 될듯
카인 15-12-25 08:44
   
이저저도 필요 없어요...군생활하고 제대할때 현금개인당 2000정도는 손에 쥐어주고 보네는 정도만해도 징병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들텐데...월급으로 주기에는 그렇지만 제대할때 저정도 돈이면 등록금정도는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