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자문기구, 연내에 '전면적 허용' 제안 방침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 때 고려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4가지 유형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했다.

간담회의 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비증강 및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역 진입 등에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정리할 보고서에서는 헌법, 국제법 해석,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4가지 유형에 머무르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9∼12월 사이에 정리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간담회는 ▲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들 유형에 대한 헌법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그러나 근년 들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유형마다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남용에 제동을 거는 장치들은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해석 변경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도 중대한 문제다.

 

미국이 동맹국이니 미국전쟁에는 다 나갈수있다 이런건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