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소린지.... 우리처럼 조약을 맺은 것도 나토에 가입한것도 아니고 그냥 립서비스에 핵포기한게 등신이지...
뭘 너무함....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잖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확실히 문자로 남겨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걸 모르나 봄.......
원래 영토분쟁을 UN이나 타국이 깔끔하게 정리해 준 적이 있음... 현실이 이러니 각자 힘을 키워야 하는 게 이치임...
립서비스가 아니라 조약을 했습니다..문서화 했고..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그게 지금와서 한 낮 종이쪼가리에 불과해서...
머 강제조항이 없다는 거 빼곤...
조약이든 립서비스든...어차피 강대국이 안지키면 그거 다 소용 없는거라...
약소국이 안지키면 큰일 나지만..
뭘 잘 몰라요.. 님이야 말로 뭘 잘못 아시네요..
원제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이고 Memorandum이 각서라는 뜻입니다.
조약은 영어로 treaty이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고 분명히 treaty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님이야 말로 좀 모르시면 제대로 알아 보세요....
국가간의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과 같은 수준입니다. -> 그걸 왜 님 맘대로 정의하세요. 국가간의 약속이니 개인간의 약속보다야 중하겠지만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이유가 협정전에 서로 조율하자는 건데 그러다 틀어지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조약전에 하는 게 양해각서인데 무슨 조약같은 수준입니까.... 상호이해관계에 의해 바뀔 수 있는게 각서라는 겁니다.
님 주장대로면 왜 Agreement나 treaty가 아니라 Memorandum이 쓰였는지 그거나 좀 설명해 보세요....
아직도 각서랑 조약이랑 구분을 못하십니까....
아래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내용임.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2.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위협을 자제한다
4.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으면 UN 안보리에서 논의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5.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
6.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
6.번을 똑똑히 보세요.... 조약을 저렇게 하지는 않아요... 안지킬시에 따른 규정이 없는 데 뭘 안지킵니까... 지키든 말든이지..... 존중, 자제가 무슨 절대사항입니까...
종이쪼가리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안지킨다는 건지 미국, 영국등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하는 데 말입니다. 저 각서 어디에 군대파병이 있습니까.. 도와준데서 도와주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하고 친해서, 민주주의라서 참전할 거란 생각은 하지 맙시다. 미국은 국익에 철저한 국가입니다. 국민의 여론 지지를 통해 낭만주의적 군사개입을 한 건 소말리아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 미국은 인권, 내전등을 겪은 불행한 국가의 운명에 하드파워를 동원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단,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시, 미국은 무조건 참전할 겁니다.
김현종 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94년 당시 무력개입을 통해 북한을 제거할 당시. 미국이 무력개입에 무게추가 기울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제거되면 무슨 영향이 올 것인가? 였습니다. 전세계 상품 공급망에서 한국이 없어지면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미군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계산에 따라 무력개입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 당시 한국의 무게감이란 게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과거와 지금의 한국은 뭐가 달라서 미국이 무조건 개입할 것이고, 참전할 것이냐고 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베터리등 세계에서 전략자원으로 떠오른 2가지 자원에 대해 생산공급망을 갖춘 국가입니다. 한국을 빼고 나면 대체할 주자가 없습니다. 한국을 대체할 수 없고, 그 타격이 너무나 심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모두 안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논리로 대만의 운명이 지극히 미묘한 것입니다.
미국이 인텔을 필두로 급속하게 갖춰가는 반도체 생산공급망, 치고 나오는 한국의 생산공급망이 서구권 전체의 수요를 감당할 만하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유지 비용이 큰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필사의 힘으로 살려둘까요?
유사시 대만 반도체 공장을 모조리 폭파시키고, 관련 인력을 미국으로 피난시키겠다는 계획을 염두 중인 미국이 정말로 사활을 걸고 대만을 방어할까요? 지정학적 논리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논리만 댄다면. 사실 대만정부와 대만국민을 꼭 멀쩡하고, 안전한 상태로 방어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대만이란 땅덩이만 확보하면 그만이니까.
안보란 관점을 그저 군사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대만의 안보가 위태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카터대통령이 미군 철수하려고 할 때 박통이 핵폭탄 개발하려고 한 이유입니다.
조약, 각서 이런 거 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에 미군이 없었지만 그 포격전 이후 연평도에 미군 2명이 상주합니다.
우리가 상주하길 요구했다기 보다 미국이 전쟁 날까봐 알아서 배치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이유가 미군 주둔을 희망하기에 그런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미군과 미국 미사일이 바로 턱밑에 오는 격이라 쿠바에 러시아군과 미사일이 배치되는 거하고 다를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번에 푸틴이 미국에 나토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군 배치하면 쿠바에 똑같이 한다고 한게 농담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나토회원국인 폴란드에 주둔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배치 안하겠다고 한거고 러시아는 이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포기한 댓가로 조약을 맺은거 그거 그당시 제일 막강하다던 구소련,미국,유럽 세계 강대국 정상들이 국제협의로 이만큼이나 강력한 정상들의 협의도 드믈듯.
그때 우크라이나의 내부에서는 핵포기하면 안되다고 절규를하던 정부인사들 투쟁하는 사진을 봤는대 지금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은 한낮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이겠지만 만약 저 당시 우크라이나가 한국이였다면 미국이나 유럽 소련정상들이 와서 윽박지르고 책찍과 당근을 제시하는데 포기안하고 버텼을까요?.
그런 상황이였다면 큰형님이 어흠..하면 쓰러지는 시늉을하는 한국이였다면 더하면 더했지 똑같이 포기했을듯. 전시작전권한까지 줘버리는 마당에.
지금와서보니 세상은 변하지않았고 역사는 되풀이 된다인것같음.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면 외세에 기대하는것 그 이상으로 자신 본인들의 힘을 길려야한다는 것을 요즘들어 극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국제정세인듯함.
요즘들어 국제정세를 보면 외세에 국방을 의지하면 그냥 골로가는 느낌.
본래 역사를 보더라도 평화협정이니 불가침조약이니
전부 깡그리 무시당했음.
진정한 평화는 막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했다는점이
팩트임.
그래서 그나마 동맹을 만들고 하는거임.
우리도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에 둘러싸인 처지라
우리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은 기본이고
거기에 한미동맹이 플러스고 주한미국이 배치되어
있다는점.
종전선언? 한마디로 웃긴쑈질임. 거기에 북한도
원하지도 않는데.
우크는 이유도 아니고 나토도 아님.
그렇다고 충분한 억제력도 없음.
그러니 항상 휘둘려지는건 당연한거고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는거와 없는거는 하늘과 땅차이임.
주한미군이 없으면 가장먼저 골치가 독도와 서해짱ㄲ로
골치가 아플거라는점.
그다음 북한의 도발이고.
전쟁억지력에서는 한미동맹에 따른 주한미군이
가장 큰요소임.
우크는 그동안 꿀빨다 그좋은 지리적 이점과 천연자원이
있는데도 그동안 자국 국방에 그냥 방치한거임.
초소한 핵을 포기를 하면서 재래식이나 비대칭무기도
준비를 안한게 제일 큰 패착이었음.
토왜 새.끼들 쪽바리한테 한국 떠넘길려는 수법하고
동일하지.
친 러샤 세력이 러샤에 나라 갖다받치겠다고 나서니 우크라이나 꼴이 저렇게 되는것임.
우리나라가 북한테 힘이 모자라 이러고있는게 아님.
지정학적으로 짱.개놈들 힘과 부딪히지 않을 완충지대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임.
그래서 남북 화해도 안되고 종전도 안되는 것임.
우리나라는 쪼개져서 미국,쪽발 완충지대로 있어야 하기에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 미.일이 절대 불가를 외치는 것임.
러샤가 우크라이나에 나토세력이 들어와 직접 마주치는게 싫어서 우크라이나 비워놓으라 강짜부리는 것임.
작성일 : 22-02-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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