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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27 12:37

[잡담] 핵 주권 포기라?

글쓴이 : 애오라지

이번에 핵 포기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비교하면 정식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는거하고 비교하면 되려나?

그렇다면 정식 계약서에 어떤 하나하나 조건을 넣고 조건에 위배될 경우엔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는건 아닌가?

우리도 어떤 계약을 할때도 xx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xx가 없으면 안된다등의 계약을 명문화 함으로서 이것을 위반하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나?

일본은 핵무장을 하는데 우리는 비핵화를 명시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핵무장을 포기한거라는건가?

아니면 기존 NPT협약을 이번에 명문화해서 보다 더 잘 준수할거라는걸 미국과 전세계에 공표하는 수준이라는건가?

어차피 명문화 전이나 명문화 후나 NPT 탈퇴를 해야 핵개발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가?

그렇다고 중국이나 북한이 핵 공격 도발 조짐이 생기고 미국은 우리의 안보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핵포기 명문화 때문에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단 말이란 건가?

비핵화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안보 공약에서 쉽게 발을 뺄수 없는거 아닌가도 생각해보게됨

이건 협상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 궁금하긴 한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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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아님 23-04-27 12:41 미국통수치고 핵개발가능함?? 어차피 불가능함 한미동맹 입에달고사는사람들이 핵핵거리는이유를 모르겠네?? 님도 전향 하세요 한반도비핵화론자롴ㅋㅋㅋㅋㅋㅋㅋ 미국통수치고 핵개발가능함?? 어차피 불가능함 한미동맹 입에달고사는사람들이 핵핵거리는이유를 모르겠네?? 님도 전향 하세요 한반도비핵화론자롴ㅋㅋㅋㅋㅋㅋㅋ



		애오라지 23-04-27 12:45 한반도 비핵화론자로? ㅎㅎㅎㅎ;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데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나요? 잘 못하다간 우크라이나 처럼 러시아 본토 공격도 못하고 자기들 영토만 피폐해지기만 할텐데 러시아가 본토 공격당해도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본토는 벌써부터 쑥대밭 됬을건데 한반도 비핵화론자로? ㅎㅎㅎㅎ;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데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나요? 잘 못하다간 우크라이나 처럼 러시아 본토 공격도 못하고 자기들 영토만 피폐해지기만 할텐데 러시아가 본토 공격당해도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본토는 벌써부터 쑥대밭 됬을건데



		o아님 23-04-27 13:02 우크라하고 비교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딸린것도아니고 한반도비핵화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입장 입니다 이번에가서 확인한거아님? 우크라하고 비교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딸린것도아니고 한반도비핵화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입장 입니다 이번에가서 확인한거아님?



		bf109 23-04-27 12:51 NPT 자체가 명문화된 국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대체 뭘 추가로 명문화한다는 것인지? 그걸로 이전과 이후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어떻게 해야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NPT를 '더 잘' 준수할 수 있죠? 안 그래도 NPT에 명문화된 내용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이라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좀 바꾸라고 간 새끼가 아무것도 못 바꾸고 왔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원래 할 수 있던 게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NPT 자체가 명문화된 국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대체 뭘 추가로 명문화한다는 것인지? 그걸로 이전과 이후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어떻게 해야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NPT를 '더 잘' 준수할 수 있죠? 안 그래도 NPT에 명문화된 내용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이라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좀 바꾸라고 간 새끼가 아무것도 못 바꾸고 왔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원래 할 수 있던 게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혜성나라 23-04-27 13:38 그럼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핵개발 했냐? 그럼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핵개발 했냐?



		bf109 23-04-27 13:42 NPT 1970년 발효 프랑스 핵개발 1960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 NPT 가입 안 함 이런 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임? 검색만 하면 5분 안에 다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재고 뭐고 다 몸빵으로 버티고 핵개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NPT 그냥 탈퇴하고 핵개발 하면 됨 ㅇㅇ 워싱턴 선언이고 뭐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온국민이 똘똘 뭉쳐서 각오를 다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NPT 1970년 발효 프랑스 핵개발 1960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 NPT 가입 안 함 이런 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임? 검색만 하면 5분 안에 다 나온다. 우리 대한민국도 제재고 뭐고 다 몸빵으로 버티고 핵개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NPT 그냥 탈퇴하고 핵개발 하면 됨 ㅇㅇ 워싱턴 선언이고 뭐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온국민이 똘똘 뭉쳐서 각오를 다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호랭이님 23-04-27 14:33 프랑스는 npt체제하가 아니었을 겁니다. 긴가민가한데.. 훨씬 전이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를 탈퇴한 애들인데 지들 맘대로 탈퇴한 얘들입니다. 유엔기구에서 10조 이행한 적 없죠. 인도는 인구많고 영향력이 쎄서 재제 안먹고, 이스라엘의 뭐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미국 비호 받으면서 개발했고, 파키스탄만 제재 겁나게 쳐맞다가 아프간 잔쟁으로 미국땜에 재제 풀렸죠. 제재 당한다는 각오 없으면 탈퇴해서 핵개발이 어려워요 프랑스는 npt체제하가 아니었을 겁니다. 긴가민가한데.. 훨씬 전이니.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npt를 탈퇴한 애들인데 지들 맘대로 탈퇴한 얘들입니다. 유엔기구에서 10조 이행한 적 없죠. 인도는 인구많고 영향력이 쎄서 재제 안먹고, 이스라엘의 뭐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미국 비호 받으면서 개발했고, 파키스탄만 제재 겁나게 쳐맞다가 아프간 잔쟁으로 미국땜에 재제 풀렸죠. 제재 당한다는 각오 없으면 탈퇴해서 핵개발이 어려워요



		이쉬타 23-04-27 15:04 NPT체제나 한미원자력협정하에서도 우리가 유사시 핵무장 의 길이 존재 함... 이2가지 협정중 우리의 핵무장 허용조건이 없는것이 아님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려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결국에 핵을 가지게 되요 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한국 전면 봉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구....성패 여부는 우리국민의 근성 멘탈리티 ..이부분임 NPT체제나 한미원자력협정하에서도 우리가 유사시 핵무장 의 길이 존재 함... 이2가지 협정중 우리의 핵무장 허용조건이 없는것이 아님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려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결국에 핵을 가지게 되요 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한국 전면 봉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구....성패 여부는 우리국민의 근성 멘탈리티 ..이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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