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의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버트 김(한국 이름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
5개의 눈이란 영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번역어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UKUSA 안보 협정을 맺음으로써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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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맹국 지위
"각 국가의 양지의 법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초국가적 첩보조직"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요원
영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4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미국의 주적인 중국 및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미국이 제어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며, 미국의 해상 작전영역에서 미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장 넓은 구역인 북대서양, 남태평양, 인도양 세 대양을 커버하는 위치에 있다.
2013년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당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도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호주가 미국과 협력하여 같이 인도네시아를 도청하기도 하는 등 괜히 1급 동맹국이 아님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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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개입 조항(이게 핵심!!)
미국은 수많은 친미국가들과 국제기구 혹은 조약의 형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등급에 따른 차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개입 조항의 유무이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NATO 조약의 제5조는 "NATO 회원국이 적으로부터 무력을 사용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어떤 자원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9.11 테러 당시 NATO의 회원국들이 미국을 지원했을 때 처음 실행되었다.
반면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빠져있다.
대신 두 조약 모두 '헌법상의 절차를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미 의회의 승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다만 예외 조항을 보면 미군기지나 미군 병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용어로 바로 인계철선이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개입이라는 건 동맹국을 특별예우를 하는 방식인데, 아무리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라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국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의 동맹국이고 이 국가들은 영어라는 공용어에다가 앵글로색슨 계열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완전한 1급 동맹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반도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교두보이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국가가 있어서 둘 다 자동개입을 넣을 수 없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자동개입 문구를 넣으면 독도 분쟁 같은 동맹국들 간의 상호 분쟁에도 미국이 자동개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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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효과 요약>>
1. 미국의 1급 동맹으로 격상
2. 미국, 영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군사정보 획득 및 공유
3. 전면전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 국지전에도
미국의 자동개입 및 즉각적 군사지원 확보(미의회 승인 불필요)
작성일 : 21-09-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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