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가자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정부의 주장 :
1.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영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수용 기지 건설 필요
2. 국가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건설 필요
3. 기존 기지들은 기동부대 전력 수용 부적합 하므로 추가적 기지 건설이 불가피
즉, 동·서해의 해역함대 증강과 억제 전력 운용, 석유 등 수출입 교통로 확보,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저자원 확보 등을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것이 정부 주장.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 :
1. 군사분계선과 제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해군 스스로 밝힌 기지 위치 선정의 원칙인 지리적 인접성과 배치됨.
2.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를 위한다는 주장도 해군이 나서야 할 만한 명백한 위협을 찾기 어려움.
3. 해군이 가상하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해상봉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
4. 해군은 말라카 해협 등에서 해적 활동이 있고, 이로부터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 발생 빈도는 저감·안정화되고 있음
5. 해적이 발생한다 하여도 일일이 이를 우리 해군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오히려 외교적 문제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6. 해저자원의 확보 역시 국가주권과 외교 역량이 좌우하는 것이지 해군기지의 존재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 또한 자명하며,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7.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 실현’은 커녕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8.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임
9.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이며 기지 건설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임. 이같은 강정지역에 대대적인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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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볼때, 백보 양보해도 7,8,9번 정도나 들어줄만 할뿐 나머지는 전부 뭔 현실성 떨어지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하는건지...
반대론자들이 원하는 진실이 따로 있을까요?
국가안보 문제는 여야, 좌우, 피아 구분이 필요없는 중대사안인데 말이죠.
(제 친구 한명도 제주까지 뛰어가서 반대운동 참여하고 난리도 아니어서 참....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