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간 국방워킹그룹 창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 국방부는 9월 말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연계를 모색하는 실무협의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난 5월 KIDD에 이어 하반기에 다시 국방워킹그룹 창설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작성된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인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추론한다.
둘째,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을 연계한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국방 분야 협력 의제를 발굴한다.
본고는 2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편에 해당하는 이 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측면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을 분석한다.
‘기동(maneuver)’ 전략과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라는 키워드를 이해한다면,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미국이 인태 전략 실행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방협력 의제를 파악한다.
작성일 : 21-1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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